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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대응 강화로 '인도' 수출시장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1.15.(화) 인도 델리에서 주인도대사관, KOTRA와 공동주최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대상으로 인도의 기술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인도 표준, 기술규정 등 인도의 최근 기술규제 제·개정 내용을 포스코·한화 등 우리 기업 70개 사의 해외법인 및 사무소에 전파하였다. 현지 기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도 수출 시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며, “사내에서도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고민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자주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국표원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TBT* 애로사항 중 1/3 이상이 인도 관련 사항(‘22년 1~10월 기준 111건 중 37건)이며, 향후 5년간(‘23∼‘27) 기술규제 도입 확대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더욱더 강화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인도는 약 2만여개인 표준·기술규정을 향후 5년간 약 2.7만개 이상으로 늘려 철강, 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품목들을 인증 대상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 규제(비관세장벽) 이에, 국표원은 인도의 기술규제 담당 기관인 인도표준국(BIS)*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 소비·식품·유통부 소속 표준인증 대표기구로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 및 인증 등을 총괄 국표원은 지난 11.8.(화)에 인도 표준국(BIS) 대표단 5명을 국내 초청하여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국간 TBT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 추진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 기관 간 협력 확대에 따라 기업 설명회 등 협력 프로그램 개최도 금년 연 1회에서 ’23년 상반기 인도, 하반기 한국 등 연 2회로 확대 예정이다. 그리고, 인도 기술규제 관련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 수집·전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1.9.(수)에는 BIS와 국내 기업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삼성·LG·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인도의 기술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BIS에 수출 애로사항을 질문하고 BIS로부터 직접 설명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21.1월에 설립된 TBT종합지원센터 내 인도 전담팀을 설치하여 제·개정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련 국내 수출기업에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번 BIS 초청 협력프로그램과 인도 현지의 설명회를 통해 인도와의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여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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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경쟁력은 신뢰성, 표준으로 해결한다인공지능(AI)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최신 기술표준 동향을 논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1월 10일 신라스테이 서초에서 삼성전자, LG, CJ 등 인공지능 주요기업,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 총회를 개최하였다. 인공지능 국제표준화는 2017년부터 시작되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국내 기업이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인공지능 국제표준화의 완료 영역에는 AI 신뢰성의 개요(ISO/IEC TR24028)가 있으며, 진행 중인 영역에는 AI 시스템의 투명성 분류체계(ISO/IEC AWI12792), 설명가능 방법(ISO/IEC AWI TS6254) 등이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이 산업에서 빠르게 적용되면서 부각된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의 기조연설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설명가능 인공지능(Explainable AI, XAI)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제조, 헬스케어, 금융 등 산업 적용 방안에 설명하였다. LG AI연구원 김유철 부문장은 연구개발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를 기술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내용을 설명하였다. 조영임 가천대 교수는 인공지능 관련 국제표준화(JTC1 SC42) 진행 상황을 소개하고, 민관이 함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CJ AI연구소 우지환 소장은 최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초거대 AI모델*을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AI 개발 시 필요한 윤리에 대한 표준과 AI 결과 검증을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을 적용한 것 제이리 특허법률사무소 장재호 변리사는 우리나라 기업이 AI관련 표준특허에 대응하는 방법과 AI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전략을 제안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디지털 신산업 확산으로 인공지능의 적용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에 필요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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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고품질 표준데이터로 창업과 사업 길 열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가참조표준의 우수 개발사례와 활용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10월 27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참조표준이란 측정데이터 및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 표준데이터를 말한다. 참조표준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기업과 사업화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병행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반도체 가스물성, 원자력 소재물성, 한국인 생체정보, 농작물 생육정보 등 산업·과학기술 전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조표준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역량이 높은 연구기관, 대학, 병원, 기업연구소 등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하고(총 55호),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참조표준 개발과 이를 활용한 사업화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주요 참조표준 개발사례를 공유하였고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 및 활용기업들과 사업화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고려대 강정원 교수는(유기화합물 데이터센터장) 「생활속 화학제품의 호흡기 독성데이터」를 개발하였고, 국민안전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및 각종 화학제품 개발과정에서의 독성예방에 활용이 기대된다. 표준과학연구원 최인묵 박사(중력가속도 데이터센터장)는 「대한민국 고도지형(내륙·해저) 데이터」를 개발하였고, 상하수도 건설, 석유·광물 탐사, 기후변화 예측, 우주항공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참조표준을 활용한 창업과 사업화의 성공사례들도 발표되었다. ㈜스마트잭은 화학물질 물성 참조표준으로 창업하고 「실험실 시약 및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정기사용권 및 시약판매 중계 서비스로 55억 원의 투자유치와 올 상반기 수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제이엘케이는 한국인의 뇌 MR(자기공명)영상 참조표준을 이전받아 「뇌질환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선정, 보건신기술 인증을 획득하고 매년 30∼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국표원은 새로운 참조표준의 발굴을 위해 개최한 「대국민 참조표준 아이디어 공모전」의 우수작 시상을 하였다. (산업부장관상 등 9점) 대상(장관상)은 난임 등 여성의 출산과 건강을 위한 「한국 여성의 난소 호르몬 참조표준(순천향대 김가연 학생)」이 선정되었고, 우수 아이디어들과 함께 관련 데이터센터에서 참조표준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올 연말까지 농작물, 빛공해, 대기성분, 일상 생체정보 등의 분야에서 추가 데이터센터 지정을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고품질 표준데이터는 신기술·신제품 개발, 중소기업 지원, 국민보건 증진 등에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참조표준 개발과 상용화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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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10.26일 제52회 계량측정의 날 기념식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0월 26일 제52회 계량측정의 날을 기념하여, 계량측정 기술개발, 산업발전에 기여한 21명의 유공자와 5개 유공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했다고 밝혔다. 