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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술규제 대응으로 인도 시장 수출 지켰다정부가 인도 현지에서 수출 애로를 해소하여 7.5억 불 수출을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4.13.(목)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 10건을 협의하여 6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 이창수 국장, (인도 대표) 프라모드 쿠마르 티와리(Pramod Kumar Tiwari) 국장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인도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22.9.27) 하였으나, 동일 요건의 시험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배터리 셀 충·방전 시험 요건이 불명확하여, 기업은 제품의 설계 변경 및 재인증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애로를 겪을 수 있었다. *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에너지 저장장치(REESS)’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하지만, 국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에 관한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배터리의 인도 수출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인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올해는 약 7억 불의 수출이 전망되던 시장이었다. 아울러, 인도는 건설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규제를 신설하였으나, 신규 시행으로 인해 사전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장비의 규제 대상 여부와 인증 절차 정보를 요청하여, 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약 5천만 불의 건설장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회의 당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4건의 애로사항은 국표원이 인도 측과 서면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성과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자 국표원이 ’22년도에 구축한 한-인도 무역기술장벽 신속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 인도는 전체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 39건 중 20건(51%)을 차지 (‘23.4.14. 기준) 국표원은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 표준국과 정보교류 및 정기적인 양자회의 등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작년 한-인도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의 절반 이상을 인도가 차지하는 등 인도는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하반기에는 인도 표준국 대표단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우리 기업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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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업부,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 위해 손 맞잡아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4월 10일(월, 10:00)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다. * 관세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실적(억원) : (’18)17 → (’19)185 → (’20)634 → (’21)1,224 → (’22)1,244 이날 관세청과 산업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41개)*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관세청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신속하게 해당 공공기관에 공유한다는 것이며,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기업,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 산업기술시험원 등 13개 기타 공공기관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관세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 납품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동안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조달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납품 기회 상실을, 국민에는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공공기관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정납품 근절을 위해 산업부는 41개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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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정기구로부터 상호인정협정 분야 확대로 수출지원 강화이제는 국내에서 발행된 시험, 교정 성적서뿐만 아니라 표준물질, 숙련도시험 및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서가 추가로 국제인정기구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통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➊가 표준물질 생산기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및 국제 우수농산물관리 인증기관 3개 분야에 대해 국제인정기구(ILAC, IAF)➋로부터 상호인정협정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➊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시험, 인증기관 등의 시험능력을 평가하여 성적서 및 인증서의 신뢰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인정기구의 상호인정협정에 가입 ➋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국제인정포럼(IAF) : 성적서 및 인증서의 국제 통용으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100여 개국의 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을 운영하는 국제인정기구 국제인정기구는 한국인정기구가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 신규 3개 분야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적격하게 인정 관리하는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을 승인하였다. * 현장평가 ’22. 8. 22. ~ 9. 2.(2주간), 협정 이사회 심의 ‘23. 2.., 양대 국제인정기구(ILAC, IAF) 승인 ’23. 3. 한국인정기구가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 3개 분야를 추가로 상호인정협정 가입을 승인받음으로써 국내 생산, 인증기관이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동등함을 인정받고, 국내 인증서가 100여 개국에서 동일한 효력으로 해외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의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한국인정기구의 상호인정협정분야 : 시험, 교정, 제품인증, 메디컬시험기관 4개 → 표준물질 생산기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국제 우수농산물관리 인증기관 추가로 총 7개분야 ❶ (표준물질) 이차전지, 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 신뢰성있는 표준물질 생산기관이 개발한 표준물질을 활용함으로써 제품 품질 고도화와 이를 통한 산업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소재, 재료 순도관리용 등 국내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증서의 해외 수용 가능 ❷ (숙련도시험) 국내·국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국내 숙련도 프로그램이 국제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예) 국내 전자파장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에 해외 시험기관 참여 및 결과서의 국제 수용 ❸ (국제 우수농산물관리 인증) 국내 농산물의 해외수출 시, 135개 국에서 통용되는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을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 과수농가의 수출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포도, 복숭아 등 과채류의 수출 시 국내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서를 유럽 등 해외 수용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의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 3개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확대는 우리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국인정기구는 앞으로 탄소발자국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확대를 추진하여 우리산업의 탄소 환경규제에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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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우리기업 일본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JET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 안성일 원장은 국내 기업의 일본 수출지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여 