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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인공지능(AI)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워킹그룹(WG) 출범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 따르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워킹그룹(working group, WG)을 출범시켰다.6월20일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캘피포니아주에서 주요 AI 전문가 및 연구원들과 만나 회의한 개최한 후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새로운 이니셔티브는 공공 및 민간영역 기술전문가 모두 생성형 AI(generative AI)와 관련된 이점과 도전을 탐구하기 하는 것이 목표다.WG는 AI 사용을 탐색하데 도움을 주고자 발족했으며 AI와 관련된 위험을 퇴치하고 기후위기 변화 및 공중보건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로 갖고 있다.또한 학습된 패턴과 예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기술 개발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지침 개발도 포함됐다.WG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술 전문가와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다. 2023년 초 발표된 NIST의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WG는 생성형 AI의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 잠재적 영향, 시기 적절성을 고려한다. AI의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의 식별 및 개발하게 된다.초기 WG는 NIST의 생성형 AI 지침에 대한 입력을 수집하는 수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후에는 생성형 AI 도구 및 시스템을 테스트, 평가,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새로운 WG 참여에 관심이 있는 기술 전문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7월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향후 WG는 가상으로 소집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위한 NIST의 생성형 AI 프로파일에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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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향군인국(VA), NIST 위험관리체계에 따른 연속 모니터링 프로그램 9월말까지 구현미국 재향군인국(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에 따르면 9월30일까지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위험관리체계(Risk Management Framework, RMF)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된 연속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현할 계획이다.VA 감찰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이 2022 회계연도 연방정보보안 현대화법 감사(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odernization Act Audit)에서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에게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26개의 권장 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이다.2021 회계연도 권장 사항 수와 같으며 이중 일부는 수년 간 반복됐다. 따라서 VA는 감찰관실의 인증 결정 판단 전 보안 제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 보안 제어 평가 절차의 구현 요청을 구현하기로 결정했다.또한 기업의 대시보드 개발도 진행된다. 이는 추적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중요 시스템의 경영진에게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보 보안 제어를 평가하기 위해 위험을 기반으로 우선 순위 지정 모델을 통합하는 특정 정책의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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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 국가 직접회로 표준화 기술 위원회(IC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설립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4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 직접회로 표준화 기술위원회(National Integrated Circuit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가 설립했다고 밝혔다.공업정보호부, 국가시장감독관리국 책임자, 집적회로(IC)표준화위원회 위원, 전문자문위원회 위원 등 70명 이상의 회원들이 창립 회의에 참여했다. 같은 날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됐다.IC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설립한 것은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국가표준화 개발 전략 구현을 통한 IC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기술위원회는 △집적회로 표준 시스템의 구축 가속화 △산업 체인의 상류, 중류, 하류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강화 △기업의 글로벌 산업 분업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 △국제 표준의 준수 △표준의 구현 및 적용 등을 촉진할 방침이다.최근 미국의 경제봉쇄를 피하기 위해 중국의 거대 시장 규모에 의존하는 대응책을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자체 표준을 설정하고 게임의 규칙을 철저하게 학습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중-미간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의 각종 제재로 뚜렷한 대책 마련을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완전히 탄압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있다.초기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국가 집적회로(IC)산업 투자 1단계 및 2단계(빅 펀드 1 및 2(Big Fund I and II)를 통한 투자 확대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이 부패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결과가 좋지 못했다.이러한 배경으로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중국의 또 다른 대응이 IC 표준위원회의 설립이다. 수입 대체 전략 구현을 위한 거대한 자국의 반도체 수요에 기반한 근본적인 대응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첫 번째 과제를 시장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 표준의 통일로 선정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수입 대체의 속도와 범위에 있다.특히 중국이 14나노미터(14-nanometer) 공정기술(process technology)로 논리칩(logic chips)을 생산할 수 있다면 FinFET 16/14nm 기술 기반 논리칩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이 철회될 수 있다.다시말해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칩 소비시장을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한 전략적 무기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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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중요신기술(CET)에 적용가능한 국가표준개발 계획 발표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U.