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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7월 12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지난 5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는 두 번째 만남으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조달청에서는 이종욱 조달청장과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 등이 함께 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조달 계약금액과 관련해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 신속 조정 ▲계약 금액 조정기준일 변경 ▲MAS 2단계경쟁 금액 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반도체 등 수급 애로 물품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몇 년 간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중소기업들이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의 적정 단가에 대한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면서 “조달 현장에서의 지침, 관행 속의 보이지 않는 규제와 경직된 제도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제언은 조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비합리적인 관행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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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현장 규제 뿌리 뽑는다▲사진 제공 : 조달청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현장의 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고, 혁신 ·신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공공조달시장의 뿌리 깊은 불합리한규제를 발굴하여 혁신하고,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불편을 해소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 전략·과제 확정 ▲규제혁신방안 자문 ▲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제시 ▲규제혁신 성과평가 등의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조달청장을 비롯해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백명기 한국조달연구원장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 ▲김종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공공조달과 법률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조달마스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조달 관련 협회 및 업계 대표도 참석해 조달청의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업계에서생각하는 조달현장의 규제를 모아 조달청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현장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조달청은 ‘현장·체감·대안’의 3대 원칙에 따라 조달현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달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업무처리 행태 개선 ▲부당한 비용 전가 방지 ▲과도한 제재 합리화 ▲계약절차 간소화 등 실제 조달 현장의작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우선 혁신한다. 또한,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혁신조달 활성화 ▲기술개발 유도 ▲창업·벤처 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 혁신·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해 나간다.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조달청 내부에 실무추진단성격의「조달현장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여,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구축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며, “조달청도 실제 조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활동과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뿌리 깊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감으로써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16일부터는 국민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조달현장 규제 발굴을 위한 공모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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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중기부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 개최▲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7일(목) 하남시청에서 「中企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성장과 도약을 발목 잡는 경영·인력·환경·인증·입지 등 모래주머니 규제혁파를 위해 개최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비롯해 산업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등 규제관련 부처 실‧국장과 ▲이현재하남시장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해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규제완화를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외국인고용규제 개선 ▲폐기물관리법·개별법 이중처벌 적용 완화 등 12건의 현장건의와 ▲계획관리구역 내 건폐율 상향 ▲품질인정제도 개선 등 13건의 서면건의 등 총 25건이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는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업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조만간 중기중앙회 전 임직원이 전국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TF」 내 ‘현장애로해소반’, ‘신산업규제반’ 공동주관 부처인 만큼 관계부처, 기업, 전문가 등과긴밀하게 협력해 중소기업 활동에 파급효과가 있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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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등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맞손▲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6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표면처리업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원장 직무대행) 등 협약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표면처리조합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될 예정인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13개 이상환경법령 및 규제이행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법령 개정에 따른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지원한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오염물질 배출정보 및 관련 시설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법령규제 준수사항을 검색하거나 이행·점검사항 보고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 위반여부를 자율·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SG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표면처리조합에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효과분석 과정을 거쳐 타업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환경규제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많고, 설령 알더라도 재정·행정적 여력이 부족해 이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ESG경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준 환경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영의 걸림돌을 과감히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평재 표면처리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표면처리(도금) 산업에특화된 적법관리 지원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고도화된다면 회원사들의 환경규제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처분 및 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회원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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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앙회·한전·생산성본부 “뿌리中企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전력공사(사장정승일), 한국생산성본부(회장 안완기)는 6대 뿌리업종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7월 4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유형은 유형1(기초, 5,000만원), 유형2(소기업, 2,000만원)로 참여기업은 자부담 없이 사업비 100%를 전액 지원(컨설팅, 원가계산 비용 등 포함)받을 수 있고 한국생산성본부의 PI(프로세스 혁신) 컨설팅 등도 병행해 지원한다. 상생형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정부의 공공구매 중기간 경쟁제품신인도 평가 가점, R&D 및 정책자금 가점 부여 및 우대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손해공제·PL 단체보험, 수출상담회 등 우대,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및 홈앤쇼핑 등 참여시 가점의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또한, 중기중앙회와 한국전력공사는 뿌리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과, 경영지원을 위한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7.15(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은 뿌리 관련 조합이 보유하고 회원사가 공동으로활용하고 있는 변전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 설치된 노후기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시 비용의 8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사업은 뿌리기업·협동조합이 내일채움공제 납입시 기업부담금의 절반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중기중앙회와 한전은 상생 사업을 통해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뿌리기업의 에너지 소비 체질을 개선하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생형 스마트공장 및 협동조합 공동시설 교체지원 사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kbiz.or.kr) 및 상생누리 홈페이지(winwinnuri.or.kr)를 참고하면 되며, 스마트공장 사업의 경우 7.6(수) 오후 3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동 사업에 대한 문의는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1,4313, 스마트공장), 제조혁신실(02-2124-3124, 공동시설 교체지원·장기재직 지원)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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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권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ESG 간담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6.28(화) 충청지역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ESG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게 ESG 경영 관련 최신 이슈를 전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 1부에는 ‘ESG 경영과 중소기업 대응’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정무경 특임교수(前조달청장)가 ▲정부의 ESG 정책 방향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중대재해 대응’ 이라는 주제로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방안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후 2부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주재로 충청지역 중소기업 대표인 34개 협동조합 이사장과 ESG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현장 애로 간담이 이뤄졌다. 