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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원자재법 제정 동향 관련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0월 18일(화)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9월 14일 원자재법(RMA)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11.25)에 착수한 바 있으며, ‘23.1분기 법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 원자재법은 전략적 핵심원자재 목록을 선정하고 밸류체인별 역량 확대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전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전략광물 맵핑, 공급망 스트레스테스트 등을 수행한다. 또한, EU 역내·외 전략 프로젝트 식별, 자금·인허가 절차 지원, 공급망 개발 기금 조성 등 공급망을 강화하고, 전략적 비축 투명성 제고, 환경 등 관련 표준 개발 노력 등 지속가능 경쟁여건을 형성한다. 이와 관련,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유럽연합이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언급하고,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RMA 추진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EU측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동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참석 기관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견수렴절차 참여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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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냉동공조설비 인증, 이제 한국에서 받는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장영진 제1차관은 10.18일(화)인천 IHP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설립된 한국공기과학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국내 업체가 냉동공조 제품을 수출하려면 대다수 국가에서 미국냉동공조협회(AHRI)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시험인증을 진행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국내에 미국 인증을 수행할만한 시험소를 개설하는 것이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AHRI(The Air-conditioning, Heat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인증은 미주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동 등에서 통용된다. EU의 경우 EUROVENT 인증 요구한다. 이에 산업부는 인천시,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회장 강성희)와 함께 `20년부터 200억원을 투자하여 시험연구원 설립를 추진해왔고, 이와 동시에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를 통해 동 시험연구원이 美 AHRI 한국시험소로 인정받도록 하는 협의를 그간 진행해왔다. 금번 개원하는 시험연구원은 기존 국내에서 시험하기 곤란했던 중대형 건물용(공항, 지하철, 전시장 등) 대형 공조설비와 외기전담공조시스템(DOAS)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최신 설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개원식 당일에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와 미국 냉동공조협회 간에 동 시험연구원을 AHRI 한국시험소(공기조화기 분야)로 인정하는 협약 체결도 진행할 계획이다. 외기전담공조시스템(Dedicated Outdoor Air System, DOAS)는 환기 시 실내공기 상태를 감지하여, 외부 유입 공기의 온습도를 자동 조절하고, 열회수 기능까지 포함하여 에너지효율을 개선한다. 우리 업계가 그간 해외 시험소에서 인증하는데 평균 6개월, 매년 300억원이 소요되었으나(협회 추산), 국내에서 시험인증 수행으로 인해 시험인증 기간을 약 2주로 단축하고 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장영진 제1차관은 개원식 축사에서, “우리 냉동공조 산업을 고도화하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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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TAI와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기 분야 시험인증 협력 맞손▲사진 좌측에서 다섯 번째 KTL 김세종 원장, 여섯 번째 TAI 피짓 랭서리트워티컬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TL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이하 KTL)은 태국자동차연구원(이하 TAI)와「전기차(EV) 배터리 및 충전기 분야의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 11일(화) 밝혔다. TAI(Thailand Automotive Institute)는 1998년 7월에 설립됐으며, 자동차관련 연구, 태국 內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에 대한 강제 안전 인증 및 시험 등을 관리·운영하는 태국 산업부 산하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탄소중립 이행과 저탄소·친환경 경제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시험에 대한 시험인증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시험인증 제도 구축 ▲이모빌리티(E-mobility) 분야의 사이버 보안 시험인증 제도 구축 등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더불어, KTL은 TAI와 함께 KTL 전력신산업기술센터(천안시 소재)에 방문하여 한국형 전기차 배터리 시험인증 체계 및 시스템을 소개하는 등 KTL이 보유한 시험인증 노하우와 기술 역량을 알렸다. 우리 정부는 태국과 지난 10년간「한-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경제, 국방·안보,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디지털 등 미래산업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방산 등 분야에 호혜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KTL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모빌리티(E-mobility) 사회로의 전환과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험인증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국내 이모빌리티 기업들이 겪고 있던 기술규제 정보 부족, 외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양 기관 간 시험인증 노하우 및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이모빌리티 분야 시험인증 제도를 고도화하여 산업발전을 굳건히 뒷받침하는 상호 윈-윈(Win-Win) 기술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김세종 원장은 ‶양 기관의 이모빌리티(E-mobility) 분야 전문성을 접목시켜 국가별 기술규제 특징을 반영한 시험평가 기술 고도화 및 신규 협력 사업 발굴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KTL은 56년간 축적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트렌드에 대응하고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기관으로「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KTL은 국내 시험인증기관 중 가장 많은 전 세계 55개국 160여개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및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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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창립 47주년 기념식 및 노벨상 수상자 강연 개최▲KRISS 창립 47주년 기념식 행사 사진 / 사진 제공: KRISS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KRISS)은 10월 14일(금) 창립 4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월 17일(월)에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폰 클리칭 박사의 초청강연이 이어진다. KRISS 대강당에서 진행된 창립기념행사에서는 전임 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 발전에 기여한 내외부 관계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KRISS 박현민 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KRISS KRISS 박현민 원장은 기념사에서 “KRISS는 지난 한 해 동안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양자기술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측정표준기관으로서 국가 현안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RISS는 2021년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KRISS’를 2035년까지 달성할 미래 비전으로 선포하고,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감염병,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10월 17일(월) 오후 2시에는 KRISS 행정동 대강당에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폰 클리칭(von Klitzing) 교수의 초청강연이 개최된다. ‘노벨상 수상과 킬로그램 신정의(My Nobel Prize and the New Kilogram)’를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될 이번 강연은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노벨상 수상자 폰 클리칭(von Klizing) 교수 초청강연 포스터 올해 KRISS 창립 47주년과 기초과학의 해를 맞이해 방한한 폰 클리칭 교수는 양자홀 효과 발견과 물리기본상수 측정기술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1985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독일 뮌헨 공과대학교 교수와 막스플랑크 고체연구소 소장을 연임했다. 