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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76 -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특정 부문 품질관리 표준화뿐만 아니라 일반 품질관리시스템 및 지원 기술과 같은 품질관리 분야의 표준화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등이 있다.ISO/TC 176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Quality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9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캐나다 표준위원회(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마크 슈슬러(Mr Mark Schuessler)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제프리 헌트(Mr Jeffrey Hunt)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호세 알코르타(Mr José Alcorta), ISO 편집 관리자는 니콜라 페루(Ms Nicola Perou)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ISO 기술 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정 부문 품질관리 표준화뿐만 아니라 일반 품질관리시스템 및 지원 기술과 같은 품질관리 분야의 표준화다.참고로 ISO/TC 176은 일반 품질시스템 표준의 무결성과 품질관리시스템 결과물에 대한 ISO/IEC 부문 정책의 효과적인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ISO 및 IEC 기술 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맡겼다.현재 ISO/TC 176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23개며 ISO/TC 17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개다.ISO/TC 176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6개며 ISO/TC 17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93개국, 참관 회원은 33개국이다.□ ISO/TC 17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개 목록▷ISO 18091:2019 Quality management systems —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ISO 9001 in local government▷ISO/TS 54001:2019 Quality management systems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ISO 9001:2015 for electoral organization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ISO/TC 17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개 목록▷ISO/CD 54002 Quality management systems -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ISO 9001 in police organizations□ ISO/TC 176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76/SC 1 Uniaxial testing ; 발행된 표준 1개, 개발 중인 표준 1개▷ISO/TC 176/SC 2 Quality systems ; 발행된 표준 6개,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176/SC 3 Supporting technologies ; 발행된 표준 14개, 개발 중인 표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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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정부, 9월 6일부터 아동 성적 학대 관련 최소 실천 표준오스트레일리아 정부에 따르면 9월 6일부터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전문가 및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최소 실행 표준을 도입했다.최소 실천 표준(Minimum Practice Standards) :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전문가 및 지역 사회 지원 서비스 대응(Specialist and Community Support Services Responding to Child Sexual Abuse)은 아동 성적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2021-2030에 따른 핵심 조치다.정부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준 개인 및 조직을 포함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오스트레일리아 아동 보호 센터(Austral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 프로젝트팀과 표준 개발에 기여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명했다.오스트레일리아는 전국아동보호주간(National Child Protection Week)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아동보호주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지역사회의 모든 어린이에게 공정한 대우가 필요하다'이다.아동보호주간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동 성적 학대 영향을 받는 모든 어린이와 성인이 오스트레일리아 어디에 있든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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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도입국가] ②케냐(Kenya)의 디지털 ID 추진 현황▲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케냐 정부(Kenyan government)에 따르면 2024년 2월 새로운 디지털 ID를 출시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 새로운 디지털 ID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2023년 말까지 모든 국민은 새로운 디지털 ID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집에서 편안하게 공공 및 민간 부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새로운 디지털 ID 프로젝트는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5000개의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는 메가 디지털 전환 계획을 추진 중이다.계획에 따라 9000개 이상의 서비스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근무시간 외에도 디지털 서명 플랫폼을 활용해 공식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케냐인들이 디지털 ID 프로그램에 가입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이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신원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받을지 또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지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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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그린수소 표준(Indian Green Hydrogen Standard) 통지인도 정부에 따르면 인도 그린수소 표준(Indian Green Hydrogen Standard, GHS)을 통지했다. 이는 국가그린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이다.그린수소 표준(GHS)은 신재생에너지부가 발행했다. 생산된 수소가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배출 임계값을 설명하고 있다. 생산된 수소가 재생 가능한 출처에서 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그린수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의의 범위는 전기분해 기반 및 바이오매스 기반 수소 생산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논의 후 그린수소를 수처리, 전기분해, 가스 정화, 건조 및 2kg 이산화탄소(CO2) 환산/kg H2 이하 수소 압축을 포함해 웰-투-게이트(well-to-gate, 원료의 생산에서부터 제품의 생산까지 전과정에 걸친) 배출로 정의하기로 결정했다.