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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생활 속 제품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생활 속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국비 52.1억 원이며, 1차 과제기획으로 집중‧발굴한 신규 20개 과제 등에 우선 38억 원을 투입하고 14.1억 원은 2차 과제기획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동 기술지원 사업은 융복합‧신기술 제품과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과제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全) 과정에서의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활용한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은 전기용품‧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부서와 외부 관계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품목지정형 과제로서 안전기준(안) 분야 8개 과제, 시험방법 및 가이드라인 분야 7개 과제 등 15개 과제를 12개월간 지원한다. 둘째,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은 정책부서 지정공모형 기반조성 과제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분야 3개 과제와 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개선 분야 2개 과제 등 5개 과제를 21개월간 지원한다.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은 202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2년간 15건의 안전기준(안)이 개발되어 제품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사용후배터리의 성능 평가기법 및 안전기준(안) 개발 과제(2021년 및 202222년)은 2022년 10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제품 안전사고로 3만여 건의 피해사례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양한 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며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급변하는 제품 시장환경으로부터 국민 생활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품안전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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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면제제도 개선으로 통관지연 없앤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합리적인 전기용품 KC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등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소비자를 위한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경우에 한 해 사전 신청을 받아 KC인증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KC인증 면제확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품의 출고나 통관 이전에 해당 제품이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확인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확인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정처리기한인 5일 이내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업계는 이러한 현행 KC인증 면제확인 처리기간 및 신청방법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4.26일 업계를 대상으로 면제확인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제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제도안내 지침서 제작·배포 등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 통관 전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한다. 그간 항공운송이나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 면제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하증권을 입수하지 못해 면제확인 불가로 통관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당일에 바로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통관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우선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주요 요청사항이었던 면제 신청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면제제도의 인식 제고와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내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기업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제품안전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면제확인 제품의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KC인증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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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국가 수출 장벽 해소 원스탑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이 26일 한-UAE 간 정상외교 이후 우리 기업의 중동 수출 지원을 위해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인증 등 규제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중동지역의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적 장벽, 복잡한 인증제도 등으로 중동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및 TUV 등 인증 전문기관과 함께 전기전자 분야의 중동 GSO 인증, UAE의 ECAS/EQM 인증, 사우디아라비아의 Saleem Program 등 중동의 인증제도와 선적 전 검사 등 중동 수출에 필수적인 정보를 소개했다. 또한, 현장에 상담부스를 운영해 중동지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관련 전문가 상담, 정보제공, 정부 지원사업 소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이번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동지역의 할랄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한 개별 기업의 해외인증 맞춤형 지원이 중동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 플러스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국내에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품목을 30개 이상 확대하고,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출 현장에서 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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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술규제 대응으로 인도 시장 수출 지켰다정부가 인도 현지에서 수출 애로를 해소하여 7.5억 불 수출을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4.13.(목)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 10건을 협의하여 6건을 해소하였다고 밝혔다. * (한국 대표) 이창수 국장, (인도 대표) 프라모드 쿠마르 티와리(Pramod Kumar Tiwari) 국장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인도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22.9.27) 하였으나, 동일 요건의 시험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배터리 셀 충·방전 시험 요건이 불명확하여, 기업은 제품의 설계 변경 및 재인증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애로를 겪을 수 있었다. *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에너지 저장장치(REESS)’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하지만, 국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에 관한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배터리의 인도 수출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인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올해는 약 7억 불의 수출이 전망되던 시장이었다. 