측정표준·측정과학기술 발전을 이끈 석학으로서 KRISS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 왔으며 2014년 KRISS 명예연구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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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이자 오미크론 변이(BA.4/5) 대응 2가 백신 긴급사용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17일 질병관리청이 요청한 한국화이자제약(주)의 코로나19 오미크론주 변이(BA.4/5) 대응 백신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이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자에게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하여 공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긴급사용승인한 백신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주, BA.4와 BA.5 공통부분) 각각의 항원을 발현하는 mRNA를 주성분으로 하는 2가 백신이다. 효능 및 효과는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의 예방이며, 용법 및 용량은 기초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은 후 최소 3개월 이후 0.3mL를 추가접종이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게 되어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코미나티2주 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는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이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코미나티2주0.1mg/mL(토지나메란, 팜토지나메란)’의 긴급사용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개최해 감염내과, 병리학, 예방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13인)에게 자문했다. 중앙약심에서 전문가들은 신청사가 제출한 자료가 미국과 유럽이 BA.4/5 대응 백신을 검토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와 동일하고, 우리나라가 해당 자료에 기반해 긴급사용승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전문가들은 BA.4/5 대응 2가 백신이 그간 허가받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과 mRNA 플랫폼, 투여 용량, 제조방식, 제조원 등이 같은 점을 고려해 기존 백신의 면역반응, 안전성, 국내외 시판 후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중앙약심 자문 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중앙약심 자문 결과 ▲동절기 예방접종을 위한 신속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심의하여 긴급사용승인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국내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긴급사용승인된 백신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사용 과정에서 부작용 정보 수집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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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공개 모집 실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을 설립할 예정이며, 이를 이끌어갈 사업단장을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30일간)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은 30년대 세계 SMR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SMR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6년간 총 3,992억 원이 투입되어, 핵심기술 개발 및 검증, 표준설계를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본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 법인 형태의 사업단을 설립할 예정이며, 능력 있는 사업단장을 선정하여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임기 종료 후 3년 이내의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며 사업단 총괄 관리 및 운영, 과제 기획, 선정, 평가 등 사업관리, 표준설계관리, 인허가 대응, 수출·사업화 기반마련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한다. 사업단장은 서면 및 발표 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11월 중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평가과정에서는 ▲전문성 및 역량, ▲비전 및 리더십, ▲사업 추진 계획, ▲사업단 운영 및 성과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세부 채용절차와 일정 등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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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제10차 전자파 안전토론회(포럼)」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전자파 인체보호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고 이해하는 소통의 장인 `제10차 전자파 안전토론회(포럼)′를 11월 10일(목)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까지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는 대면으로 실시하여 참석자들의 전자파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현장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으며, 전자파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전자파 안전토론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인체영향에 관해 국민과 소통을 위해 매년 추진하여 왔으며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다. 올해는 “우리 곁에 전자파 사실 확인”라는 주제로 지난 9회까지의 전자파 안전토론회 돌아보기(파노라마 형태)와「생활속 전자파 이해하기, 휴대전화 전자파 역학연구 공부하기, 전자파 궁금증 풀어보기」 전문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생활 속 가전기기, 5세대 이동통신, 전자파 민원분야 논점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진행된다. 또한, 평소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일반 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전문가가 응답하고 논의하는 참석자 토론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전자파 궁금증에 대한 사전 설문과 참석자 등록은 11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 중에 있다. 현장에 참석하는 국민들에게는 전자파 측정체험과 그동안의 전자파 홍보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전시칸을 참관할 수 있으며 토론회 종료 후에는 기념품도 제공된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전자파 인체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전자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제공과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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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가전제품 화재 예방기술’ 선보인다▲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LG전자 LG전자가 안전에 대한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전제품 화재를 방지하는 혁신 기술 개발에 나선다. LG전자는 ‘아크(arc, 전기불꽃)로 인한 가전제품 화재 예방기술’을 개발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이 기술을 공동으로 검증, 표준화하는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크는 ▲전선이 반단선(半斷線)되거나 찍힐 경우 ▲전원부 연결이 느슨할 경우 ▲전선이 가구에 의해 눌려 손상될 경우 ▲외부 환경에 의해 전선의 피복이 벗겨질 경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에어컨 화재는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선을 연결할 때 손으로 꼬아서 연결하거나 멀티탭에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꼽는 등 잘못된 설치로 인해 발생한 아크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LG전자는 이러한 에어컨의 전원선, 콘센트 등에서 아크가 발생하면 실내기에서 실외기로 공급되는 전력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해 왔다. ▲아크로 인한 가전제품 화재 예방기술 / 사진 제공: LG전자 LG전자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이 기술을 철저히 검증해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 상용화와 표준화를 위해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2021년 전기화재의 80% 이상이 이러한 아크로 인한 화재였다. 