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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무역기술장벽(TBT) 사상 최고치 기록,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여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이다. 국표원은 15일 세계 무역기술장벽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성과를 정리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민·관 협력을강화하기 위해 주요 수출기업이 참여하는「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체 WTO TBT 통보문 발행 건수 (단위 : 건수)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TBT 통보문이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제 제·개정할 때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당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TBT) 협상을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날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대한상의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과 정부의 현장 체감형 무역기술장벽(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하여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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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고 인도네시아 수출, 보다 쉽고 빠르게 하세요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우리나라의 14위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되었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할 것을 관세청은 당부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중동·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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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정부대전청사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이 6월 8일(수)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한국 및 아세안 관세 당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1997년 제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간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세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윤 청장은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른 관세규범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세당국 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 추진 등을 강조하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간 통계자료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세안 관세당국은 최근 아세안 지역 관세행정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능력배양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아세안측 능력배양 확대지원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다져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태식 관세청장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실시되는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 한국 후보자로 출마한 현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강태일)의 주요 성과 및 당선 공약을 아세안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인 아세안 10개국과 교역 확대 및 아세안지역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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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등 기술규제 5건, 인도의 화학섬유제품 인증과 철강 제품 강제 인증 등 3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자동차 안건 규제를 포함한 2건,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1건의 기술규제가 포함되었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인니,인도)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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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베트남 스마트시티 전시회」 한국관 파견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5.26(목)~ 28(토)까지 사흘간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전시컨벤션센터’(SECC)에서 열리는 「SMART CITY ASIA 2022」에 국내 중소기업 23개사가 참여하는 한국관을 구성, 참가했다고 밝혔다. 한국관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수출 성장성, 제품 경쟁력 등을 평가해 선정했으며, 국내·외 여러 전문 전시회에서 기술력으로 호평을 받아온 업체들로 ▲와따(공간인식 데이터플랫폼) ▲새눈(스마트통합관제) ▲트위니(자율주행로봇) ▲우경정보기술(AI기반 보안솔루션) 등 23개사가 있다. 베트남 정부는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에 주목하고, 지난 2018년 스마트시티 개발전략을 공표한 바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베트남 각 지역별로 여러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전시회 참가는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한국기업의 인지도 확대 및 스마트시티 산업분야 선점 차원에서 효과적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외교부가 후원하고, 스마트홈,스마트에너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모빌리티 등 스마트시티 산업 전반을 다루는 베트남 유일의 스마트시티 전문 전시회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베트남 스마트시티 전시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으로 처음 개최되는 전시회인 만큼 한국관 참여 중소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먼저, 참여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극대화를 위해 전시회 2주 전 참여기업별 1:1 맞춤형 B2B 화상수출상담회를 통해 베트남 바이어와 사전 온라인 상담을 했으며, 이후 바이어가 전시회 기간 직접 한국관을 방문해 대면 수출상담을 추가로 진행했다. ㅇ 또한, 스마트시티 산업의 특성을 살려 B2B뿐만 아니라 B2G 마케팅 전략을강화해 정보통신진흥원과 공동으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베스마트시티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들을 소개했다. 한편, 한국관을 찾는 해외바이어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기업의 제품 디스플레이 및 영상 콘텐츠 홍보뿐만 아니라,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3D 홀로그램 모형 등을 활용해 강화된 전시 홍보전략을 펼쳤다. 전혜숙 중기중앙회 무역촉진부장은 “그동안 코로나 펜데믹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를 통한 수출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이제 전 세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고 있는 만큼 수출기업에게 ‘코리아프리미엄’ 효과를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해외전시회 한국관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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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무역업계 소통을 위해 무역협회 방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5월 27일(금) 무역업계를 대변하는 무역진흥기관인 한국무역협회를 방문하여, 구자열 회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릴레이 미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단체로는 두 번째로 무역협회를 방문했다. 금번 방문은 최근 물류·공급망 차질 등 수출현장 애로 청취, 글로벌 공급망 영향분석 현황 점검, 향후 정부의 무역정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방문 계기에, 면담에 앞서 공급망 이슈의 전문 분석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방문하여, 공급망 영향분석 현황을 점검하고, 분석센터 연구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장관은 “우리 무역은 한국 경제의 중추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버팀목으로 역할 해오고 있다”고 말하며,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무역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고 무역정책을 추진해나감에 있어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러-우 전쟁 장기화, 중국 주요도시 봉쇄,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새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께서 산·관·학 모두를 경험하신 분으로, 무역과 산업 관련 시급한 현안과 과제들을 잘 챙겨주실 것이라 기대”한다며 취임 축하인사를 전달하고, “산업부와 무역협회는 무역·통상 및 공급망 이슈 관련 민관을 대표하는 최고의 파트너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물류 애로, 공급망 차질 등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긴밀히 협력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서, 이 장관은 구 회장과 함께 수출기업이 당면한 수출 현장의 애로 및 주요 무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양 기관이 힘을 모아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기탄없이 논의했다. 특히, 수출현장의 최대 애로인 공급망 교란과 물류 차질 해소방안,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무역 혁신을 주도할 청년 무역인 양성, 서비스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지원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장관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무역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금융·마케팅 등 수출 총력지원, 디지털 무역 등 미래무역기반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향후 무역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1946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 무역의 위상을 구축하는데 헌신해 온 무역협회가 향후에도 산업부의 든든한 민간 파트너로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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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접수출 실태 파악 및 맞춤형 정책지원 필요▲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김경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이 후원한 이번 포럼은 국내 수출 공급망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을 재조명하고,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맡은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팀장은 국내 중소기업 간접수출 규모와 추이를 분석하고, 간접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총 직접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총 간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로 추정돼 국내 수출품 생산 공급망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간접수출 주력 중소기업 중 향후 직접수출 수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5%로 낮음에도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책은 대부분 직접수출 촉진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간접수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기존 직접 수출 중소기업과 다름을 인지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 거래 관행 확보, 적극적 수출 유망기업 발굴 등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쨰 발제자로 나선 김재천 한국무역정보통신 디지털무역물류사업본부장은 간접수출 증명 서류인 구매확인서 개요를 설명하고, 발급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전체 직접수출 업체 중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 비율은 76%로 높아, 구매확인서 발급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확대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과 좌장을 맡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패널들은 간접수출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화 및 정책지원 방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수출 대기업과 거래 중인 수많은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기업들의 구매확인서 발급을 유도하여 간접수출 통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정책 지원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우리나라 수출 저력은 국내 공급망에 편입된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출기업과 납품 관계에 있는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원자재값 폭등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간접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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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진공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지원」 MOU▲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1(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과 「중소기업 탄소중립·ESG경영 지원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중기중앙회와 업종별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공동시설에 대해 중진공에서 탄소중립·ESG경영 수준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도입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위원장 신용문)는 탄소중립 ESG경영 동참을 선언하며,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과 대기업 협력사·수출기업 등 탄소중립과 ESG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별 협동조합·단체로 구성돼있다. 본 위원회에서는 탄소중립과 ESG관련 현장애로 논의가 이뤄졌고, 업계에서는 ▲업종별 ESG 교육 확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활용방안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탄소중립과 ESG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에 중소기업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탄소저감 시설 도입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문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종별 협동조합이 가교역할을 수행해 중소기업이 탄소중립과 ESG라는 새로운 물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