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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집행위원회(EC), 2019 저작권 지침을 바꾸지 않은 국가 13개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저작권 지침(Copyright Directive)을 바꾸지 않은 국가가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집행위원회는 2019년 온라인 플랫폼의 부상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2022년 4월 기준 현재까지 12개 국가만이 해당 저작권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12개 국가 중 독일, 헝가리, 네델란드 등 3개 국가가만 2021년 6월 7일 마감 시한을 맞췄다. 몰타는 최종 시한을 조금 넘긴 후에 자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했다.나머지 13개국인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그리스, 프랑스,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필란드, 스웨덴은 자국의 저작권법을 수정하지 않았다.불가리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는 저작권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제시했다.2019년 저작권 지침은 제15조로 인해 촉발된 언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분쟁을 다룬다. 온라인 플랫폼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서비스할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또한 17조는 온라인 플랫폼에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이다. 필수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2022년 4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기된 사건을 다뤘다. 플랫폼이 법률 콘텐츠를 실수로 삭제해 언론의 자유를 위험하게 했다는 주장이다.법원은 사용자의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침해 위험을 인식했지만 제17조를 들어 충분한 안전조치가 실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부 혼란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적용이 주요한 변수라고 봤다.집행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19년 저작권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향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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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변화애 대응하는 정책 공개 독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정책을 공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의미다.기후변화에 관련된 이행위험은 정책과 규제 변화, 사업기회, 신용위험, 기술적 변화 등으로 다양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또한 기후 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기업이 온실가스를 심각하게 배출한다고 인식하면 제품·서비스에 대한 구입을 거부할 수 있다.반면에 경쟁 제품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체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환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동일한 이유다.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명성도 사라지고 있다. 명품을 생산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므로 기후변화를 고려한 경영이 중요해졌다.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영향도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홍수, 허리케인, 해수면 상승, 농토의 활용도, 화재, 용수 사용도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그리고 기업의 자산과 운영에 영향을 주는 기후 관련 위험도 계량화해야 한다. 주요 소비자와 공급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효과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가뭄과 다른 기후 관련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지역에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기후변화로 인해 보험 가입 비용이 상승하고 가입을 거절당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직접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직접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도 경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숲을 조성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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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연합(EU), 5G와 인공지능(AI) 표준 제정 추진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따르면 2022년 2월 2일 '표준화 전략(Standardization Strategy)'을 론칭했다. 5G, 인공지능(AI)에 관한 표준을 제정해 EU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EU는 21세기 최첨단 기술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5G와 같은 기술의 선도자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표준을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다.기술에 대한 장악력이 낮다고 해도 지금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특정 산업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는 표준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특히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5G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위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산업계, 학자 등을 총동원하는 중이다.표준은 제조업체가 제품과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신하고 비용을 줄일뿐만 아니라 안전 향상 및 혁신 촉진이 가능하도록 돕기 때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EU의 '표준화 전략'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기술표준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EU의 가치를 보호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여줄 기술 독립성과 역량은 글로벌 표준 제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유럽 표준을 위한 조건과 우선 순위를 투명하게 정립한다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회원국의 대표자로 고위급 포럼을 창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는 유럽표준기구, 국가표준단체, 산업계 대표, 시민사회 대표,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유럽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하게 된다.포럼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영역은 백신과 제약생산, 수소, 저탄소시멘트 등이다. 또한 보안과 신뢰성 관점에서 반도체 칩의 인증, 데이타의 표준과 인증도 '공통유럽데이터우주'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인공지능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 해킹으로부터 보호되는 모바일 디바이스 등은 EU의 민주적 가치와 연결돼 있다. 수소와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의 전개에 필요한 표준도 제정해야 한다.유럽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표준 제정은 산업 표준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에는 유럽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EU의 '표준화 전략'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표준 제정 단체에 중소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EU 표준 제정 과정에 EU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회원국의 정치 권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EU 회원국과 EU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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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의회, 인공지능 표준 관련 특별 위원회의 최종 권고 수용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따르면 2022년 3월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AI) 표준에 관해 특별 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받아들였다.