신재생에너지부가 그린수소 및 그 파생물을 측정, 보고, 모니터링, 현장 검증, 인증에 대한 상세한 방법론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전력부 산하 에너지 효율국이 녹색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 검증 및 인증을 위한 기관 인증을 위한 노드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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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정부, 화재 안전 지침 발행아일랜드 정부는 화재서비스법률 1981 및 2003의 제18(2)편에 따라 건물주 및 운영자 등 통제권을 가진 사람을 위한 화재 안전 지침을 발행했다.화재서비스법(Section 18(2) of the Fire Services Acts 1981 and 2003)은 단독 주택으로 사용되는 주택 이외 모든 유형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한다.발행된 가이드는 현장에서 화재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할 때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통제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소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의 부지를 통제하는 사람은 소유주나 점유자, 임대인 또는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 지침은 통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화재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또한 일련의 규칙이 아니라 각 건물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 적용해야 되는 일반 안전 원칙과 의무 범위를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화재 안전과 관련해 건물 소유주와 운영자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접근 방식의 명확성 및 일관성을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건물의 합리적 화재 안전 기준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물 소유주에게 도움이 되는 표준 지침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아일랜드에서는 건물 소유주나 운영자를 위한 일반적인 국가 표준 화재 안전 지침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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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②미국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의 주요 내용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 '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ID 개선법의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에 대해 알아보자.우선 TFT를 구성하는 목적은 연방정부, 주정부, 정부기관 등이 물리적 자격과 디지털 ID 자격증 사이에서 보안을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특히 운전 면허증, 전자여권, 사회보장증, 출생증명서 등올 포함한 기존 물리적 신분증의 디지털 버전의 발전을 진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TFT의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호,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신리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ID 신분증의 지원, 신원 절도나 기만의 감소 등으로 다양하다.다음으로 TFT팀은 대통령이 지명한 팀장(director)가 이끌게 된다. 팀장의 급여는 연방법 제5편 5313조의 고위직 보수표 레벨2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된다.팀장의 자격은 디지털 ID의 관리, 정보보안 등에서 기술적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충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1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대학, 지원 단체, 민간 분야에서 획득한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다.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연방정부의 공무원 직책을 가져서는 안 된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법률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마지막으로 TFT팀의 회원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고르게 추전을 받는다. 정부는 재무부 장관, 표준기술연구소장,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장, 사회보장위원회장, 국무부 장관, 행정실장, 예산관리국장, 국가사이버장, 검찰총장 등이다.TFT팀장은 5명의 비정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는 프라이버시와 시만자유권 전문가. 신원증명 관련 기술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에 관련된 사이버보안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사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효과적인 신원증명을 의존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등이다.TFT팀장은 TFT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숫자의 워킹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연방법 제5편 1009(a)조에 따라 공공 발표를 위해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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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①미국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의 제안 배경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정부기관, 기업 등이 온라인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신원을 쉽고 신뢰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해야 하기때문이다.미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국내에서 2억9300만 명이 데이터 침해나 위·변조로 신원 절도나 신용 부정을 경험했다. 2017년 이후 신원 부정행위로 유발된 손실은 330% 증가했으며 손실액은 2020년 기준 US$ 560억 달러에 달한다.현재 도입된 디지털 ID 솔루션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안, 프라이버시, 공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차세대 솔루션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미국 내에서 신원의 보증자로써 정부기관은 국내의 디지털 ID 인프라의 부족함을 강조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민간 부문의 디지털 ID와 신원확인 솔루션의 개발 방향도 확정해야 한다.주정부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ID 솔루션을 개선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주정부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과 다른 신원 문서의 발급자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공공과 민간 부문은 디지털 ID의 확신, 프라이버시, 선택, 공정, 접근성, 혁신 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민간 부문은 미국에서 디지털 ID 관련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디지털 ID 솔루션의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ICT산업을 주도하며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국가사이버안보진흥위원회는 연방정부가 광범위한 신원 시장에서 신원정보를 인증하기 위한 1개의 권한 원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또한 위원회는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라고 권고했다.