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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참여우리 정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 주재로 개최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출범식에 참석하고 동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측은 동 출범식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수석대표),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함께 참석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으로,미국, 한국,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핀란드,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가 참여한다. 금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의 발전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금일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은 핵심광물의채굴, 제련 및 재활용 분야에서 높은 환경·사회·거버넌스(ESG)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 하면서,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참여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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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산업계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선정▲FITI시험연구원 /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기 대응과 범국가적 탄소중립 이슈로 인해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전기차 수요 확대로 인해 폐배터리, 구동 모터 등 주요 핵심부품을 생산하거나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의 급증이 예상되면서 탄소절감,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가 큰 모빌리티 재제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산업계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대책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년 산업계 순환경제 기반구축 공모사업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 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친환경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사용 후 부품·제품의 친환경 설계, 품질·성능평가, 품질인증 지원 등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센터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44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FITI시험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에는 충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하며, 한국자동차자원순환협회, 한국자동차재제조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전문 위탁기관으로서 협력해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와 첨단 기술지원 장비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사업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실험동을 포함한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는 충청북도 청주시 내 연면적 2,000㎡ 규모로 건립해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기술사업화 전초기지로 삼고, 청정·순환 설계 장비, 재제조 배터리 성능평가 장비, 배터리 연소·실화재 시험기, 모터다이나모 등 총 13여 종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 기업의 시험분석·평가, 전문기술지도·컨설팅 등 종합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재제조 기업의 선제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조기 안착 도모를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재제조 핵심부품 상용화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재제조 기반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해 전후방 연관산업 간 연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모빌리티 핵심부품 재제조 기술개발, 성능개선 및 품질·안전성 향상, 재제조 품목 다각화 등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이슈의 선도적 대응과 모빌리티 시장변화에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친환경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우수한 산업 역량을 기반으로 속도감 있는 순환경제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강조하며, “순환경제 혁신을 위한 일원화된 거점구축과 다각적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첨단 미래 산업 및 환경 분야를 선도하는 종합 시험인증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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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축산업을 혁신하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4일(화)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 SK인천석유화학(주)(대표이사 최윤석, 이하 SK인천석유화학)과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농축산분야 생산성 향상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농축산분야 에너지 전환 및 지능형(이하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 구축으로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업은 그간 지속 성장하여 농촌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나,가축분뇨 및 악취 등 축산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증가로 축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업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면서 축산악취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전환은 축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인 SK인천석유화학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간기업의 첨단 융복합기술의 접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적정 환경관리와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기업은 가축분뇨 등 농촌의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한 친환경(Green)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스마트 축산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을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농협은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실증 시범사업 추진 ▲SK인천석유화학은 스마트 제어 및 에너지 효율화 공정기술 등을 지원 ▲농촌진흥청은 기업 기술의 축산업 현장 접목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전국 88개소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중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화 시설은 8개소에 그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들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시설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나 에너지화 시설의 운영기술 확보 등으로 인해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화 운영기술을 SK인천석유화학으로부터 접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전기 판매로 인한 수익성 개선 등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150톤/일처리 기준)은 연간 5,768MWh의 전기가생산되며(4인가구 기준 약 1,900가구 전기 소비량에 해당), 약 22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축산업의 가장 골칫거리인 악취와 축산폐수 문제를 정유/석유화학 에너지 공정과 폐수처리 등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리 기술을 축산업에접목하여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가축의 사양관리와 축사 악취제어, 정화처리의 효율성 향상 등 데이터에 기반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어 온 민간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농축산업에 접목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농업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다 보니 기술적 한계도 존재했지만, 정보통신기술(ICT) 등 민간기업이 발전시켜온 기술을 농축산업문제 해결에 접목하여 농축산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및 스마트 농축산업 체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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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부의장국 재선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6월 13일 오후 1시(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4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이자 부의장국가로 재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이사회에서 신임 의장단(의장 1, 부의장 5) 국가가 선출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제28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에서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어 2년간 활동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임무를 맡게 됐다. 