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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총회 개최로 민관 협업 이끌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월 30일(목) 오후 2시,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동차, 정보통신기술(ICT), 소프트웨어(SW)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출범한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는 4개 분과, 37개 기관으로 시작하여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상‧항공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확장에 성공했다. 지난 1년간 얼라이언스는 전기차 충전 보안 표준화, 기업 간 상호 연계 실증,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협력 등 다양한 협업과제를 논의하며 커넥티드 모빌리티 협업생태계를 조성해왔다. 참고로, 커넥티드 모빌리티(Connected Mobility)는 차량, 인프라, 네트워크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어 협력하는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말한다. 주로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 기술이 결합돼 구현되며, 다양한 기기가 상호 연결되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커넥티드 모빌리티는 미래 도시 교통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해결책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내년에는 20개 이상 기업 간 실질적인 협업사례 도출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며, 독일 대표 클러스터 'ITS MOBILITY'와 표준화 및 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추진하고 독일 내 현지사무소를 통해 유럽지역 대규모 실증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산업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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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나노융합성과전, 나노소재와 혁신산업이 함께 만나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1월 30일(목) 차세대융합기술원(광교)에서 열린 「2023 나노융합성과전」에서 현대자동차, LG이노텍 등 주요 나노소재 수요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나노기술과 타산업 간 융합 및 산학연 교류·협력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참고로, 나노소재란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제조된 소재다. 그 구조나 특성이 나노미터 크기로 나타나는 소재를 뜻하기 때문에 독특하고 특수한 물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방면으로 응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자공학 및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 의료 분야, 에너지 분야 등에서도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나노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노소재 산업 활성화 포럼」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나노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요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이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주력했다. 나아가, 나노산업 유공자에게는 정부표창이 수여되었으며, LG전자의 기조강연과 함께 「수요 관점의 나노기술 기회와 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올해의 나노산업 유공자로는 석경에이티의 임형섭 대표와 케이비엘러먼트의 배경정 대표가 선정되었다. 석경에이티는 기능성 무기 나노소재의 다양한 개발과 바이오헬스 분야 등에서의 성공적인 적용으로 인해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케이비엘러먼트는 비산화 그래핀 양산을 통한 기여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산업부 장관표창은 LG이노텍 김유선 책임, 롯데에너지머터리얼즈 유종호 상무, 대구테크노파크 김효진 센터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홍성우 수석에게 수여되었다. 첨단산업정책관인 이용필은 개회사에서 “나노소재의 활용과 확산은 첨단산업 기술의 핵심이자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라며 “향후 발표할「나노소재 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나노소재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첨단산업 초격차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나노기술과 혁신산업의 결합을 추진했던 이번 행사는 나노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한발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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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인증원,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업체 대상 궁금증 해소 프로그램 운영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 서울지원은 24일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업체와 스마트 해썹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워킹그룹’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해썹 워킹그룹은 해썹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썹 관리기준, 인증업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그룹형 교육이다. 이날 ‘워킹그룹’은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업체와, 스마트 해썹 도입을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상별로 비대면(Zoom)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상담을 희망하는 업소를 위해 현장 집합교육 또한 병행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선행요건 및 해썹 관리기준서 작성 방법 ▲소규모 해썹 인증업체 사례 소개 ▲스마트 해썹 제도 및 등록평가 세부기준 안내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사례 소개 ▲스마트 해썹 표준모듈 적용 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한 업체 담당자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되고 준비가 막막하고 걱정됐지만 인증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소규모 업소 해썹 적용 사례뿐만 아니라 스마트 해썹 도입 적용 예시까지 직접 보고 나니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영주 서울지원장은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소와 스마트 해썹을 준비하는 업체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말에 비대면 워킹그룹을 추가 진행했다”며 “인증원은 앞으로도 준비업체들의 원활한 해썹 적용과 스마트 해썹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썹인증원은 해썹 인증 및 준비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무상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6개 