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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SSB), 지속가능 관련 공시 및 기후관련 공시 관련 IFRS S1, S2 최종 표준 발표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6월26일 일반적인 지속가능 관련 공시 및 기후 관련 공시와 관련된 표준 최종안을 발표했다.최종안은 일반적인 지속가능 관련 공시에 관한 IFRS S1표준과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IFRS S2 표준이다. 자세한 내용은 ISSB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ISSB의 표준의 목적은 공개에 대한 관할권의 규정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공통된 글로벌 기준선을 설정하는 것이다.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의 기후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제정됐다.향후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의 표준 승인 고려를 기대하고 있다. 승인 시 ISSB 표준은 전 세계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공시의 비교 가능성, 일관성, 의사 결정 유용성 등을 강화하게 된다.참고로 FSB는 2021년 7월 G20에서 승인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금융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로드맵을 발표했다.▷단계 및 예시 기간을 포함해 기후 관련 재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조정된 계획▷기업 차원의 공시, 데이터, 취약성, 규제, 감독 관행, 도구 등 총 4가지 중점 영역을 다룸지난해 7월 로드맵에 대한 진행 보고서가 게시됐으며 추가 진행 보고서는 2023년 7월 게시될 예정이다. FSB는 2015년 기업이 기후 관련 재무위험에 대해 투자자, 대출 기관 및 보험 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할 일련의 자발적이고 일관된 공시 권장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TCFD를 설립했다.공시 권장사항은 광범위한 공개 참여 및 협의를 거쳐 2017년 확정됐다. 기업이 기존 보고 프로세스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후 관련 재무공시를 개발할 수 있는 규정을 제공한다.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는 2009년 4월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의 후속조치로 설립됐다.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권장 사항 제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다. TCFD는 자본 제공자, 보험사, 대규모 비금융 회사, 회계 및 컨설팅 기업, 신용 평가 기관의 대표 등 30개의 국제 회원으로 구성됐다.국제지속가능표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산하 표준 제정기관으로 2021~2022년 설립됐다.설립한 목적은 지속 가능성 보고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보고 기준을 개발하고 제정하는 것이다.2021년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2021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에서 ISSB의 설립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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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생체인증협회(FIDO Alliance), FIDO UAF 1.2, CTAP 2.1 국제 표준으로 승인국제생체인증협(Fast IDentity Online, FIDO Alliance)에 따르면 FIDO UAF 1.2, CTAP 2.1 사양이 국제 표준으로 인증을 받았다.FIDO 표준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s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ITU-T)으로부터 국제표준으로 승인받았다.ITU-T는 UN(United Nations) ICT 전문기구인 ITU의 표준화 기관이다. 표준 인증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의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공식 ITU 표준(ITU-T 권고안)으로 설정됐다.ITU-T 권고안(ITU 표준) 사양은 다음과 같다. FIDO UAF 1.2(권고안 ITU-T X.1277.2)는 사용자가 로컬 장치에 인증하기 위해 생체 인식 및 기타 양식을 사용함으로서 암호 없이 인증을 제공하는 모바일 표준이다.CTAP 2.1 (권고안 ITU-T X.1278.2)는 W3C 웹 인증 표준과 함께 FIDO2 사양의 일부로서 비밀번호 없는 2단계 또는 다단계 인증 경험을 위해 USB, NFC, 또는 BLE를 통해 FIDO2 지원 브라우즈 및 운영체제에서 인증을 위해 FIDO 보안 키, 모바일 장치 등 외부 인증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참고로 ITU-T 권고안은 보안을 위한 ITU 표준화 전문가 그룹인 ITU-T 스터디그룹 17의 책임 하에 있다. ITU-T의 인증은 FIDO 인증기술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W3C(World Wide Web Consortium)과의 표준화 작업을 보완한다.FIDO UAF 및 CTAP 사양의 이전 사양은 2018년 ITU 표준으로 처음 채택됐다. ITU-T 연구그룹 17은 FIDO 얼라이언스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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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국가 수출 지원 위해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 개최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우디 및 UAE* 등 중동지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1일 ‘중동국가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UAE: United Arab Emirates의 약자로, 아라비아 반도 동부에 있는 7개 에미리트(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움 알쿠와인, 라스 알카이마, 푸자이라)로 이루어진 나라다. 전 세계적인 경제파급력이 강한 국가이므로 다양한 기업의 수출 시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로써 UAE 등 중동시장 진출에서 기술규제 및 인증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우디 및 UAE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별 기술규제 및 인증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국표원은 해당국 기술규제로 인한 수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1일에 개최되는 설명회는 기계 및 전기차 관련 인증 및 수출에 대해 다룬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개최된다 (경기 과천시 교육원로 9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동 1층 백두홀). 참가비는 무료이며, 세미나 진행 중 1:1 기업 상담부스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기술규제대응센터에서 답변받을 수 있다. (기술규제대응센터 전창민 책임연구원, ☎ 02-216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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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국가인증기관(JANAAC), 서비스 업무 범위에 4번째 표준 추가 예정자메이카 국가인증기관(Jamaica National Agency for Accreditation, JANAAC)에 따르면 제공 서비스 업무 범위에 4번째 표준을 추가하는 절차에 돌입했다.4번째 추가 표준은 ISO/IEC 17025:2017 표준에 따른 계측 연구소 인증을 위한 것이다. JANAAC 계측시스템 및 자메이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JANAAC가 제공하고 있는 3가지 표준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매년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3가지 표준은 검사소 표준, 의료 검사소 표준, 검사기관 표준이다.4번째 인증 달성을 위해 2022년 11~12월까지 평가 단계를 완료했으며 몇 개월 내 프로세스를 완료할 예정이다. 