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 따르면 중요한 신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CET)에 적용 가능한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미국 정부의 중요한 신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 전략(U.S. Government National Standards Strategy for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에 관한 것이다.이는 CET 표준 개발을 위한 사전 예방 전략으로서 첨단 기술시장을 정의하고 선도하는데 필수적이다. 미국의 경쟁력 및 국가 안보를 고려한 측면에서 중요한 전략을 갖는 것이다. NIST의 국가 표준 전략은 우선 순위가 지정된 CET 표준 개발을 위해 다음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세부 영역은 △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컴퓨팅, 메모리, 저장 기술을 포함한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 AI) 및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바이오기술(Biotechnologies)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및 타이밍 서비스(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services) △디지털 신원증명(Digital identify) 인프라 및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 △청정 에너지 발전 및 저장(Clean energy generation and storage) △양자정보기술(Quantum information technologies) 등이다.또한 국가표준전략(National Standards Strategy, NSS)에 △자동화되고 연결된 인프라 △바이오뱅킹(Biobanking) △자동화 및 연결, 전기화된 전송 △중요 광물 공급망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탄소 포집, 제거, 활용, 저장 등 특정 CET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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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발표중국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에 따르면 2023년 6월13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을 발표했다.표준은 새로운 기술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사용된다. 블록체인 시스템의 기능적 아키텍처와 기본 구성요소를 표준화했다. 또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추가 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국내 핀테크산업 감시기관인 MIIT는 3월28일 2025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발전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따라서 MIIT 규칙 초안은 블록체인 개발에 관해 온라인을 통한 공식적인 피드백 요청에 따라 각계 각층으로부터 나왔다.4월28일까지 초안에 대한 모든 추가 피드백을 받았다. 2023년 연말까지 블록체인 및 분산 원장기술 표준 시스템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다.이러한 진전은 국가경제사회발전비전 2035(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Vision 2035)에 대한 중국 5개년 계획과 일치한다.특정 기술 발전 2025 목표는 성장을 목표로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 분야, 통신 장비, 핵심 전자 부품, 핵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 산업의 품질 개선이다.참고로 중국 정부는 학술기관, 프로그래머, 블록체인 기업의 연계 구축 및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새로운 국가블록체인연구센터(national blockchain research center )를 설립했다.2022년 9월 중국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제출된 모든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의 약 84%가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이중 19%만 승인됐다. 중국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을 촉진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개설한 것이다.2023년 초 베이징 과학기술위원회(Beijing Municip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가 발표한 백서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다루고 있다. 중국 블록체인 기업은 1400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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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중앙수산기술연구소(CIFT), 2023년 6월7~8일 양일간 국가기술 워크숍 개최인도 중앙수산기술연구소(Central Institute of Fisheries Technology, CIFT)에 따르면 2023년 6월7~8일 양일간 국가기술 워크숍을 개최했다.워크숍 주제는 식품안전, 보안 및 표준에 관한 인도적 관점(Indian Perspective on Food Safety, Security and Standards)이었으며 코치(Kochi) 지역 연구소 캠퍼스에서 열렸다. CIFT는 농업연구위원회(Indian Council of Agricultural Research, ICAR) 소속이다.프로그램은 인도어업기술자협회(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ists India, SOFTI),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 공인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인도 섹션이 공동으로 진행했다.워크숍의 일환으로 업계 사상가들의 총회 세션, 업계 스폰서들의 기술세션이 열렸다. 인도 및 해외에서 약 400명의 과학자, 학자, 정책 입안자, 학생 등이 하이브리드 모드의 워크숍에 참여했다.국내외 시장에서 식품의 가공, 부가가치 및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기술 워크숍은 식품 관련 정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편이다. 관련 주제에 대한 다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참고로 하이브리드 모드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워크숍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온-오프라인 워크숍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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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학술회의 개최발전소, 전기시설물 등 전기설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기술과 국제표준 동향을 논의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 학술회의, SETIC 2023’이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SETIC(Sustainable Electric Technology International Conference)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전기설비 시공, 점검,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지침인 최신 기술기준과 국제표준을 공유하는 행사다. 