지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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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배포해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및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대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을 방지하고 다양한 대체식품 표시가 가능해져 미래 먹거리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식품이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했다는 것을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체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세계적으로관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체식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대체식품을 제조‧가공‧수입‧소분하는 영업자가 대체식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대체식품임을 표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대체식품의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주표시면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을 말한다. 대체식품에 표시해야 하는 3가지 항목의 세부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제품명은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하거나 대체한 원재료의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 불고기, 함박스테이크 등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 등은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의 1차 산물의 명칭은 대체식품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동물성 원료가 들어있지 않은 사실을 12pt 이상의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식품 제조에 사용된 소스나 조미료 등에 동물성 원료가 미량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참고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현재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는다른 식품유형의 명칭(예: 소시지, 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강조(예: MEAT FREE 등)하는 표시‧광고를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대체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품의 주표시면에 표시된 대체식품, 제품명, 동물성 원료 포함 여부 3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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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3종 배포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의사이버보안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3종을 27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료기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보안은 정보와 시스템이 무단 접근, 사용, 유출, 중단, 수정 또는 파괴와 같은 비인가 활동으로부터 보호돼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과 관련된 위험을 제품의 수명 주기 전체 동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식약처가 27일 배포한 가이드라인 3종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원칙 및 실무, ‘레거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원칙 및 실무’,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위한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 원칙 및 실무’등이다. 가이드라인 3종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보호 체계를 갖춘 제품의 개발과 사용 단계의 환자 보호,사이버 보안이 적용되지 않고 사용 중인의료기기를 위한 기업 및 의료기관의 역할,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안전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SBOM) 수집과 정보 제공 방법 등이다.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소프트웨어 구성요소,펌웨어 등)와 컴포넌트 간 관계 등에 대한 정보 목록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 3종이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에서2020년부터 올해까지 식약처 등 IMDRF 정회원이 마련한 총 3종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국내 업계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한글화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DRF는 의료기기 국제 규제조화를주도하는 미국·유럽 등 11개국 규제당국자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17년 12월에 가입했으며2021년에는 1년간 의장국을 맡아 수행했다. 식약처는 IMDRF 정회원으로서 동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작업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등디지털의료기기의 증가와 함께 사이버보안에대한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료기기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더욱 안전한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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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강국 실현하는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 개최한덕수 국무총리는 11.22.(수)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 참석하여 품질경영 유공자 및 가족, 기업 관계자 등 2,000여 명과 함께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주요 품질 경영 행사다. 1975년에 개최되어 올해 49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국내 산업계에서 최우수 기업들이 품질경영의 우수성을 경쟁하고 기여한 기업 및 개인들에게 다양한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현재 국가 산업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품질로 도약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훈·포장 6점, 대통령표창 18점, 국무총리표창 13점, 장관표창(상) 30점 등 총 415점의 영예를 수여했다. 금탑산업훈장은 엘지전자(주) 류재철 사장, 은탑산업훈장은 현대모비스(주) 조성환 前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은 한국서부발전(주) 박형덕 사장에게 수여되었다. 유공자 부문 이외에도 55명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국가기술표준원장·한국표준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유공단체 부문에서는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 등 27개 기관이 수상하였으며, 롯데월드와 한전KDN(주)이 국가품질대상에 올랐다. 품질분임조에서는 272개팀이 15개 부문에서 금·은·동 메달을 획득했는데, 한화토탈에너지스㈜ '옵티마이저' 분임조가 그 중 우수품질분임조로 선정되었다. 