또한 해당 통계에 따르면 전기화재는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LG전자는 에어컨의 화재 예방기술을 먼저 개발해 검증하고, 추후 다양한 가전제품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아크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아크 차단기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크 차단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차단기 설치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다. LG전자가 개발하는 새로운 화재 예방기술은 물리적인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아크를 감지하고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 보다 쉽게 다양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이재성 부사장은 “LG전자 프리미엄 에어컨을 비롯해 생활 속에서 다양한 가전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는 차원이 다른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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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회복의 상태로…세계 리더들 제주에 모인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함께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2 제주 아이유씨엔(IUCN)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행사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국제기구와 국제환경협약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세계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제주도에서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를 시작으로 2015년과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세계 리더스보전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경제·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리더들을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직접 초청하여 이들의 지혜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부기관과 기업의 대표들, 유관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해외에서는 엘리자베스 마루마 므레마(Elizabeth Maruma Mrema)유엔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우간다, 몰디브, 일본, 핀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부 장차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네이처-포지티브(Nature-positive) 경제·사회 구축'이다. 행사 참가자들은 분야 및 행동주체별로 '네이처-포지티브'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행할 역할과 실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네이처-포지티브'는 탄소중립(넷-제로, Net-zero)에 이어 환경 분야의 주요 주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개념으로, 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이 증대되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지구와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번 행사의 본회의에 해당되는 '리더스 대화(Leaders dialogue)'는 3일에 걸쳐 총 6회가 진행되며, 자연 및 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경제, 금융,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방향을 모색한다. 리더스 대화와 더불어 총 13개의 세부 주제 분야(세션) 토론회 및 부대행사, 홍보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으며, 세계의 청년 리더들이 '네이처-포지티브' 신규사업(프로젝트)을 제안하는 피치이벤트(Pitch-event)도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3일 오전에 열리는 개회식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라잔 알 무바라크(Razan Al Mubarak) 세계자연보전연맹 총재의 환영사로 시작한다. 올해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장국인 중국의 좡 샤오친(Zhuang Shaqin) 자연자원부 부부장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다. 또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포럼 대주제인 '네이처-포지티브 경제·사회 구축'과 관련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샌드아트 공연, 기념사진 촬영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에 관한 설명, 프로그램, 주요 연사 관련 정보는 세계자연보전연맹의 공식 누리집(https://www.iucn.org/our-work/iucn-convening/iucn-leaders-for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국제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국내에서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세계 각지에서 참석해주신 리더·혁신가들이 새로운 영감과 동기를 얻어가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생물다양성 상실과 기후변화 위기는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물다양성에 기반한 경제사회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할 수 있다"면서, "이번 행사에서 이를 위한 혁신적 해결책들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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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확대해 신개발·혁신의료기기 제품화 빨라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개발지원을 위한 사전검토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를 확대·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사전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10월 14일 행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전검토란 품목허가·신고·인증 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등(이하 허가 등)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식약처에 미리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산업상 가치가 있는 희소·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해 사전검토 제도를 확대·활성화함으로써 허가·심사 시 제출자료 미흡 등으로 인한 허가 지연을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식약처 내부 끝장토론, 산업계·협회·학계 등과 간담회·토론회를 거쳐 8월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이다. 그간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에 한정해 사전검토 제도를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발 중인 신개발 의료기기·희소 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포함) 자료 제출이 필요한 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포함)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전검토 자료의 범위는 제품화 단계에서 품목허가(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허가 신청 전 단계인 임상시험 실시 승인에 필요한 ‘임상시험계획(임상적 성능시험계획 포함) 승인에 관한 자료’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등 전체를 사전검토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부 자료만으로도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과적인 혁신 의료기기 등이 제품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기기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