계량측정산업이 경제·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세종대왕이 계량체계를 확립한 1446년 10월 26일을 ‘계량측정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국표원은 계량측정의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9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17점 등 총 26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이날 동탑산업훈장에는 32년간 전자저울 업계에 종사하며 국내 유일 정밀저울 양산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에 기여한 한국에이엔디전자저울의 박희경 상무가 수상하였고, 산업포장에는 국가측정표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품질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 산업계 계량측정의 고도화에 기여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박종선 책임기술원이 수상했다. 단체 부문에서는 세계최초로“토크렌치시험기”자동화를 실용화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대표이사 조영철)와“다초점레이저 적설계”를 세계최초로 개발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안영인)이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하였다. 그리고‘평’,‘돈’대신‘제곱미터(m2)’,‘킬로그램(kg)’등 바른단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최한 어린이 포스터, 캐릭터 공모전 시상과「계량측정의 중요성 우수사례 공모전」입상자 39명도 시상했다. 아울러, 공모전 입상작 전시와 계량측정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계량유물을 전시한 부스 등 부대행사도 진행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도 묵묵히 계량측정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계량측정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계량측정 기술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반이 되는 만큼, 계량측정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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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적 접근 표준화‘방식이 적용된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VDC) 표준이 개발된다▲국내형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가이드 개발 내용 / 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기존 부품/요소기술 단위의 표준화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융합화·시스템 상호연결 등 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하는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를 민·관이 협력 추진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스마트홈, 스마트제조 등의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표준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0월 24일 전남 나주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ow Voltage Direct Current, 이하 LVDC) 실증사이트에서 「전기전자분야 시스템표준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제품·서비스가 융합된 스마트 복합시스템(System of Systems) 구현에 필요한 표준을 빠르게 개발을 위해, 지난 ‘21.4월에 산·학·연·관이 참여로 발족 되었으며, 그 간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가이드을 개발하고, 이에 따라 스마트 에너지 등 포럼 분과별(참고1)로 ▲실증사이트 발굴·연계, ▲유스케이스 기반 표준 식별·도출, ▲기업 컨설팅 등을 추진해 왔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하 KETI)에 따르면,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가이드란 개념, 작업방법(유스케이스 유형화, 프레임워크 분석, 비즈니스영역 확장 등), 활용 방법(기존표준 식별, 잠재표준 도출) 등을 규정한다. □ 이번 포럼에서는 첫번째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 적용사례로, 최근 에너지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VDC)의 실증사이트(KETI, 전남 나주)을 실제 연계해, 대표 실증 유스케이스(‘분산전원 연계 직류 수용가 EMS 운영’) 중심으로 핵심 비즈니스 유형을 발굴하고 전기적충격 보호 등 세부 요구사항을 분석해, 도출한 직류 누전차단기, 전력변환장치 등 신규표준 항목들이 소개됐다. 특히 ㈜대륙, 인텍전기전자(주) 등 국내 중소기업이 표준 개발에 참여해 향후 상용화 제품개발은 물론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포럼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협력을 강화하고 도출되는 표준화 아이템의 국제 및 국가 표준화 지원 등을 확대하고 앞으로 상호운용성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스마트생활지원(AAL) 서비스 분야에서도 시스템적 접근 표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초연결 사회의 핵심인 융·복합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운용성 중심의 표준 확보 및 선도는 필수사항”이라면서, “이번 수용가 미래 직류시스템(LVDC) 적용사례는 기존 단일제품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서비스 창출을 고려한 시스템적 표준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고, “앞으로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데이터 처리 등 다양한 기업까지 시스템표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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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데이터 접속(USC-C) 기준,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 및 데이터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하여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KS)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예고고시(‘22.8.10.~10.9.)에 이어, 지난 기술심의회(‘22.10.18.)를 통과하였고 표준회의(‘22.11월 초)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하여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한편 유럽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전자폐기물 감소, 국민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USB-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EU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했고 최근 EU의회에서 가결되어 EU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등 총 12종 기기에 대하여 2024년 말까지 USB-C 충전단자가 탑재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표원은 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USB-C 국가표준 제정 필요성과 표준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USB-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USB-C 표준기술연구회는 USB-C 관련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안을 개발하고, USB-C의 국내 적용 가이드라인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표원은 USB-C 타입의 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 13종(참고2) 중 3종(참고3)을 2022년에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0종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표원에서는 국내 제조사, 수출기업, 수입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KS 국가표준 3종 소개, ‘USB-C 표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버전 1.0)’ 발간 및 홍보자료 소개를 위한 “전원 데이터․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를 11월 말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원․데이터 접속 표준화는 국내 산업의 융․복합 분야 시장 