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업계동향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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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혁신 통해 청정수소발전 실현한다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청정수소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산업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 및 암모니아 혼소발전* 비중을 2.1% (수소 6.1TWh/암모니아 6.9TWh)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소 혼소 발전: 수소와 천연가스를 함께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기존 천연가스 생산 방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참고로 청정수소란 일반적인 수소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를 말한다. 구체적인 제조 방식은 생산활용 원료에 따라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로 나뉜다. 국내보다 해외 청정수소 기준이 더욱 탄력적이다. 앞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수소발전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위 협의체 회의는 7월 4일(화) 수소경제정책관(이옥헌) 주재로 충북 청주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실증 현장에서 수소∙암모니아 발전 관련 기업이 참여한다. 위 회의에서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과제 중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혼입 허용 ▲발전용 대용량 고압수소 및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인수기지 안 대용량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등 청정수소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참석기업들에게 소개한다. 더불어 민간 기업과의 적극적 소통을 약속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계기로 수소∙암모니아 발전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정수소 발전 관련 생산∙유통∙저장 기반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가 2022년에 발표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에선, ▲대규모 수소수요 창출 ▲수소 유통 인프라 구축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시장 제도적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별로 과제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신기술 비중이 높은 수소산업의 특성상, 아직 안전기준이 없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신속하게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시너지를 발휘해 국산화가 시급한 기술 분야를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수소기술 미래전략’을 수립했다. 위와 같이 수소 산업을 뒷받침하는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수소 산업 기술을 이끌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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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2023 서비스 미래혁신 심포지엄’ 개최한국표준협회는 5일 롯데호텔에서 ‘2023 서비스 미래혁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제 및 진행을 맡은 고재윤 서비스경영학회 회장(경희대 교수)은 “대면 서비스가 핵심인 환대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 혁신이 큰 영향을 미치며 고객 서비스 접점은 C·U·O(Contact·Untact·Ontact)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준행 삼성서울병원 실장은 '환자를 위한 새로운 고객경험 가치'라는 주제에서 대면 진료의 quality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 차원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표준진료지침(CP)의 개발 사항과 입원 환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용 중인 회진 알림톡 사례를 소개했다. 김봉희 트라움여행사 대표는 “감성 마케팅, 마더 서비스, 카카오톡 등 온라인 상담, 성향별 품격 여행 제공 등 7가지 고객경험 가치 성공 공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진 삼성물산 에버랜드 상무는 놀이기구 탑승 예약서비스 ‘스마트 줄서기’, 음식주문 서비스 ‘모바일 오더’ 등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에버랜드의 자랑인 ‘경험혁신 아카데미’는 누적 교육생 60만여명을 배출한 서비스혁신의 산실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경택 마크로밀 엠브레인 부사장은 “외식업 영수증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와 영수증 데이터를 결합하면 고객-메뉴-채널 간의 통합분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하봉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 이사는 소피텔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쿠주망(tailor-made) 서비스, ‘프렌치 미식’ 서비스, ‘프라이빗 아트투어’ 서비스 등 새로운 고객경험 가치 제공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발표 세션에서는 서비스경영학회 우수 논문 2건이 발표됐다. 황주은 경희대 학생은 ‘로봇 바리스타 카페의 서비스 스케이프가 고객만족, 즐거움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효주 학생은 ‘항공사 기내 와인 서비스품질이 고객가치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발표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올해로 8회째 개최하는 서비스위크 행사로 서비스산업의 품질 수준을 고도화하고, 고객경험 가치 제고를 통해 기업과 고객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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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인용 윤활제 가이드라인 배포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용 윤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인허가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용 윤활제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7일 발간 및 배포한다고 밝혔다. 개인용 윤활제는 콘돔과 함께 사용되거나 질 점막에서 일시적으로 마찰을 줄여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개인용윤활제 시험항목별 기술문서 작성 방법과 예시 ▲임상시험계획서 작성예시 ▲피험자 선정·제외기준 ▲안전성·유효성 평가변수 등이다. 식약처는 2022년 8월 개인용윤활제가 의료기기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2022년 10월 ‘개인용 윤활제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기존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과 통합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개인용 윤활제에 대한 심사자료를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개발 업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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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활 속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 전반으로 제품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어린이 제품안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안전한 제품으로 신나GO!’를 주제로 진행되며, 세부 주제는 <일상에서 안전한 제품으로, 신나게 놀기!>, <휴가지에서 안전한 제품으로 신나게 놀기!>다. 어린이 제품안전에 관심이 많은 전국의 유치부 및 초등부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에 맞는 그림을 포스터, 만화 등 자유형식으로 8절지에 그려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공모 기간에 그림 스캔 파일 또는 사진 이미지 파일을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수상자는 2차례 전문가 심사(9월 초)와 온라인 국민심사(10월 중)를 통해 총 30명을 선정하고, ‘2023년 제품안전의 날’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2점)과 국가기술표준원장상(10점) 등을 시상할 계획이다. 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총 6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번 공모전의 주제를 표현할 전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어린이제품 사용자인 어린이들의 제품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에 제품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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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빅테크 기업 현장 목소리 반영하여 의료기기 규제혁신 이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디지털의료기기 분야의 규제혁신 노력으로 ‘빅테크 기업 규제혁신 프로그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규제혁신 간담회에는 총 5개의 기업**이 참여한다. * 디지털 의료기기: 무선 통신∙데이터 기술 등이 접목된 의료기기, 웰니스 기기, 헬스케어 기기 등을 의미한다. ** 네이버, LG U+, 카카오브레인, 카카오헬스케어, KT 최근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분야는 전통적 의료기기 규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신속하고 창의적인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최근 의료기기는 과거 형식적인 규제 장벽에 부딪혔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을 이어오고 있었다. * ▲「의료기기법」 개정,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 포함(’18.12),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제정(’19.4) 및 시행(’20.5), ▲전담 심사팀(현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신설⸱운영(’20.4∼), ▲의료기기 분류에 디지털헬스기기(소프트웨어) 품목 90개 신설(’20.10),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 네거티브 변경 제도 도입(’22.7) 등 식약처는 이러한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점적으로 들으며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안전관리 쟁점에 대한 식약처 발표와 제품 개발동향, 관련 제도개선 건의 사항에 대한 기업의 발표 후, 디지털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더불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오는 11월까지 디지털의료기기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될 간담회에서 빅테크 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긍정적인 규제혁신을 만들어내는 소통창구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