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이다.인공지능에 대한 공공 논쟁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의 광범위한 잠재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비민주적인 행동가들이 인공 지능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인공지능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기아와 전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강, 환경, 기후변화에서 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다. 개인화된 기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인프라와 교육, 훈련 등과 연계된 인공지능은 자본과 노동 생산성, 혁신, 지속가능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을 기술로써 규제할 의향은 없다.유럽연합은 정부의 규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별한 사용과 연계된 위험의 종류에 상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민주적 마인드를 갖춘 관계자가 글로벌 차원에서 토론해야 하는 이유다.인공지능 기술은 중요한 윤리적, 법적 질문을 제기하고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자동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군사적 연구노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특정 인공지능 기술은 대규모 정보처리를 자동화할 수 있어 감시 강화와 불법적 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권위주의 정부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시민을 감시할 수 있다.인공지능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디지털화를 촉진시키며 게인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기회를 가졌다고 본다.유럽의회는 현재 인공지능법을 토론 중이며 오는 9월말 2개 위원회에서 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개 위원회는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내무위원회(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다.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위원회는 2020년 9월 활동을 시작했다. 유럽경제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2030년까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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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라스틱관학회(PPI)의 역사와 플라스틱관의 장점미국 플라스틱관학회(Plastics Pipe Institute, PPI)는 플라스틱관에 대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이다. 텍사스주 달라스에 사무실을 운영 중이다.1950년 플라스틱공업회(Society of the Plastics Industry)의 열가소성파이프단체에서 출발해 7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PPI의 미션은 연구개발, 교육 등을 통해 플라스틱관시스템의 도입과 사용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PPI는 플라스틱관산업에 관여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주요 거래 협회다. PPI 소속 회원들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플라스틱관의 시장을 확장하거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인식을 넓힐 뿐만 아니라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또한 PPI는 플라스틱관의 광범위한 사용법에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장 상황 변화를 파악해 대처한다. 결과적으로 70년 동안 플라스틱관의 사용을 확대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다.플라스틱관시스템은 다음 세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선택이라고볼 수 있다. 제조 과정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서비스 기간 동안 오염을 완벽하게 방지하기 때문이다.강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가볍고 유연한 플라스틱관시스템은 금속이나 콘크리트 대체제와 비교해 설치, 운송, 가공이 쉬운 편이다. 부식과 연마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도 장점이다.플라스틱관시스템은 수명이 긴 편이며 연결부 성능이 뛰어나다. 부식이나 연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수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파이프 시스템으로는 최상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평가하는 이유다.플라스틱관은 전통적인 배관들에 비해 예외적인 가치, 흔들리지 않는 신뢰성, 괄목할만한 이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현대의 상수도, 하수도, 연료관, 배관설비 등에 가장 최적의 선택이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기간의 서비스 수명- 부식, 연마 및 화학약품에 대한 고도의 내성- 강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유연하며 경량- 누설 방지 연결부와 긴 길이- 설치를 위해 필요한 낮은 숙련도- 전체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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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3월 29일 공개 협의를 위한 두가지 표준 초안 발표국제 지속 가능성 표준 위원회(ISSB) 2022년 3월 29일 공개 협의를 위한 두가지 표준 초안을 발표했다. 2022년 말 공식 채택을 앞두고 의견을 접수하기 위한 목적이다.ISSB가 제안하는 새로운 2개 표준은 국가에서 의무화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첫 번째 표준은 재무 공개와 관련된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두번째 표준은 범위 1~3을 포한하는 특정 기후관련 공개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기업의 직접 배출량, 구매한 에너지로 인한 간접 배출량, 원자재 공급업체와 같은 기업의 가치 사슬에서의 간접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한다.ISSB 표준은 지속 가능성 요소가 기업의 주식이나 순 부채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ISSB 표준 초안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결과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벌금이나 잠재적인 고객의 보이콧 등을 감안해 궁극적으로 회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찾아낸다.회사가 영향을 끼치는 지구나 환경, 사람에게 행하는 일들이 결국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시하는 이유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ISSB 표준 초안과 매우 유사한 상장 기업에 대한 공개 규칙을 제안한다. ISSB는 SEC와 유럽연합(EU)과 협력해 표준 제안을 더욱 긴밀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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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의 Pre-Appeal Brief Conference에 대한 이해미국 특허청의 Pre-Appeal Brief Conference는 비용 및 시간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의 건수를 줄이기 위해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3인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이다.3인은 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을 말한다. 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 등이다. 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다음으로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한다. 