아울러, 인도는 건설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규제를 신설하였으나, 신규 시행으로 인해 사전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장비의 규제 대상 여부와 인증 절차 정보를 요청하여, 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약 5천만 불의 건설장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회의 당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4건의 애로사항은 국표원이 인도 측과 서면 등의 채널을 활용하여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성과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자 국표원이 ’22년도에 구축한 한-인도 무역기술장벽 신속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거둔 성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 인도는 전체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 39건 중 20건(51%)을 차지 (‘23.4.14. 기준) 국표원은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인도 표준국과 정보교류 및 정기적인 양자회의 등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작년 한-인도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의 절반 이상을 인도가 차지하는 등 인도는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하반기에는 인도 표준국 대표단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우리 기업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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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13개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필요한 규제비용 감소를 통해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등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관리의 체계적 확립을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올해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논의를 이어 나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규제수준 적절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완화하고, 신기술·신수요 제품의 시장출시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4대 기본방향 및 16개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제품안전통계(리콜비율, 판매량, 인증 등)를 기반으로 하되 시기별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안전성조사 품목을 선정하고, 선제적 시장감시 방안 등이 수립된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더불어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으로 추진 중인 통관단계의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마의자」, 「단추형 전지」, 「기구이용형(휠체어) 그네」 등 안전기준 강화 계획에 관해 소비자단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힘을 모아, 디지털전환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소비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불법제품 모니터링, 리콜제품 정보의 신속한 사회 전파 등 다양한 안전정책 이행 활동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제품안전 정책 추진에 앞서,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제5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등 올해 추진하는 제품안전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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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자발적 리콜(무상수리) 실시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쿠쿠전자㈜가 판매하는 초음파 가습기의 진동자*에 변색이 발생하고 공급수가 혼탁해지는 등 위해 우려가 있어 전 제품의 진동자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무상수리)을 3월 31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 진동자 : 초음파 진동으로 물을 미세입자화 시켜 공기 중으로 불어내는 초음파 가습기 부품 양 기관이 확인된 위해정보를 판매사와 함께 검토한 결과, ‘아이편한 가습기 타워’ 2개 모델(제조 8,374개, 판매 7,755개)* 일부 제품에 품질이 불량한 진동자가 일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 모델명 : CH-C801FW(노블 화이트), CH-C801FG(그레이스 그레이)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쿠쿠전자㈜ 고객상담실(1588-8899) 또는 홈페이지(http://www.cuckoo.co.kr)로 연락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소비자24 (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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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2년) 397개, (’25년) 3만 1700개, (’30년) 10만 7500개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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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간담회 개최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자율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수립 중이다.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안)’은 국내 자율차 기업들의 사업화 가이드를 위해 정부의 표준화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올 2월 말 초안이 마련됐다. 추진 전략은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3대 전략 8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025년까지 국가표준(KS) 25건 제정 및 국제표준을 30건 제안을 목표로 한다. 국표원은 국내 자율차 실용화를 위해 V2X* 데이터 표준을 중점 추진한다. 