JET, COSMOS, UL Japan 등 PSE(일본의 강제인증제도) 인증기관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본인증은 품목에 따라 국제규격(IEC)에 다른 독자적인 시험평가 기준이나 추가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국가 중 하나인데,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KTC 시험성적서로 일본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Top4 교역 대상국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는데, 인증취득 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해당 분야 대일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전통적 전기전자 분야를 비롯하여 최근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전선 및 케이블, 전기차 충전기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시험·평가기술 연구개발, 표준화 및 보급, 기술 교류까지 포함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KTC를 통해 차량용 급속충전기(차데모(CHADEMO)인증)와 산업용 고압/초고압 케이블의 일본인증 취득이 가능해지며, 배터리(2차 전지)와 차량용 완속충전기 분야 등 기존 지원해왔던 일본 시험‧인증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우리 기업의 배터리 대일 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최근 한일관계 개선으로 수출 교역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KTC의 수출지원이 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KTC 안성일 원장은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기술규제 정보를 발굴하여 지속 제공하고, 해외표준 시험·평가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C는 우리 기업들에게 미주,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주요 국가 수출에 필요한 모든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며 국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국제공인 시험·인증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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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KOTRA,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손 맞잡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16일(목) KOTRA 본사에서 KOTRA(사장 유정열)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양 기관이 원활히 공동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공단의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경험과 KOTRA의 해외 마케팅 사업 역량을 살려 사업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간 양자협정 체결 기반 구축, ▲국내기업을 위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 동향 제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감축실적을 회수하고 이를 NDC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60억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고효율·저탄소 설비 투자사업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지원범위에는 감축설비 구매, 설치공사, 시험운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4월 14일 18시까지 공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와 양 기관은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난 2월 28일 서울, 3월 8일 베트남에서 국내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정책방향, ▲기관별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방법, ▲주요기업의 국제감축 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설명회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양 전담기관의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CDM 운영기구 경험 및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가진 공단과 129개 무역관을 통한 현지 지원 역량을 가진 코트라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환영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기업에게는 배출권 의무를 달성하고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이라며, “ESG 경영의 일환인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더욱 촘촘히 지원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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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7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규제 당사국과 논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하는 한편,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 제기 STC 현황 > • 캐나다(1건): ①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 EU(1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4건): ①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 ②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③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④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를 해결하고자, * ’22년 제3차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우리측은 EU측과 해당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논의하였으며, EU가 우리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기술규제(안) 마련 중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 Committee),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3월), 한-영 FTA TBT 위원회(4월) 등 개최 추진 중 또한,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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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우즈베키스탄 에너지효율 규제 완화로 우리 가전제품 수출 재개한다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22.12.3)*하였으며, 이는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D등급 이하 → B등급 이하)되며, 내수 제품은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판매금지로 차별 대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3.1(수) 오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되어 삼성·LG전자 등 연 300억 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3.2(목)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을 방문하여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의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 FTA 미체결국으로 기업 자체 정보수집 및 대응에 한계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TBT)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앞으로도,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하여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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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MWC서 최신 5개 기술 공개국내 연구진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가, 인공지능(AI) 및 통신, 미디어 등 최신 연구성과를 공개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개최되는 MWC 2023 전시회에 최신 연구성과를 전시해 디지털 혁신 선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TRI는 이번 전시회에서 ▲5G 오픈랜(Open RAN) 기지국 무선장치 ▲5G 지능형 스몰셀 소프트웨어(SW) ▲테라헤르츠(THz) 실내 통신 ▲THz 이미징 ▲지능적 스텔스·위장 통신기술 등 5개 기술을 선보인다. 첫 번째 기술로 5G 오픈랜 기지국 무선장치 기술은 인도어 피코 셀, 아웃도어 마이크로/피코 셀 등 다양한 개방형 기지국 솔루션에 효과적이다. 특히, 밀리미터파 대역 개방형 기지국 무선장치 기술도 확보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항만 등 5G 통신서비스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연구진은 국내 기업에 기술이전으로 오픈랜 사업화 발판을 마련하였고, 경제적 가치가 큰 오픈랜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선도에 기여하고 있다. 두 번째 기술은 5G 지능형 스몰셀 SW 기술이다. 스몰셀 SW는 소형 기지국 기술로 5G 밀리미터파 대역에서 2.2Gbps를 제공한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용자의 통신 체감속도를 높이고 높은 전송속도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바로 상용화 가능하다. 