자메이카표준국(Bureau of Standards Jamaica, BSJ) 산하 국립계측연구소로서 지역에서 인증받는 계측 연구소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으로부터 제3자 인증 프로그램에서 인증기관 인증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전 세계 4개 인증기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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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연합(UN)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마지막 여섯 번째는 193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인공지능(AI) 윤리 프레임워크 채택이다.UN은 인공지능에 관한 지원과 글로벌 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기구와 같은 조직이 되는 것이 목표다. 따라서 2021년 신기술사절단을 조직했다.UN 기구인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와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AI 윤리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윤리 프레임워크는 회원국이 △AI에 대한 윤리적 영향 평가 도입 △AI의 환경 영향 평가 도입 △AI의 성평등 촉진 보장 △대량 감시용 사용 금지 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UN이 AI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장소는 남반구 국가다. 유네스코 AI 윤리 프레임워크는 서방이 OECD 원칙에 전념하는 동안 AI 윤리를 처음 접하는 개발 도상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특히 서구 AI 윤리 논의에서 대체로 배제됐던 중국과 러시아도 원칙에 서명했다. 회원국이 진심으로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인지 방법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AI를 사람을 감시하는데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UN은 글로벌 기술 조정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있다.기술 특사로 선택된 외교관이 괴롭힘, 성희롱 스캔들로 임명된지 5일만에 물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수년간 킬러 로봇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자율 드론에 대한 규칙을 마련하려던 시도는 큰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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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 작업장의 산업 보건 및 안전 유지 필요성 강조아랍에미리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기념식에서 작업장의 산업 보건 및 안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직장에서의 권리이자 기본원칙으로 삼고자 기념하는 날이다.보건부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에서 직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분야에서 달성한 국가의 성과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있다.정부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의 중요한 협약을 비준하고 산업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했다.이날 행사에서 모든 부문의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과 작업장에서 산업 보건 및 안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조명됐다.또한 고용주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는 데 양자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보건부는 생산성, 품질 및 전반적인 사회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므로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 자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보건부는 포괄적인 전략과 일련의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경영 시스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SHMS)에 대한 국가 표준하에 이와 관계된 국가에서 관련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MoHAP는 직원과 근로자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 국제 관행을 구현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안전하고 건강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모두의 협력과 의지가 필요한 종합적인 예방 시스템 구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부는 관련 당국과 협력해 안전보건경영과 관련된 규정, 정책 및 지침을 만들고 개정했다. 아랍 및 국제 기구와 협력해 업무 관련 사고나 부상, 질병을 기록하기 위한 국가시스템 구축도 포함된다.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안정감을 고취하기 위해 직원들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 두고 있다. 정기평가는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식별하고 표준 및 조건 준수를 모니터링하며 구현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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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보건부(MoHAP), 2023년말까지 스마트 디지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예정아랍에미리트(UAE)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에 따르면 2023년말까지 스마트 디지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Smart Digital Health regulatory framework)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지난 3월 보건부 산하 디지털의료부(Digital Health Department) 전략투자실(Strategy and Investment Section)은 두바이에서 개최된 원격포럼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UAE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모든 의료 제공업자들이 환자를 위해 최소 하나의 원격 서비스 형태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의료제공업자들은 컨설팅, 약물 처방, 환자 모니터링 또는 로봇 수술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를 원격으로 제공해야 된다. 새로운 규제는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업자 모두에게 해당된다.의료 시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상 또는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건부에 보고해야 된다. 만약 의료시설이 어떤 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올해 연말까지 원격 서비스 중 하나를 갖추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모든 원격 의료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는 의료 시설 및 환자 권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다.