자율주행 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데이터 형식 등 7종의 국가표준을 25년까지 제정하고 국제표준 제안도 추진한다. * V2X(Vehicle to everything): 자율주행 차량과 다른 차량간(V2V), 차량과 도로 인프라간(V2I) 등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교환하는 통신 기술 기업의 자율차 부품 개발 및 산업간 확산을 위한 주요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핵심부품, 협력주행 레벨 분류 등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국내기업 제품의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ND*, PBV** 등 IT·모빌리티 분야로의 확산을 위한 표준도 함께 논의한다. * ND(Nomadic Device): 차량 운전 시에는 교통정보와 차량상태 정보를, 개인 휴대 시에는 교통정보와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ITS 서비스 단말기 ** PBV(Purpose Built Vehicle):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목적지까지 이동 중에 탑승객에게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수단 또한 자율차 관련 국제표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2018년 발족한 “자율차 표준화 포럼”의 국제표준 대응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등 자율차 관련 사실상 표준화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에 공동 대응하고, 국제표준 작업반 회의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여 우호 세력 확보를 유도한다. * 22.12월, 한-미 자율차 분야 표준화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국가기술표준원-SAE)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차는 대표적인 융합기술로서 자동차·IT·인공지능 등 이종 산업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용화를 위해 표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 내에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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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장, 해외인증 지원기관 현장 방문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3월 22일(수),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현장 행보로 시험인증 전문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방문하였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김현철 원장)은 전기전자, 소재·부품, 의료기기 등 국내외 시험인증 서비스, 관련 컨설팅 및 정보제공,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임 이번 현장 방문은 시험인증기관이 해외인증 관련 수출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해외인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해외인증 획득비용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해서 미국, 유럽 등 182개국, 548개 해외인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 국내외 인증·표준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종합 지원 창구로 전화, 인터넷, 화상 상담, 온라인 정보 제공 및 전문가 대면 심층상담 등 상담 위주의 업무 수행 수출기업들은 여전히 국가별, 품목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해외인증 절차·규정의 복잡성, 인증취득 비용 부담 등 애로를 겪고 있다고 전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기업지원이 해외인증 획득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외인증 정보 제공과 더불어 국내외 시험인증기관으로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컨설팅 및 비용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의 해외인증 상담사례 > - [상담사례 1] A사는 기초화장품을 EU로 수출하기 위해 CPNP* 등록을 추진하던 중, 화장품 시험기록과 안전성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서류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취득 방법 문의, 센터는 구비서류 확보 방법 및 시험인증기관 연락처를 안내하여 CPNP 등록 * 유럽화장품등록포털(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로 EU에 화장품 수출시 등록 필요 - [상담사례 2] B사는 일본으로 육아용품인 유모차와 아기띠를 수출코자 하였으나 국내와 달리 강제규제가 없어 판매촉진을 위해 어떤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문의, 센터는 일본의 SG마크 제도 및 획득 기준 등 안내와 해외규격 인증획득비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일본 제품안전협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생활용품에 대한 안전 임의인증(Safe Goods)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해외인증 애로해소를 위하여 ①「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 운영, ②교육 및 컨설팅, ③국내외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지원품목 확대 및 시험인증기관 연계, ④관련 부처 지원사업 간 연계·협업 등을 골자로 한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그간 구축한 글로벌 해외인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충실히 해나갈 것”을 당부하며, “정부도 「해외인증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수출기업이 인증 획득 전(全)과정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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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희토류 표준화 추진 기업·전문가 간담회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기업의 표준화 수요를 반영, 희토류* 산업의 소재 신뢰성 확보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3. 15.(수) 더케이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희토류 표준화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다. * 희토류(Rare earth)는 고유의 자기적, 기계적 특성으로 모터의 영구자석, 반도체 연마제 등 첨단산업의 주요 소재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주기율표의 원자번호 57번부터 71번까지의 원소와 스칸듐(Sc), 이트륨(Y)을 합친 17개 원소를 칭함 이번 간담회는 희토류 산업계에 필요한 표준화 대상을 구체화하고, 업계와 유관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논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낙규)이 사전 조사한 국내 관련 기업의 표준화 수요와 국내외 산업 및 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희토류 표준화 추진 계획(안)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표준화 추진 계획을 통해 희토류 물질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물질이 도입되고 높은 정확도의 시험·분석표준이 개발되면, 희토류 소재의 품질(품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 희토류의 품위(grade)란 원소재의 성분 등급을 뜻하며, 순도(purity)가 높은 고품위일수록 자성, 광학성 등 본연의 소재 특성을 뚜렷하게 발현 전기차 모터의 영구자석 등에 희토류 성분 표기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선순환적인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추진하는 「희토류 표준화 추진 계획(안)」의 목표는 2030년까지 품질확보와 산업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물질 도입, 시험·분석 방법 및 재활용표준의 개발 등이며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희토류 소재의 물질기준 확립을 위해 표준물질을 도입하고, 정확도 높은 정량분석이 통용될 수 있도록 시험·분석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둘째, 지속가능하고 자립적인 선순환 공급망 체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희토류 성분 표기를 명시화하는 재활용표준을 추진한다. 셋째, 산업계 소통 활성화를 위해 용어표준을 확충하고, 표준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 협력체계를 확고히 유지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간담회에서 공유한 의견을 반영하여 희토류 산업의 표준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업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와 상시 소통할 계획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관련 기업과 기관들의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올 상반기 내, 세부 추진 과제를 포함한 희토류 표준화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으며”, “소재부터 제품까지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는 희토류 생태계를 이룩할 때까지, 표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