연방정부는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기 위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디지털 ID 솔루션이 안전, 신뢰성, 프라이버시, 공정, 접근성, 편리성을 보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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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정책] ①디지털 ID 워킹그룹(DIWG), 디지털 ID 시스템 상호 운용성에 대한 원칙 발표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연구하는 DIWG(Digital Identity Working Group)에 따르면 전 세계 8개 DGX(Digital Government Exchange) 회원국과 디지털 ID 전문가들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DIWG는 상호 인정되고 상호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ID 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11개의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11개 핵심 원칙은 △개방성 △투명성 △재사용성 △사용자 중심성 △포용성 △접근성 및 다국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기술 중립성 및 데이터 이식성 △관리 단순성 △정보 보존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이다.현재 디지털 ID 환경 전반에 걸친 기존 정책, 법적 및 기술적 프레임워크와 DIWG 참여 8개국의 특정 디지털 ID 솔루션 및 사용 사례에 대한 비교 조사를 기반으로 원칙을 정했다. DIWG에 참여한 8개국은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이다.워킹 그룹의 목표는 자유무역협정(FTA), 유사한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협정의 맥락에서 무역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 인식 및(또는) 상호운용 가능한 디지털 ID 및 인프라를 가능케하는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대부분의 국가는 현재 상호 인식 및 상호운영성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워킹 그룹은 디지털 ID 및 인프라의 상호 인식과 상호운용성을 안내하는 공통 원칙을 중요하게 인식한다.이러한 기조는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 기술 상호운용성 및 표준의 조정으로 이어진다. DIWG의 원칙은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코로나19(Covid-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무역 및 여행을 위한 글로벌 국경 개방을 포함해 잠재적인 이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개인정보보호, 투명성, 공정성, 사람 중심 가치 등을 포함해 기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글로벌 디지털 ID 표준, ID 보증 수준, 책임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신뢰 프레임워크와 디지털 ID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다른 정책 및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한다.상호운용성은 국가, 공공, 민간 부문 간 책임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 모델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이해를 통해 디지털 ID 시스템에서 민간의 역할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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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환경부,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를 위한 프레임 워크 및 지침 발표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CCC)는 최근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를 위한 프레임 워크 및 지침으 발표했다.캐나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자체 검토 평가 프레임워크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전통적 부분의 경제 전반에 걸친 배출량 감소를 포함해 청정 기술에 대해 더 크게 지원하겠다는 신호다.평가 프레임워크는 2021년 글래스고(Glasgow) 선언에 따라 국제적으로 줄지않는 화석연료 에너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직접적인 공식 지원을 않겠다는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평가 프레임워크 및 지침을 시행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연시키지 않게 된다. 또한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를 준수하게 된다. 세계 최초로 투명하게 공개된 방법론인 평가 프레임워크는 어떤 세금 및 비과세 조치가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보조금은 다음 6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파리 협약 6조에 따라 캐나다 또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의 가능성▷청정 에너지, 청정 기술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지원▷원격 커뮤니티에 필수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비상 대응을 위한 단기 지원 제공▷화석 연료 활동에 원주민 경제 참여 지원▷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과 같은 감소된 생산 공정 또는 2030년까지 넷 제로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프로젝트 등에 지원하게 된다.이 지침은 발표 이후 유효하며 모든 연방 부서 및 기관에 적용된다. 글래스고선언은 201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200여개 국가가 참여해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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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국립지리원(IGN), 4월 표준 운영 절차(SOP)에 관한 워크샵 개최▲ 스페인 국립지리원(National Geographic Institute, IGN) 홈페이지 스페인 국립지리원(National Geographic Institute, IGN)에 따르면 지난 4월 마드리드 왕립 관측소(Royal Observatory)에서 표준 운영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했다.워크샵에서 쓰나미(tsunami)에 대한 경고 및 대응을 위한 표준 운영절차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통합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 논의가 이뤄졌다. 쓰나미는 바닷 속 지진에 의해 발생하는 해일로써 지진해일이라고 부른다.국내에서 제정된 SOP를 개선해 국가 및 지역 이해관계자와 쓰나미 위험에 직면한 국민 간 시기적절한 커뮤니케이션 경보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워크샵에는 국립지리원(National Geographic Institute, IGN) 뿐 아니라 내무부(Directorate General of Civil Protection and Emergencies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DGPCE), 스페인해양학연구소(Spanish Institute of Oceanography, IEO), 안달루시아 지방정부 긴급시민보호국(Directorate General of Emergencies and Civil Protection of the Regional Government of Andalusia, DGEPC) 등 다양한 기관 대표들이 참여했다.또한 IHCantabria /CoastWAVE 프로젝트 지원 직원, 말라가대(University of Malaga)의 Edanya 그룹도 참석했다. IOC-UNESCO 쓰나미 복원력 섹션의 ICG/NEAMTWS 기술 비서는 온라인으로 워크샵에 참여했다.워크샵은 다양한 기술 발표와 열린 토론을 위한 원탁 토론으로 구성됐다. IOC-UNESCO가 전 세계 전문가와 협력해 개발한 지원 지침이 포함됐다.IOC-UNESCO가 개발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절차를 모든 차원의 비상 관리 계획에 통합했다. 다른 지역의 절차의 사례도 참고했다.현재 스페인에서 쓰나미 계획 및 절차는 비상관리의 다양한 행정 수준과 공간적 규모에 걸쳐 모든 격차와 잠재적 통합을 식별하도록 검토 중이다.이를 강화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워크숍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고 스페인 전역에서 비상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프로세스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