국가품질명장으로는 기아(주) 최인성 선임엔지니어 등 10명이 선정되었으며, 품질경쟁력우수기업에는 덕양산업(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부발전(주) 등 43사가 선정되었다. 한덕수 총리는 축사를 통해 디지털 및 저탄소‧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품질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품질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주도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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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㊾ 매드하이브, '게시자와 게시자를 대표하는 중개인이 요청한 디지털 광고 리퀘스트의 출처와 아이디를 결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734713)미국 광고 기업 매드하이브(Madhive)에 따르면 2023년 8월22일 '게시자와 게시자를 대표하는 중개인이 요청한 디지털 광고 리퀘스트의 출처와 아이디를 결정하는 방법 및 시스템(Methods and systems for determining provenance and identity of digital advertising requests solicited by publishers and intermediaries representing publisher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34713)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734713)는 모출원인 PCT국제출(WO2022-031779)을 기초로 2022년 11월4일 부분계속(CIP) 출원되었고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은 2020년 8월5일 가출원(US 63/061602)되어 2021년 8월4일 PCT 국제출원(PCT-US2021-044444) 됐다.패밀리 특허로 캐나다 특허(CA 3185408), 중국 특허(CN 116134466), 한국 특허(KR 10-2023-0044008), 유럽 특허(EP 4193323)가 심사 중이다. 미국 특허(US 11455654)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734713)는 게시자 및 게시자를 나타내는 매개자 중 적어도 하나에 의해 요청된 광고에 대한 디지털 광고 리퀘스트의 출처 및 아이디를 결정하기위한 컴퓨터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US 11734713)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제1 컴퓨팅 장치의 수신기를 이용해 식별을 위한 후보 엔티티(entity)와 연관된 제1 메시지 메트릭스를 구비한 제1 메시지를 수신한다.제1 메시지는 제1 메시지 메트릭스에 기초하여 후보 엔티티 아이디의 제1 부분을 식별하도록 제1 컴퓨팅 장치의 프로세서를 통해 처리된다.후보 엔티티 아이디의 신뢰도와 관련된 출력은 후보 엔티티 아이디의 제1 부분에 기초해 프로세서를 통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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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⑲ 4일차 : 기후행동, 협력 및 약속(Climate action, cooperation & commitments)-ISO 총회, 기후 및 지속가능성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4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기후행동, 협력 및 약속(Climate action, cooperation & commitments)이다. 4일차 연례회의는 작은 섬들을 위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for small islands)에 대한 토론 뿐 아니라 ISO 총회가 개최됐다.ISO 총회에서는 기후 및 지속가능(Climate and sustainability)이 ISO 전략 2030의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로 추가됐다. 또한 △인공지능(AI) 전문가상 시상 △차세대 인재상 시상 △새로운 위원회 멤버 구성 등이 개최됐다.전세계 ISO 회원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ISO 총회를 열었다. 회원들은 ISO 전략 2030에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로 기후 및 지속가능성(Climate and sustainability)을 추가했다.ISO 사무총장 세르지오 무히카(Sergio Mujica)는 "ISO 전략 2030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모든 회원의 기여가 필요하며 고립되어 일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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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⑱ 4일차 : 기후행동, 협력 및 약속(Climate action, cooperation & commitments)-작은 섬들의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for small islands)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4일차 연례회의의 주제는 기후행동, 협력 및 약속(Climate action, cooperation & commitments)이다. 4일차 연례회의는 △작은 섬들을 위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for small islands)에 대한 토론뿐 아니라 ISO 총회가 개최됐다.ISO 총회에서는 기후 및 지속가능(Climate and sustainability)이 ISO 전략 2030의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로 추가됐다. 또한 △인공지능(AI) 전문가상 시상 △차세대 인재상 시상 △새로운 위원회 멤버 구성 등이 개최됐다.작은 섬들을 위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 for small islands) 세션에는 니우에, 바누아트, 피지, 뉴칼레도니아, 뉴질랜드의 태평양 섬 등에서 패널들이 참석했다.패널들은 해당 지역에 미치는 기상 이변의 빈도와 강도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했다. 조상의 유산과 지혜를 새로운 기술 및 혁신과 결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필요하며 표준이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난 대비 및 복원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표준이 존재하지만 외딴 섬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딴 섬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패널로 참석한 뉴칼레도니아 건설, 부동산, 도시 계획, 주택부 장관 바이무아 물리아바(Vaimu'a Muliava)는 "다른 나라의 모델을 모방하기 때문에 재해 처리 방식을 변경해야 되며 기준을 현지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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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트린트스펙트럼과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 무효 시 손해 배상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요약: 스프린트스펙트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에 대한 $US 3200만불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T-모바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지방법원은 스프린트스펙트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리즘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영문요약: 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 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 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 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 avoid paying $32M in damages 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