행사 첫날에는 국회, 정부, 전기산업계 및 종사자 등이 참여해 유공자 포상 등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둘째 날부터는 기술기준 제ㆍ개정 사안 및 최신 에너지 기술 동향 등을 포함한 기술 토론회가 개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신 기술 동향과 국제 표준을 국내 전력기술 기준에 적극 반영해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이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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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집행 관련 7가지 규정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집행과 관련된 규정은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 △국민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 사례 공개 △창사 지역 데이터보안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처벌 통지 발표 △개인정보보호 관련 공익소송의 대표적 사례 공개 △데이터 수출 보안 평가 선언에 대한 질문&답변(Q&A) 발표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 앱 크랙 조치 △사용자 권익 침해 앱 55개 신고 등이다. 첫째, 중국 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검토 발표는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3월31일 발표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사와 중국 내 판매되는 A사 제품 모두가 해당된다. 핵심 네트워크 장비, 중요한 통신 제품, 고성능 컴퓨터 및 서버, 대용량 저장장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DB) 및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장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사이버 제품 및 서비스가 대상이다.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업의 제품이 사용 결과로 조작될 수 있는 위험 뿐 아니라 보안, 개방성, 투명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둘째,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는 3월15일 발표한 국민의 개인정보 범죄 단속을 위한 대표적 사례 8개를 공개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대표 사례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한 우편 및 택배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시민의 차량 위치정보를 얻기 위해 주차장의 톨게이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해킹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중노년 사람의 정보를 획득해 이들에게 위조 및 조잡한 건강 치료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또한 △인터넷 계정을 해킹해 시민의 얼굴인식 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결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정보를 획득해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 △전기를 소비하는 주민의 재산 정보를 훔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셋째, 웨루 사이버 경찰(Yuelu Cyber Police)이 3월9일 데이터보안법(Data Security Law) 위반과 관련해 첫 번째 처벌 통지를 발행한 것이다.창사공안국 웨루 지부 사이버 보안보호과는 관할지역 내 정보기술(IT) 기업의 데이터 유출과 관련된 사이버 보안 사건을 처리했다.조사 과정에서 회사 서버에 무단 액세스를 허용하는 취약점이 발견됐다. 데이터 보안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다차원 보호체계에 따라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웨루 사이버 경찰은 데이터보안법에 따라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 경고조치를 내렸다.넷째,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SPP)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익소속 사례를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의 적적한 구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공익 소송 사례는 △의료 및 치료 정보 △안면 인식 △물류에서의 빅데이터 △기타 공익 문제 등이 포함됐다.공개된 사례는 개인 의료정보 및 개인 생체정보 보호와 관련된 행정 공익 소송 2건, 택배 라벨에 표시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 및 민사 공익 소송 사건 1건이다.다섯째, 저장성 사이버공간관리국(Zhejiang Cyberspace Administration)이 발표한 Q&A(Questions and Answers)다. 저장성의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 선언(Data Export Security Assessment Declaration)에 관한 것이다.Q&A는 △지원 요건 △평가 문제 △신고 자료 △위임장 △신고 양식 △법률 문서 △평가 날짜 △수출 시나리오 △완전도 검사 △평가 종료 등 10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일반적으로 Q&A는 데이터 반출 보안 평가과정에서 신고 자료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다.여섯째,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IT)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에 대한 315 갈라(Gala)에 노출된 해킹 앱에 대한 조치를 공개했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세계 소비자권리의 날을 위해 진행된 TV 프로그램 315 갈라(Gala)에 노출시킨 크랙 앱에 대한 조치다.MIIT는 앱과 관련 단서를 조사했으며 앱 개발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고 기술 검사를 단행했다. 또한 식별된 문제흘 해결해 대중에게 알리고 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일곱째, 공업정보화부는 사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55개의 앱과 제3자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oftware development kits, SDKs)를 발표했다. MIIT는 일상생활, 레저, 엔터테인먼트, 실용적인 도구와 관련된 앱과 SDKs를 검사하기 위해 제3자 테스트 기관을 조직했다. 55개 앱 및 SDKs의 운영자들에게는 오류를 수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행정처벌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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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 관련 5개 규정 소개▲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홈페이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 입법과 관련된 규정은 △사이버 공간 행정을 위한 행정법 절차 위원회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 △정보보안기술-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발행 등이다. 첫 번째 2023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은 중국사이버 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이 3월 발표했다. 이 조항은 CAC가 이전에 공표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Administration of Internet Information Contents)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Procedures)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사이버 공간관리국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CAC 및 지역 인터넷 정보 사무소의 법 집행 노력을 규제하기 위해 중요한 행정 처벌의 이행 및 감독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는 중국증권규제위원회(China Security Regulatory Commission, CSRC)가 3월 발표했다. 