김기문 회장은 “탄소중립이나 근로자 안전과 같은 ESG 경영 이슈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대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나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의 자구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올 상반기 지방 중소기업과 업종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대전·광주·대구·부산·제주 등 12개 지역에서 17차례 전국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권역별 협동조합 대상 ESG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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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022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회장 박종석, 이하 중기중앙회)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과 공동으로 6.22(수)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2022 서울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인과 축하객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김기홍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오창원 서울경제인협회 회장 ▲정철영 중소기업융합서울연합회 회장 ▲이웅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33회를 맞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는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로, 지난 5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후속으로 서울지역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행사에서 산업포장을 받은 안재천 ㈜트루엔 대표이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솔루션을 기반으로 홈카메라와 클라우드 SW 솔루션 서비스, 스마트 도어벨 제품을 개발해 영상감지시스템 시장에서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김용식 쿠도커뮤니케이션㈜ 대표, 이상훈 ㈜플래티어 대표, 최윤석 한국열처리공학회 기술이사를 포함한 총 4명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 7명, 국무총리 9명, 기획재정부장관 2명, 고용노동부장관 1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64명, 중기중앙회장상 53명이 국가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박종석 중기중앙회 서울중소기업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기업을 이끌어 오신 수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중소기업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시장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중소·벤처기업이 민간중심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책임지는 기업인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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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제 재도약 위한 중소기업 현장규제 발굴 실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소를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전사의 정책역량을 투입해 중소기업 현장규제 발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6월 15일 출범한 중기중앙회의 ‘중소기업 규제혁신 TF’가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현장에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규제사례를 찾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선 각 부서에서 6월 24일까지 회원조합과 업무 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구체적 사례를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6월 22일부터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사례접수 웹페이지를 오픈해 조사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도 규제애로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며, 이와 별도로 일반 기업체 대상 현장규제사례 조사도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곧바로 현장기업과 소통하며 어느 때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가 크다”며, “발굴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적극 협력하고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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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사진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6. 15(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기중앙회가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와 함께 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운영해온 「중소기업 스마트산업연구회」에서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정수 성균관대 교수는 「스마트공장의 수단은 제조 지능화, 목적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버팀목인 ‘소부장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제조 지능화를 위한 국책 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를 과거와 다르게 중소기업부터 우선 적용하는 산업정책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며 “제조 지능화의 핵심은 아날로그와 인공지능,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접목인데 중소기업의 데이터 관련 기반 정비,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거버넌스, 위기에 대응하는 탄력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신기술과 지재권 기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지재권 기반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미래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제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관리방법」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한 김수영 호서대 교수는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이끌어가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내 가치사슬과 제조현장 4M(사람, 기계설비, 재료, 방법) 데이터 기반의 공장운영관리 방법이 기업별로 설계되어야 하고 급발주 출하변경 등 환경변화에 최소시간과 비용으로 고객요구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낭비와 불량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관리해야 스마트공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제조공장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자동기술(Automation Technology), 운영기술(Operation Technology) 등의 디지로그(디지털+아날로그) 데이터가 혼용 관리되며 열악한 제조환경에서공장들이 운영되고 있다”며 “제조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기업의 경영관리지표에 따라 다차원으로 분석하여 생산성 고도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디지로그(디지털+아날로그) 데이터 융합의 스마트공장을 정부와 대학이 연계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처음부터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기업의 능력에 따라 ‘기초’부터 점진적으로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종필 성균관대 교수의 진행으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용희 동아대 교수, 김문선 스마트제조혁신협회 사무국장,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래형 선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ESG, 산업안전, 탄소중립 등과 같은 대외환경 변화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기부, 국회 등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정책 추진방향을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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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 中企 환경규제 애로 청취▲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사진 좌측)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6월 14일(화) 중기중앙회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해소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한 ▲박평재 표면처리공업(조) 이사장 ▲이병용 토양정화업(조)이사장 ▲이양수 염료안료공업(조) 이사장 등은 새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표명하고 있는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에 대한 환영을 표하며, 중소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업종별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신규화학물질 등록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대상 화관법 기술인력 자격기준 완화 ▲포장재 평가기준 추가 법안 철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광물탄산화 CCU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환경규제가 복잡하고다양해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환경규제TF 출범 등 환경부의 규제개혁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이 실질적인탄소중립과 ESG경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화진 장관은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그림자 규제’,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제약이 될 수 있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는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라며 “규제 개선 외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가감 없이 제시해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