이날 신임 의장국에는 나이지리아가 재선출됐으며, 나머지 부의장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모르코 등 5개 국가가 선출됐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국제조정이사회 의장단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s) 신규 지정, 관리방안 수립·점검 등에 관한 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2년간 부의장직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2008년과 2016년에는 부의장국, 2010년에는 의장국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은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국제 3대 보호지역(생물권보전지역,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 중 하나인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 관리하며, 197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창립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곳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은 131개국 727곳이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설악산, 제주도 등 9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1995년 중국, 북한 등 동북아 7개국으로 구성된 동북아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EABRN) 창설을 주도하고, 국내외 생물권보전지역 간 협력 촉진과 관리자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성공적인 국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한국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 부의장국 선출을 계기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네스코 회원국과 유기적으로 교류·협력하고, 국제보호지역 관리역량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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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무역 분야 논의 본격화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11일(토),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IPEF 출범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로서 IPEF 4대 분야 중 첫번째 분야인 ‘무역’에 대해 참여국들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오늘 회의에서 디지털 통상을 비롯하여, 무역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고, 참여국들이 무역분야 협상 범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면서 조속한 협상 개시를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 안 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무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IPEF라는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과 협력 방안을 만들어 가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본부장은 인태 지역이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 간 발전 격차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준 높은 통상규범 형성과 함께, IPEF의 혜택을 참여국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역내 국가간 주요 협력분야로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표준 수립을 제시하고,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통상 참여 확대,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IPEF 논의 및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과 우리 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무역’ 뿐 아니라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전 분야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6월중 경제단체,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PEF 민관전략회의를 출범하여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본격적인 협상 개시에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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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이론 학습하는 인공지능 탄생, 응용문제도 ‘척척’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KRISS)과 포항공과대학교(총장 김무환, 이하 포스텍) 공동연구팀이 음향 물리 이론을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KRISS-포스텍 공동연구팀 (사진 좌측부터 이승철 포스텍 기계공학과 부교수, 이형진 KRISS 선임연구원, 이수영 포스텍 석박통합과정 연구원) / 사진 제공 : KRISS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AI 기반 음향 시뮬레이션 기술로, 음향‧소음‧진동 등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가전기기, 자동차 등의 제품부터 건물, 다리 등의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의 음향‧진동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AI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내린 의사결정을 즉각 반영해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이번 성과는 특히 산업계에서 각광받는 신기술인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에 적용 가능하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세계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를 만든 뒤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이다. 가상세계에서 장비, 시스템 등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 시점을 파악할 수 있다. 공장 내부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람 없이 AI가 공정을 제어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디지털 트윈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공동연구팀이 AI음향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한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RISS 현재 디지털 트윈의 음향 시뮬레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일반 AI 기술과 공학분석용 계산법 두 가지다. 일반 AI 기술의 경우 학습한 데이터 범위 내의 계산은 빠르고 정확하지만 경험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응용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공학분석용 계산법은 정확도는 높지만 계산 소요시간이 길어 실시간 활용이 어렵다. 이번에 개발한 AI 음향 시뮬레이션 기술은 기존 기술들의 단점을 모두 극복했다. 일반 AI 기술에 비해 월등한 정확도와 돌발변수 대응능력을 갖췄으며, 공학분석용 계산법보다 계산 속도가 450배 빠르다. 높은 정확도와 초고속 해석능력, 변수에 대한 응용력을 모두 갖춰 디지털 트윈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가능케 한 기술의 핵심은 AI 신경망에 물리 이론을 직접 학습시키는 딥러닝 알고리즘이다. 