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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합성 인증 의무화·리콜제도 등 「ESS 안전 강화대책」추진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여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했음을 밝혔다. 조사결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자체소화설미, 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그동안 화재조사 고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화재 예방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 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며, 화재사고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용량, 보증기간 등에 대한 배터리 제조사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 안전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설비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리콜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금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전기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저장장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력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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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국 간 다자 회의 참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4월 26(화)~27(수) 양일 간 개최된 제37차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PHE) 총회에 참석했다. IPHE(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란 수소와 연료전지 관련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설립됐다. ‘03년 美 부시 대통령의 ’Hydrogen Fuel Initiative’ 선언에 따라 ‘03. 11에 출범했으며 회원국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등 23개국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자간 연구·실증·상용화 협력 체계 구축, 정책개발·표준화를 위한 포럼 개최 등이 있다. 이번 총회에서 IPHE 회원국들은 지난 총회(‘21.11월) 이후 새롭게 시행한 각국의 수소경제 정책과 IPHE 내 실무작업반의 과제 진행 현황 등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국의 최근 수소 정책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산업부는 2021년 11월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기본계획」의 내용을 소개하며, 한국의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금년 2월 시행된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의 내용을 소개하고, 수소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착수한 그린수소 대량 생산 실증 및 수소지게차 운행 실증과 함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충전소 설립 사례를 발표하며 국내 수소경제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한편,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수소경제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를 통해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으며, 중국은 최근 발표한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 실증을 완료했음을 밝혔고, 영국과 독일은 2030년 저탄소 수소 생산 목표량을 두배로(5GW→10GW)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2030’의 일환으로 수소 분야에 19억 유로(2.5조원)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UAE는 중동국가 중 최초로 IPHE에 가입을 하며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위기에 대응하여 각국은 수소경제를 통한 에너지 자립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시대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내외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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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좌측 세 번째)과 박호동 노조지부장(좌측 네 번째) / 사진제공 : FITI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지난 29일 마곡본원에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연구원 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종합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김화영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및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이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언문을 낭독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도 이어졌다. 노사 공동으로 선포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는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보건 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사업장 위해·위험요인 제거 및 통제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 ▲안전보건 성과 측정 및 사후 관리 등이 포함됐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안전관리 인식을 새롭게 하는 안전관리 원년으로 삼아 전 직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노사가 합심해 365일, 24시간 무사고 FITI를 달성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시험인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올해 초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응 조직을 설치하고,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 관리 추진계획을 공유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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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월 6일(수), 지난 ‘21년 12월 ’원격점검제도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첫 사업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두달간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상세설명 및 대책토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주요 토의분야에는 ▲사업운영(원격장치 구축 대상, 운영 방법) ▲예산(국비지원 비율, 예산확보 방안 ▲사업편익(시범사업 참여 시 지자체의 이점)이 있었다. ‘21년 12월 22일, 산업부에서는 도로조명설비 특성상 외부 넓은 구역에 설치되어,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설비 노후도에 따라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토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단계별 원격점검장치 보급 계획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과 함께 사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금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에서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와 함께, ‘저압 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을 등록했다.(KS C1511-1, KS C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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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EV) 보급 확대에 선제적 대응 위해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 마련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월 30일 대·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수렵을 통해 ‘전기차 충전 설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충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추진됐다. 최근 전기차 완전 충전 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관련 안전사고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았던 만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충전설비 전주기별(❶제조·인증→❷설치→❸유지관리)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 도입방안을 논의·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서울대에서 실시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과 질의·응답을 통한 참석자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로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초과) 개발에 따른 보급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제안 ▲빗물 등 외부환경에 따른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수, 방진 기준마련 및 제안 ▲전기차 배터리 충전 중 화재 시 대응방안 ▲배터리 등 제조사 불량에 따른 개선방안 등이 있었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규제로만 인식되어온 전기안전분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안전기준이 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부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사고는, 사고의 크고 작음을 넘어 국민께 많은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안전정책이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가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분야 제조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적 기술선도에 필요한 R&D 등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기술기준 관련 분과·전문위원회, 기준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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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이하 도로공사)와 2월 24일 TTA에서 도로교통기술과 융합된 ICT 기술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TTA는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술(oneM2M, OCF, NB-IoT, LoRa 등)의 국제공인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8년에 LoRa 분야 국제공인시험소 자격을 획득하여 환경감시, 재난안전, 원격검침 등 다양한 분야 약 130개 제품에 대해 시험 및 검증을 수행했다. 도로공사는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을 위하여 지능화·정보화된 첨단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 등 도로교통분야의 선진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도로교통연구원 내에 ‘스마트 오픈랩(Smart OpenLab)’을 개소(‘21.11.23)하여 졸음쉼터 3종(교량측정장치, 주차검지, 비상알림이), 회차로, 지능형 전원감지 장치 등 LoRa 기반 사물인터넷 도로관리 서비스(7종)을 시범운영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TTA와 도로공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LoRa 기반 도로교통 ICT 융·복합 제품 품질검증 및 상용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도로교통 융합기술의 시장 확산을 위한 공동 행사 개최 및 교육, 세미나를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TTA 최영해 회장은 “도로교통 융합분야에 사물인터넷 기술인 LoRa가 활용되어 도로교통 안전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ICT와 도로교통 분야 융합기술을 확산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김유복 R&D본부장은 “안전한 스마트 고속도로 실현을 목표로 도로교통 분야 ICT 융합 제품 및 서비스의 시험인증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이 지능형 고속도로에 사용될 수 있도록 TTA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TTA와 도로공사는 도로교통과 융합된 ICT 제품의 시험인증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업무 협력을 수행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업무협력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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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시험인증기관 최초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원장 조영태, 이하 KCL)은 3일 KCL 서초사옥에서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노사공동으로 개최된 선포식은 ‘안전문화 의식 확산과 최고 수준의 국민안전 시험인증서비스 제공’이라는 경영 목표 실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영태 원장과 석형준 노조위원장이 함께 낭독한 안전보건 경영방침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 ▲선진적 안전보건활동 리더 역할 ▲위험 및 위해요소 사전 발굴·개선 ▲임직원의 안전보건 의사결정 참여 등 총 6가지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KCL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안전사고 제로와 국민안전 구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 KCL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시험인증 인프라를 활용하여 건설, 화재, 환경 등 안전 관련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고,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안전강화 정책을 대폭 반영하여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활동의 날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KCL 조영태 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노사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실천 서약을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으로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실천하여 근로자 안전과 국민 안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