특히, 28GHz 대역에서 주파수를 결합하는 반송파집성(CA) 기술을 개발, 최대성능을 올린 점, Sub-6GHz 대역에서 5G 단독모드를 선보인 점 등이 주목받고 있어 향후 5G 특화망에 유용할 전망이다. 본 기술은 기술을 이전받은 국내 중소기업의 5G 소형기지국과 함께 코트라 무역관에 전시한다. 새로운 주파수 영역으로 각광받는 테라헤르츠(THz) 대역 기술도 선보인다. THz 실내 네트워크 기술은 광대역 주파수 활용이 가능한 THz 무선 신호를 기반으로 10미터 이하의 실내 근거리 구간에서 0.1Tbps의 무선 전송속도를 제공한다. 핵심기술은 테라헤르츠 신호생성 및 복원기술, 증폭기 기술,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이다. 본 기술은 대용량 초실감 데이터를 실내환경에서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 향후 6G 실내망, 테라헤르츠 이미징 및 분광기, 단거리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등에 활용이 가능해 디지털 혁신의 핵심기술로 손꼽힌다. 테라헤르츠(THz) 이미징 기술은 테라헤르츠파 특성을 이용해 인체 보안 검색 및 산업용 비파괴 검사가 가능한 기술이다. 테라헤르츠 2차원 고속 스캐닝 기술, 광학계 설계 및 제작기술, 핵심부품 기술과 신호획득 및 처리기술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본 기술을 공항의 차세대 대인 보안검색 및 암 진단용 의료기기, 연료전지 두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무망으로 와이파이(WiFi) 무선랜을 활용하기 위한 지능형 스텔스·위장 네트워크 기술도 공개한다. 무선의 물리적 특성 취약점인 자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든 장치를 관제하고 위장(僞裝)하는 기술이다.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무선랜에 적용해 보호해야 할 주요 시설·설비 공간 내에서 와이파이 무선랜을 안전하게 업무에 사용토록 지원하는 등 디지털 안전 경계관리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강력한 보안이 필요한 엔터프라이즈 망 및 스마트 신산업 분야에 기술이전 및 상용화 계획 중이다. 연구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최신 기술의 글로벌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해외기관과 공동연구 등을 모색키로 했다. ETRI 방승찬 원장은“5G·6G 등 통신기술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이다. 핵심원천 기반기술과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의 성과를 전시회 참가를 통해 해외에 널리 알리고 기술 선구자로서 대한민국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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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첫 삽, 인프라 구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내 제품 탄소배출 측정값의 해외 통용을 위해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공인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국내에 처음 도입(‘23. 1. 10)하고, 22일(수)「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제환경규제 강화 및 글로벌 기업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강화 방안(기재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을 수립한 바 있다. *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 관련 일련의 체계 이번에 도입되는 인정제도는 국표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가 원료의 채취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탄소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을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국제공인 검증기관→검증기업/단체(제품 탄소배출량) 한국인정기구(KOLAS)는 검증기관의 조직, 인력 등 적격성을 국제기준(ISO/IEC 17029)에 따라 평가하고 국제적 검증역량이 있음을 공인하고 있으며, 국제 공인 검증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https://knab.go.kr/kolas)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에서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24년 국제인정기구(IAF) 국제상호인정협정(MLA)*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제상호인정협정(Multilater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 인정기구 간 ‘인정’의 효력이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국제협약으로 협정가입 시 검증결과는 국제통용성을 획득 수출기업과 검증기관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 마련된「탄소무역규제 대응 세미나 및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설명회」에서, - (세미나)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와 한국생산기술원구원 신호정 실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규제에 대한 주요내용 및 산업계 영향을 설명하고, EU 탄소배출량 산정방식의 이해와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 (설명회) 국표원과 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는 제품 탄소배출량 인정제도 도입현황․계획 및 국제 공인 검증기관 인정기준․평가절차를 발표하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국제통용발자국검증제도’를 소개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이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고 국제환경규제 등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검증기관 인정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수출기업, 검증기관, 관련 전문가들이 제품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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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2.23.(목) 한국표준협회에서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8일(수)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해외인증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표준협회 등 무역·중소기업 해외인증 지원기관 5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시험인증연구원 7개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 <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023. 2. 23.(목) 16:00 / 한국표준협회 - (참석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주재), 시험인증정책과장, 한국표준협회, 해외인증 관련 기업 10개 사(社), 시험인증연구원 5개 기관 등 - (주요내용) 해외인증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소개 및 시연회, 지원방안 의견수렴 등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표준협회는 해외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인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소개하며 시연회를 진행하였다. *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수출기업들이 해외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여러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창구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통해 수출기업들은 ①해외인증 수출연계 정보, ②기업 상황별 지원사업, ③교육·컨설팅·진단, ④제품시험 비용 지원 등 해외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해외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전문 상담인력을 배정받아, 맞춤형 정보와 교육·컨설팅·진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은 설계·구축 중으로, ’23년 상반기 중에 정식 오픈 예정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외인증 취득 과정에서 △수출 국가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인증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인증 취득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 해외인증 관련 주요 애로사항 > - (정보 부족) 해외인증 취득 단계별 정보 부족으로 검색시간 과다 소요, 해외인증 절차·규정·기관 등 파악 어려움 - (비용 부담) 해외인증 취득 전(前)·후(後) 비용 등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전문인력 부족) 해외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해외인증 취득 어려움, 표준인증 현장교육·점검·진단 등 요청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23년 상반기 중에 출범하는 「해외인증 지원단*」에서 지속 관리·해소해 나가는 한편, 다른 기업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해외인증 지원단 설치 및 인증 지원 품목 확대 등, '22.12월)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수출기업의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해외인증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수출업계를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해외인증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한 해외종합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수출플러스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