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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퀀텀씨텍, 양자기술 표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승인 절차 진행 중중국 정보보안개발업체 퀀텀씨텍(QuantumCTek)에 따르면 제출된 문서에 따른 양자기술 표준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퀀텀씨텍은 동부 안후이성(安徽)의 허페이(合肥)에 위치한 양자기술 회사다. 양자통신 분야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목표로 양자키 유통 제품의 설계 및 보안성 평가를 연구한다.문서(파일 번호 ISO/IEC DIS 23837-1)에는 양자키 배포를 위한 보안 요구사항, 테스트 및 평가 방법이 포함된다. 문서가 국제 표준으로 출판되기까지 6단계가 있으며 매 라운드마다 투표가 진행된다.문서에 대한 투표는 9월28일 5차 투표로 마감됐으며 최종 승인 일정은 2023년으로 설정됐다. 퀀텀씨텍과 중국 정보보안평가센터가 문서 초안을 작성했다.2017년 11월 영국, 싱가포르, 룩셈부르크의 전문가 및 조직과 함께 ISO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문서는 양자 키 배포의 보안 탐지 기술을 규제하는 국제 표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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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율 주행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국제표준 34501: 2022 채택▲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의 로고 [출처=MIIT홈페이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에 따르면 자율주행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국제표준이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의해 채택됐다.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20개국 이상 출신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많은 전문가들이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 테스트 시나리오 국제표준 ISO 34501: 2022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했다. 개발된 표준은 테스트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정의한다.특히 테스트 시나리오의 빈도, 중요도, 복잡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평 방법 및 기준을 설명한다. 표준은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된다.중국은 자율주행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적용을 주도하고 있으며 대규모 상업적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은 여러 도시에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시범구간을 구축했다.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ISO에서 표준을 채택한 것은 급성장하는 자율주행 부문에서 중국의 기술력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또한 중국은 자율주행 기술의 대규모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대중교통을 위한 자율주행차 사용에 관한 첫 번째 국가 표준 초안을 발표했다.초안에 따르면 폐쇄형 버스 고속 교통시스템에서 버스와 같은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이 장려되며, 제어 가능한 시나리오에서 택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2022년 9월 기준 중국은 약 30개 도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와 시범 운영을 허용했다. 충칭과 우한에서는 안전 기사 없는 상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허용했다. 중국은 2040년까지 약 1200만 대의 로봇 택시를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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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0월 18일(화)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월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11.25)에 착수한 바 있으며, ‘23.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 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전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전략광물 맵핑, 공급망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수행한다. 또한, EU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식별, 자금·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등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략적 비축 투명성 제고, 환경 등 관련 표준 개발 노력 등 지속가능 경쟁여건을 형성한다. 이와 관련,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동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참석 기관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견수렴절차 참여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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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전 포함 초안 공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9월 2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69개 경제활동 중에서 재생에너지 등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64개 경제활동은 ‘녹색부문’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5개 경제활동은 ‘전환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유럽연합은 원전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력원이라는 측면을 반영하여 최근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국제 기조를 반영해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2.7.5.)‘을 수립했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 포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졌다. 3개의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초안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여건을 감안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됐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물론,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방사성폐기물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반영헀다.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 허가 또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었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하여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및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최신기술기준 및 사고저항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저향성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하여 도입을 촉진하도록 유도했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관게부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표신청 및 사전의견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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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G7 ITF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 참석▲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ESG 공시기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G7 ITF(Impact Taskforce)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가 지난 7일(한국시간) 개최됐다고 밝혔다. ITF는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결성된 조직으로, 전 세계 각국에 ESG 측정·공시 표준화 및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ITF가 지난 해 12월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한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는데, 특히 ESG 공시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파베르 의장은 ISSB가 발표한 공개초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중인 ESG 공시기준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SASB, TCFD 등 기존 공시기준을 활용하면서 다른 공시기준과의 연결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닉 허드 ITF 의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민가대표 ITF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 로널드 코헨 경은 ISSB를 통해 ESG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ESG 평가분야의 고도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회장은 “올해 G7 정상회담의 의장국인 독일이 ITF의 활동을 승계하기로 결정됐고, 인도네시아도 ITF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ITF가 제시하는 ESG 관련 어젠다의 글로벌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ITF 최고위원으로서 ITF 어젠다를 우리나라 산업계에 알리고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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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토론회(포럼)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함께 6월 8일(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윤리정책 포럼(포럼위원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월 처음 출범하였다. 산업계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윤리, 교육, 법제도,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제1기 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은 세부적으로 ①제1분과: 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이하, 윤리분과), ②제2분과: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이하, 기술분과), ③제3분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강화(이하, 교육분과) 등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타트업 ‘스캐터랩(대표 김종윤)’의 ‘스캐터랩 인공지능 챗봇 윤리점검표’ 개발 추진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과에서 그간 논의해온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민간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등에 관하여 공유하고, 향후 인공지능 윤리 정책의 추진방안이 집중 논의 됐다. 특히,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이루다 2.0’의 주요 개선사항과 함께, 스캐터랩이 자체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윤리점검표 초안을 공유했다. 윤리분과(분과장 문정욱 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기업 현장 적용을 통한 개별·구체화 방안을 검토했다. 기술분과(분과장 차순일 TTA AI디지털융합단장)에서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시범 적용하면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검증의 효과성, 현장 적용의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하고, 컨설팅 제공, 자가 검증도구 구축 등 기업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분과(분과장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 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윤리 콘텐츠 개발 기준(‘21.12)」에 바탕을 둔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는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지, 체험 학습, 주제 학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 혜택을 고루 누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인공지능 생태계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포럼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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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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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소 접근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표준 협의 개시영국표준협회(이하 BSI)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의 접근 가능한 충전을 위한 새로운 BSI 표준의 초안은 5월 4일까지 공개된다. BSI는 영국 국가 표준 기구로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2030년까지 새로운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약속은 전기 자동차 사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새롭고 중요한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충전소는 모든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설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PAS 1899:2022: 전기 자동차 –접근 가능한 충전- 사양은 국제적으로 최초의 표준으로서 모든 잠재적인 사용자와 보행자에게 모든 플러그인 차량에 대한 접근 가능한 공공 충전을 제공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장애인과 노인, 학습 장애 또는 다양한 신경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한 포괄적인 충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본 표준은 보다 향상된 접근성을 위해 충전점 높이, 간격, 무게 장비, 지면 유형, 개별 주차 공간에 대한 충전 장치의 배치, 조명, 사용된 색상,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 등 다양한 고려사항을 다루고 있다. BSI의 운송 및 이동성 표준 책임자인 Nich Fleming은 “EV 사용자는 다양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이 PAS는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모든 사람이 공공 EV 충전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EV 충전 네트워크의 접근성을 개선하면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려는 경우 영국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에서 중요한 단계인 EV 채택을 더욱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PAS 1899:2022: 전기 자동차 –접근 가능한 충전- 사양은 2022년 여름에 출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