의료 분야의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의료 시설에서 원격 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의료 관광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 의료 진료와 같은 기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 부문 디지털화를 나아가기 위해서도 원격 의료 서비스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보건부는 의료 진단 및 처방,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규칙과 규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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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 핵심 및 신흥 기술(CET)에 대한 국가표준전략(NSS) 발표미국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핵심 및 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CET)에 대한 국가표준전략(National Standards Strategy, NSS)을 발표했다.NSS는 미국 기술이 안전하고 상호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NSS는 미국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술을 보호하고 글로벌 표준 개발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연방정부는 혁신이 효과적인 표준 개발을 촉진하기 때문에 NSS를 통해 산업계와 학계의 관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NSS는 파트너들이 표준 개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도록 촉구한다.백악관에 따르면 연구와 개발을 통해 생성된 기술발전은 새로운 표준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다. 정부는 미국을 NSS의 중심에 두기위해 혁신과 최첨단 과학, 중개 연구를 촉진하는 사전 표준화 연구를 지원한다.지난 10년 동안 표준 조직의 수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미국 표준 인력은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NSS의 선상에서 연방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투자해 그들이 기술 표준 개발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정부는 동일한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 협력해 국제 표준 시스템에 전 세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할 공정한 프로세스를 정립할 방침이다.NSS의 목표는 미국 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의 미국 표준 전략(United States Standards Strategy)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NCS),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등을 포함해 기존의 여러 연방 이니셔티브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현재 미국 연방정부, 학계, 시민사회 그룹은 글로벌 표준활동에 공헌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국제 표준 협력 네트워크와 미국-유럽연합(EU) 협력을 통해 파트너 국가와 협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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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표준산업연구소(ISIRI), 토양보호를 위한 671개의 표준 설정이란 표준산업연구소(Institute of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 ISIRI)에 따르면 토양보호를 위한 671개의 표준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된 26개의 다른 표준도 마련했다.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DoE)에 따르면 토양 관련 표준은 220개, 비료 관련 표준은 89개, 퇴비 관련 표준은 18개, 농약 관련 표준은 322개, 성장 개선제 관련 표준은 19개, 독성 물질 관련 표준은 3개 등으로 총 671개에 달한다.토양오염방지법(Soil Protection Law, SPL)에 따르면 표준산업연구소(ISIRI), 환경부(DoE),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MoA)가 공동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이란 국내의 토양 품질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업 및 천연자원 분야의 비옥한 토양은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미래에 식량안보에 문제가 발생생하지 않으려면 토양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침식, 염분과 같은 오염, 파괴로부터 토양을 보호하면 식량안보를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2018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40억 톤(t)의 토양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이란에서 발생하는 토양침식은 20억 톤으로 전 세계의 약 12분의 1에 해당된다.이란 국토는 세계 육지의 1%로 토양 침식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8배나 높은 셈이다. 심각한 황폐화와 토양 침식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정부는 토양 1센티미터를 만들기위해 약 80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와 국민들은 전 세계 평균의 2배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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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인증기관 유카스(UKAS), 인증·테스트·검사·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평가영국의 국가 인증 기관인 유카스(United Kingdom Accreditation Service, UKAS)는 인증, 테스트, 검사,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평가하고 있다. 유카스는 영국 국가 인증기관으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만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협력하는 중이다.또한 인증 프로세스에 대해 정부의 인정을 상징하는 국가 인증 기호를 사용하고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핵심 역할은 테스트, 검사, 인증, 교정, 검증과 같은 적합성 평가 서비스를 수행하는 조직이 요구되는 표준의 성능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유카스 인증은 공인된 국내 및 국제 표준에 따라 수행된다. 테스트, 검사, 인증을 포함하는 TIC 분야 뿐 아니라 의료(HealthCare), 법의학(Forensic Science), 건설(Construction), 엔지니어링(Engineering), 식품(Food), 농업(Farming), 환경(Environmental), 디지털(Digital), IR4 등을 포함한다.인증은 정부, 비즈니스, 공공에 의존하는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신뢰를 제공하는 영국의 글로벌 품질 인프라를 뒷받침하고 있다.국가가 지정한 인증 서비스 유카스는 EA(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 회원이기도 하다.상호 인정은 지역 및 국제 조직의 핵심 기능으로 각각 인증 기관 운영에 대한 국제 표준(ISO/IEC 17011)의 요구사항에 대한 동료 평가에 의해 뒷받침되는 효과적인 MLA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계약의 완전한 서명자로서 유카스는 공인기관에 세계적인 인정을 제공한다. 다른 서명자와 기술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유카스 공인 보고서 및 인증서를 발급한다.UKAS 인증은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허용된다. 한 번 인증을 받으면 모든 곳에서 공인된다는 개념으로 영국 수출업체의 무역 장벽을 줄여준다.UKAS는 인가 기관이 역량과 공평성, 무결성 및 수행 능력을 입증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인증 시스템의 무결성과 평가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