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드론 새싹기업, 유망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항공안전기술원(민간위탁운영)과 함께 드론 기업지원허브(경기도 판교)에 입주할 국내 우수 드론 새싹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을 ’22.5.16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드론 기업지원허브는 드론 관련 우수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새싹기업 등에 대해 낮은 임대료의 입주 공간을제공하며, 입주기업은공용 시험장비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출원비 지원 등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시제품 제작 140건, 기업컨설팅 51건, 특허 등지식재산권 출원 63건, 국내·외 박람회 참가 72건, 투자유치지원 118건 등 국내 최대 규모인 연간 28억원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할 신규기업 발굴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주기업을 공모한다. 입주기업은 독립형공간(10개 내외)과 오픈형공간(4개 내외)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드론 관련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새싹기업이며,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은 8월 1일에 입주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새싹기업의 성장지원(Scale-up)을 위해 ‘17년부터 드론 기업지원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개 드론 기업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 중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다츠는 자폭 무인기 개발·상용화하고, 피스퀘어는 피자 배송 등 물류배송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유비파이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군집드론을 상용화한 전세계 드론 라이트쇼 1위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드론프릭은 드론 핵심부품(프레임, 비행제어, 모터 등)국산화로 제작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피스퀘어사의 드론이 피자를 배달하는 모습 /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김헌정 항공정책관은 “드론 기업지원허브에 입주하는 새싹기업이 글로벌 드론 유망기업을 거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정책적·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드론 산업을 미래첨단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 기업지원허브 입주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기술원(www.kiast.or.kr) 및 드론 정보포털(www.droneportal.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유류세 인하 확대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5월 3일(화) 오후 14시 30분 대한석유협회에서 5월 1일(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2.5.1~’22.7.31, 3개월간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율 20%에서 30%로 확대하고 LPG 판매부과금을 30% 한시 인하한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업계(중유4사, LPG 수입사),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및 관련 협회가 참석했으며, 시행 첫날 이후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인하분 반영에 대한 협조요청과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실시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시장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5월 2일(월) 기준 공급가격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되어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LPG는 134%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주유소 판매가격(전국평균)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 각각 인하됐으며, 이 중 자영·EX 알뜰 및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인하분의 약 100% 반영하여 판매 중이나,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약 80%)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은 다소 저조한 상황(24%)임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확대 시행 이전부터 추가 인하분의 조속한 석유시장 반영을 위해 업계 협의를 5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하여 물량공급에도 차질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BSI,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소 접근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표준 협의 개시영국표준협회(이하 BSI)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의 접근 가능한 충전을 위한 새로운 BSI 표준의 초안은 5월 4일까지 공개된다. BSI는 영국 국가 표준 기구로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2030년까지 새로운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약속은 전기 자동차 사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새롭고 중요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충전소는 모든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PAS 1899:2022: 전기 자동차 –접근 가능한 충전- 사양은 국제적으로 최초의 표준으로서 모든 잠재적인 사용자와 보행자에게 모든 플러그인 차량에 대한 접근 가능한 공공 충전을 제공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장애인과 노인, 학습 장애 또는 다양한 신경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포괄적인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본 표준은 보다 향상된 접근성을 위해 충전점 높이, 간격, 무게 장비, 지면 유형, 개별 주차 공간에 대한 충전 장치의 배치, 조명, 사용된 색상,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등 다양한 고려사항을 다루고 있다. BSI의 운송 및 이동성 표준 책임자인 Nich Fleming은 “EV 사용자는 다양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 PAS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이 공공 EV 충전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EV 충전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개선하면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려는 경우 영국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에서 중요한 단계인 EV 채택을 더욱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PAS 1899:2022: 전기 자동차 –접근 가능한 충전- 사양은 2022년 여름에 출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