업계 핵심기관, 운영기관, 정보기술(IT) 시스템 서비스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을 규정하기 위해 발표했다. 핵심 기관 및 운영 기관에 의해 설립된 IT 자회사도 적용된다. 5월1일부터 발효돼 적용되고 있다. 세 번째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는 중국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NR)가 3월 발표했다. 측량 및 매핑 조치는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는 중국의 측량매핑법(Survey and Mapping Law), 행정면허법(Administrative License Law), 국가기밀보호법(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측량매핑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on of Survey and Mapping Achievements)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네 번째 정보 보안 기술 공개 - 공개 논평을 위한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초안은 국가정보보호표준화기술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TC260이 5월 발표했다. 인증표준 초안은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 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법적 근거가 된다. 다섯 번째 3월 SMR, OCCAC, MIIT, MPS 등 4개 부처에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인증 작업 수행에 관한 구현 의견을 발표했다. 4개 부처는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중앙사이버공간위원회실(Office of the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OCCAC),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등이다. 구현 의견에는 4개 부처에 의해 결정되고 조정되는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 카탈로그를 명시하고 있는 9개의 규약이 포함됐다. 규약에는 테스트, 평가, 보안 운영, 유지관리, 보안 컨설팅, 다차원 보호 체계 평가와 같은 서비스가 해당된다.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기관이 위탁자의 요청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인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도 있다. 전체 인증 프로세스를 기록하기 위해 추적 가능한 작업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수수료 기준 및 인증서 상태(유효, 취소, 철회 등)를 게시한다. 여섯 번째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11월 1일 중국 국가표준 을 발표했다. 국가표준에는 TC260에 따른 사이버보안에 관한 표준 12개가 포함됐다. 12개는 △정보보안기술-사이버 보안 인력의 역량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Basic Requirements for Competence of Cybersecurity Workforce) GB/T 42446-2023 △정보보안기술-통신 분야 데이타보안 지침(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Data Security Guidelines for Telecom Field) GB/T 42447-2023 △정보보안기술-개인정보 비식별화 유효성 평가 가이드(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Guide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GB/T 42460-2023 등이 대표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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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국내 최초 전기차 충전기, 전력 분야 기자재 인니인증을 위한 시험기관으로 지정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안성일, 이하 KTC)은 전기차 충전기, 차단기, 전력 케이블 등 국내 제조업체의 전력 분야 기자재 수출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국영전력공사(PLN) 시험·인증기관(이하 PLN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PLN 인증기관 : 인니 전력 배전을 독점하고 국가 전력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인니 정부 소유의 인니 국영전력공사(PLN : PT Perusahaan Listrik Negara)의 산하기관으로서 시험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시험·인증기관 이번 협약으로, KTC는 전기차 충전기 포함 전력 분야 기자재의 인니 강제 인증을 담당하는 「PLN인증기관」의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전기차 충전기 분야는 KTC가 국내 최초로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인니로 직접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1개월 이상의 이송 기간과 1~2천만원 가량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완(디버깅)이 필요할 경우, 현지로 기술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애로사항 또한 해결할 수 있다. 「PLN인증기관」 발표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를 올해 하반기 중 강제 인증인 SNI** 품목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PLN인증기관」은 전기차 충전기 포함 전력 분야 기자재 인니 유일의 인증기관으로서 국내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KTC의 시험성적서로 SNI 인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 현행은 PLN 조달기준인 SPM인증만 요구 ** SNI 인증 : Standar Nasional Indonesia의 약자로 제품의 규격과 생산과정에 관한 인니 국가 표준규격인증, 인니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 국제 경쟁력제고 및 내수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강제 인증제도 인니 정부는 인구 2.7억 명의 내수시장,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광물인 니켈 매장량 세계 1위 등 전기차 생산 및 판매에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2030년까지 동남아 전기차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 아래, 전기차의 비중을 ‘25년까지 20%, ‘30년까지 25%, ‘35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5년까지 23%, ‘50년까지 31%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전력 분야 기자재의 국내 기업 수주 및 수출량 증가가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이미 인니에 진출하여 전기차 분야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충전기 주요 업체인 SK시그넷, 대영채비 등 많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예상된다. 또한, KTC는 인니 정부 기관인 인니국가표준기관(BSN)*, 정보통신 인증기관(SDPPI)**을 방문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지의 LG R&D 센터, 현대자동차, 한국 대사관 주요 인사 등과 만나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 BSN : 인니 국가표준 개발 및 총괄 기관(Badan Standardsasi Nacional) ** SDPPI : 인니 정보통신부 산하의 통신분야 인증기관(Directorate General of Resources and Equipment of Post and Information Technology) KTC 안성일 원장은 “최근의 현대차,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인니 시장진출 및 한․인니 경제협력 강화 기조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지원과 해외인증 취득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