소리가 퍼지고 반사되는 환경에 돌발 상황이나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이론적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확한 분석값을 내놓을 수 있다. ▲KRISS-포스텍 공동연구팀 / 사진 제공 : KRISS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형진 선임연구원은 이번 성과를 두고 “언어를 배울 때 생활 속 경험뿐 아니라 문법책으로 원리를 익히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AI 딥러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텍 이승철 교수는 “KRISS와 포스텍이 각각 음향진동 분야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보유한 전문성을 합쳐 시너지를 냈다”며 “이번 성과를 디지털 트윈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의 민군기술협력사업과 KRISS 주요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기계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Engineering with Computers (IF: 7.963, JCR Top 2.63%)에 4월 9일 온라인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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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기반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환경위성 자료 처리 및 활용, 판도라(Pandora) 운영 등에 대한 환경위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위성의 검증·개선 및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감시를 위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공유로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추진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13개국 지상원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자료 활용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판도라 관측자료를 지원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협력체계와 동등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연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PAN) 참여국의 위성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 3주간 운영된다. PAN(Pandora Asia Network)이란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공표된 사업으로서, 환경위성 관측영역 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시설이다. 연수 과정은 △판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위성 알고리즘 및 자료 활용기술, △환경위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위성자료 처리 실습 등 24개 강의(30시간)로 구성된다. 환경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명환 이화여자대 교수, 이한림 부경대 교수 등 국내 환경위성 전문가 25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판도라 기기 운영 등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위성과 판도라 자료를 활용한 연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수 이후에도 담당직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경위성을 활용한 지상 원격관측망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환경위성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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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7%,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필요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중기중앙회가 중소제조기업 209개를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과반수의 중소기업들이 법제화를 통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행방식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급원가 중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도 38.8%에 이르렀다. 또한, 자체 감내가 가능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은 3~5% 구간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5%라는 응답이 36.4%로 조사됨에 따라 원재료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연동제 실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동금액은 일정기준 금액 이상분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으며, 해당 금액 전액을 위탁기업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연동제를 미이행한 기업에게는 시정명령(43.5%), 과태료(과징금)(23.9%)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법률 발의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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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 대상, 국내 최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신설▲「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포스터 / 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13일(월) 전국 지자체 전기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은 전기사업 인‧허가 등 전기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신설되는 과정이다. 본 과정에서는 전기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혁신하기 위해 현장 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행정처분 실무교육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수준을 높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에 관련한 의견수렴을 하고, 전기안전공사교육원의 안전교육 전문가와 필수 교과목(교육내용 등)을 최종 확정했다. 전기안전 분야 공무원 현장 밀착형 ‘전기안전 정책관리자 교육과정’은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 차에는 비대면‧상시·원격 점검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정책 추진방향 공유 하고, 또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新사업‧新시장 육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과제 제안과 애로사항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자유토론 실시한다. 2일 차에는 전기설비 구분(사업용, 자가용 등), 검사업무(사용전 등) 절차, 공사계획인가 설계도서 검토(태양광 등) 등 인‧허가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3일 차에는 전기안전 사고사례 공유 및 예방교육, 전기실(수배전설비 등) 주요설비 파악 및 VR(가상현실) 기반 전기설비 검사‧진단 실습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관리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일선에서 전기안전 관련 실무를 수행하는 전기분야 공무원들의 업무 이해도향상은 물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인·허가 과정의 불필요한 규제를찾아내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해결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학‧연 협업을 통해 AI‧메타버스 활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기안전관리 분야 종사자(공무원,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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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G7 ITF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 참석▲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ESG 공시기준 관련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SA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는 G7 ITF(Impact Taskforce) 2022년 상반기 결산 회의가 지난 7일(한국시간) 개최됐다고 밝혔다. ITF는 2021년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결성된 조직으로, 전 세계 각국에 ESG 측정·공시 표준화 및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ITF가 지난 해 12월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추진한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는데, 특히 ESG 공시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를 이끄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엠마누엘 파베르(Emmanuel Faber) 의장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파베르 의장은 ISSB가 발표한 공개초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개발중인 ESG 공시기준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SASB, TCFD 등 기존 공시기준을 활용하면서 다른 공시기준과의 연결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닉 허드 ITF 의장을 비롯해 우리나라 민가대표 ITF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 로널드 코헨 경은 ISSB를 통해 ESG 생태계의 투명성 강화에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ESG 평가분야의 고도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회장은 “올해 G7 정상회담의 의장국인 독일이 ITF의 활동을 승계하기로 결정됐고, 인도네시아도 ITF에 대한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ITF가 제시하는 ESG 관련 어젠다의 글로벌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ITF 최고위원으로서 ITF 어젠다를 우리나라 산업계에 알리고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