확대,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소비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USB-C 표준 적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USB-C 적용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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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열 성형기, 완구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약도 / 사진 제공: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리콜명령 대상 57개 제품은 ▲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어린이제품 18개 제품 ▲비비탄 총, 속눈썹 열 성형기 등 생활용품 26개 제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방석 등 전기용품 13개 제품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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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초기 등 안전기준 위반 수입 생활제품 15만 개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4주간(8.22~9.16)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16개의 수입품목에는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이 있다. 적발 물품으로 ▲학용품(약 14만 개)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약 2천 개) ▲운동용 안전모(6백 개)가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 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천5백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16년 대비 ’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p 감소 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양 기관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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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국내 제1호 생물자원은행으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정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해 거둔 연구 이익을 생물자원제공국과 공정하게 공유하자는 취지의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17)된 이후,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국내 바이오 업계의 사용료 지급 부담이 늘고 있다. 생물자원이란 인체,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동물/식물이 아닌 다세포 생물로부터 유래된 물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및 치료제 연구 개발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 기관에 실험동물 공유를 요청했으나, 해당 해외 기관은 공유를 거부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연구자, 바이오 업계는 성과, 이익 등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부담과 위기 상황에는 적기 제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물자원의 신뢰성과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을 이유로 연구용 생물자원의 약 2/3가 해외에서 수입되어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인정기구(KOLAS)의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국내 생물자원 및 관련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ISO 20387)를 지난 3월 국내에 도입하여, 국내 최초로 한국인정기구(KOLAS)가 공인생물자원은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생물자원은행이란 생물자원 및 관련된 정보의 수집, 준비, 보존, 시험, 분석, 분양과 관련된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ISO 20387)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관을 국제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3월, 국내 생물자원은행이 분양하는 생물자원이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아 통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 시험, 검사 기관 등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평가하여 국제적 역량이 있음을 공인하는 기구로, 국내 생물자원 전문기관을 국제공인 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하기 위해 생물자원 평가사, 관련 제도 등을 갖추고 국내에서 인정한 기관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제1호 공인생물자원은행인 국립보건연구원의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은 2008년도 출범하여 보건 의료 및 바이오 헬스 연구개발을 위해 4천여 개의 혈액, DNA 등 인체 분야 생물자원을 보급해온 기관으로, 이번 인정을 통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보유한 생물자원의 품질이 국제 수준 임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연구자 및 바이오 업계는 해외 생물자원 활용으로 인한 사용료 지급의 부담을 해소하고, 이 은행을 통해 신뢰성 있는 생물자원을 적기에 공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지난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기에 구축했다.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하는 공인생물자원은행은 인체유래물,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자원 분야에 대한 수집, 보존, 분양 등을 수행하는 법인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인정기구(KOLAS)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국내 생물자원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국내 연구자와 바이오 업계가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 국내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을 더 많이 발굴·인정하여 바이오산업 등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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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업계 자율감시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한다불법·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제조·유통 업계가 자율 감시 활동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산업 관련 7개 협회 및 단체와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계량기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계량기(저울 등 13종) 중 법에서 의무화한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고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계량기를 말한다. 불량 계량기란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의 의무는 지켰으나, 품질 문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법에서 허용한 오차를 넘어서는 계량기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저울, 수도미터, 전력량계 등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이 모인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자율 감시에 나선다. 협약을 체결한 협회와 단체들은 소속 회원사들이 불법‧불량 계량기를 생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계량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계량기 유통점 등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5년부터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한국계량측정협회 내에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감시원(전국에서 200명 위촉) 활동, 시장 사후관리(시판품 샘플링 검사),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불량 계량기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 전화(1811-8239) 또는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trology.kr) 신고센터 메뉴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계량기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제품 시험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사용중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뿌리 뽑아 상거래 질서 제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