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됐지만 새로운 조사 등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한다.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효과는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해 부당한 거절 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이나 RCE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그동안 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사례를 정리한 통계결과를 살펴보자,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이 진행됐다.그리고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가 다시 오픈됐다. 또한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이 허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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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 국제표준 개발에 중국 정부의 정책과 영향력에 우려 표명미국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는 신흥 기술에 관한 국제 표준 개발에 중국 정부(People’s Republic of China, PRC)의 정책과 영향력에 우려를 표명했다.미국 상공회소는 미국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을 지원하는 표준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민간 부문이 주도해 글로벌 표준을 개발하는 것이 기술 솔루션과 미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반적이고 기술적으로 건전한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표준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합의에 기반해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 미국 정부 역시 국제표준화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옹호한다.국제표준개발기구(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SDOs)의 미국 공공 및 민간 부문 참여에 대해 강력하게 지원하는 이유다.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가가 표준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특정 표준을 지원하는 방식은 새로운 신흥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시장 성장을 늦추고 글로벌 인프라, 제품,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방해한다. 따라서 NIST는 신흥 기술에 중점을 둔 국제 SDO에 대한 PRC의 국가 주도 간섭을 이해하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제에 집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적법 절차, 강력한 지적 재산(IP) 보호 및 표준화 기관의 투명성 보장▶ SDO에 대한 국가 주도의 간섭에 관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이해 관계자와 전용 대화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 중요한 표준 설정 기관 및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산업의 참여 및 역량 강화▶ 표준 관련 문제에 대한 외교적 참여로 민간 부문 피드백을 통합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의 소규모 그룹과 표준 조정 메커니즘을 시작▶ 인터넷 정책에 대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유지▶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기업 목록과 관련된 수출 통제 규제에서 표준 활동의 면제를 명확하게 정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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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대, 인공지능(AI) 도구에 대한 새로운 감사 지침 세트 개발▲ 미네소타대(University of Minnesota) [출처=홈페이지] 미국 미네소타대학(University of Minnesota)에 따르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도구에 대한 새로운 감사 지침 세트를 개발했다.채용, 대학 입학, 치안 예측, 건강 개입 등 사용하는 도구의 불공정 및 편견에 대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심리학회 대표 학술지인 American Psychologist 에 발표됐다.대학에서는 AI를 활용해 자동적으로 누가 좋은 학생이 될 것인지 미리 결정할 목적으로 에세이 점수를 매기고 성적표를 처리한다. 또한 과외활동 등을 검토한다.다수 기업들이 채용 시 이력서를 읽고 직무 관련 기술을 예측하기 위해 AI 도구를 사용한다. 많은 스타트업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람을 고용하는 기존의 윤리적, 법적 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편이다.따라서 회사와 관련 규제당국에 정보를 제공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 지침을 개발했다. AI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리학 및 교육연구원의 개인 특성을 측정해 연구·전문 표준을 적용했다.연구원들은 3가지 주요 초점을 통해 공정과 편견의 아이디어를 첫 번째로 고려해 AI 감사를 위한 지침을 개발했다.3가지 지침은 △결정이 공정하고 편경이 없는지 결정하는 방법 △사회적, 법적, 윤리적 및 도덕적 표준이 공정성과 편견을 나타내는 방법 △컴퓨터 과학, 통계, 심리학과 같은 개별 기술 영역에서 내부적으로 공정성과 편견을 정의하는 방법 등이다.또한 감사 프레임워크에는 3가지 범주가 있다. 첫째, AI의 생성, 처리 및 예측과 관련된 구성요소이다. 둘째, AI가 사용되는 방식, AI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 및 이유와 관련된 구성 요소이다.셋째, AI가 사용되는 문화적 맥락,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 AI 제공자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구의 과학적 무결성 등이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3가지 범주의 감사 프레임워크에는 12가지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다. 인공지능의 응용영역이 넓어질수록 각종 표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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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심사 중 프리어필(Pre-Appeal) 제도의 활용미국 특허 출원의 경우에 심사 중 최종거절통지서(Final Office Action) 통지를 받으면 3개월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때, 출원인은 미국 특허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다양한 대응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심사관의 결정에 대해 심판부(PTAB)에 불복심판(Appeal)을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 의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프리어필(Pre-Appeal)제도가 이용될 수 있다. 불복심판(Appeal)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프리어필(Pre-Appeal) 제도를 요약하면 하기와 같다. 요약 : Pre-Appeal Brief Conference 1. 목적 :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심사관 3인(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 2. 요건 1)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2)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3)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 3. 결과 1)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 2)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되었지만 새로운 조사 등의 필요) 3)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 4. 효과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해 부당한 거절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이나 RCE로 인행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함. 5. 통계 1)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 진행 2)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 계속 진행 3)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 4)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 허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