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미국] 특허법 284조, 특허 침해시에 평결되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미국 특허법 284조에는 특허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어 무리한 특허 침해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산정에 대해 알아보자.특허 침해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은 해당 발명의 사용에 대한 합당한 사용료에 법원이 정한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것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번원은 증거우위의 법칙에 근거해 침해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결되었거나 산정된 손해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구체적으로는 2007년 Seagate사건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이 정립됐다. 특히 연방항소 순회법원(Federal Circuit)의 two-part Seagate 테스트에서 특허 소유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284조에 따라 손해액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례로 기록됐다.그러나 이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과다하게 높은 입증 의무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 대법원은 2016년 6월 13일 Halo Electronics사와 Pulse electronics사간의 판결에서 고의적인 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표준을 완화했다. 즉 특허 소유자는 이전보다 고의적인 침해를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쉬워졌다.요약: 본 건은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Stryker와 Zimmer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Zimmer에게 3배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이를 지지한 판결이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영문요약: Enhanced Damage Against the InfringerStryker Corp. v. Zimmer, Inc. (Fed. Cir. 2018):History•This case is coming from the Supreme Court case in 2016.•At that time,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standard for enhanced damages and remanded the case back to the district court.•When the case was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the jury found that Zimmer infringed the patent and awarded over $70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Jury also found that the infringement was willful.•At district court, the judge awarded the treble (3X) damages.•Zimmer appealed to FC and argued that 3X damage is unfair.•Federal Circuit affirmed the district court ruling without offering any reasoning behind its decision.•Key Point: willful infringement could be very significant and detrimental to the infringer.•Supreme Court relaxed the standard for finding willful infringement in 2016.•In 2014, FC held for Zimmer. BUT, with the new standard held by the Supreme Court, Stryker’s award has now been affirmed.•Patent owners will be more likely than before to pursue a willful infringement claim and enhanced damages.
-
[미국] 파워인터그레인션, 페어차일드와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에서 패소미국 법률에 따르면 특허소송은 특허 침해에서 손해를 계산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피의자 제품의에서 특허를 제외한 기능이 소비자 요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실례로 파워인터그레이션(Power Integrations)는 페어차일드(Fairchild)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은 페어차일드가 약 $1억40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페어차일드는 침해 결정과 손해 배상에 항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에 따른 기능이 소비자 요구의 기초가 될 때 전체 시장가치 규칙(EMVR)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즉 제품에 다른 유용한 기능이 포함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기능이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이에따라 항소법원은 파워인터그레이션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즉 제시된 증거가 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불러 일으키기에 불충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문요약: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입증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무효로 판결했다. "EMVR(entire market value rule)”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지 않은 특징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함”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은 특징에 의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영문요약: Calculating DamagePower Integrations v. Fairchild (FC 2018):History:•Federal Circuit vacated the damage award ($140M) stating that the patentee had not met the burden of proof.•Burden of proof: the patentee seeking entire market value rule (“EMVR”) damages must show that the non-patented features “did not cause consumers to purchase the product.”•Basically, the patented feature should drive the sale of the product to trigger EMVR.•FC stil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using EMVR when calculating damages, but it is still disfavored.•When non-patented features of an accused product are “simply generic and/or conventional”, the court would consider applying EMVR.
-
[기획-디지털 ID 법률] ②미국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의 주요 내용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 '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ID 개선법의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에 대해 알아보자.우선 TFT를 구성하는 목적은 연방정부, 주정부, 정부기관 등이 물리적 자격과 디지털 ID 자격증 사이에서 보안을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특히 운전 면허증, 전자여권, 사회보장증, 출생증명서 등올 포함한 기존 물리적 신분증의 디지털 버전의 발전을 진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TFT의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호,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신리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ID 신분증의 지원, 신원 절도나 기만의 감소 등으로 다양하다.다음으로 TFT팀은 대통령이 지명한 팀장(director)가 이끌게 된다. 팀장의 급여는 연방법 제5편 5313조의 고위직 보수표 레벨2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된다.팀장의 자격은 디지털 ID의 관리, 정보보안 등에서 기술적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충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1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대학, 지원 단체, 민간 분야에서 획득한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다.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연방정부의 공무원 직책을 가져서는 안 된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법률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마지막으로 TFT팀의 회원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고르게 추전을 받는다. 정부는 재무부 장관, 표준기술연구소장,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장, 사회보장위원회장, 국무부 장관, 행정실장, 예산관리국장, 국가사이버장, 검찰총장 등이다.TFT팀장은 5명의 비정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는 프라이버시와 시만자유권 전문가. 신원증명 관련 기술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에 관련된 사이버보안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사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효과적인 신원증명을 의존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등이다.TFT팀장은 TFT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숫자의 워킹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연방법 제5편 1009(a)조에 따라 공공 발표를 위해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
[기획-디지털 ID 법률] ①미국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의 제안 배경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정부기관, 기업 등이 온라인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신원을 쉽고 신뢰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해야 하기때문이다.미국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국내에서 2억9300만 명이 데이터 침해나 위·변조로 신원 절도나 신용 부정을 경험했다. 2017년 이후 신원 부정행위로 유발된 손실은 330% 증가했으며 손실액은 2020년 기준 US$ 560억 달러에 달한다.현재 도입된 디지털 ID 솔루션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안, 프라이버시, 공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차세대 솔루션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미국 내에서 신원의 보증자로써 정부기관은 국내의 디지털 ID 인프라의 부족함을 강조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민간 부문의 디지털 ID와 신원확인 솔루션의 개발 방향도 확정해야 한다.주정부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ID 솔루션을 개선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주정부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운전면허증과 다른 신원 문서의 발급자이기 때문이다.하지만 공공과 민간 부문은 디지털 ID의 확신, 프라이버시, 선택, 공정, 접근성, 혁신 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민간 부문은 미국에서 디지털 ID 관련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디지털 ID 솔루션의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ICT산업을 주도하며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국가사이버안보진흥위원회는 연방정부가 광범위한 신원 시장에서 신원정보를 인증하기 위한 1개의 권한 원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또한 위원회는 안전하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중점을 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라고 권고했다.연방정부는 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신원을 입증하기 위한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디지털 ID 솔루션이 안전, 신뢰성, 프라이버시, 공정, 접근성, 편리성을 보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
[미국] 재향군인국(VA), NIST 위험관리체계에 따른 연속 모니터링 프로그램 9월말까지 구현미국 재향군인국(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에 따르면 9월30일까지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위험관리체계(Risk Management Framework, RMF)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된 연속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현할 계획이다.VA 감찰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이 2022 회계연도 연방정보보안 현대화법 감사(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odernization Act Audit)에서 최고정보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 CIO)에게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26개의 권장 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이다.2021 회계연도 권장 사항 수와 같으며 이중 일부는 수년 간 반복됐다. 따라서 VA는 감찰관실의 인증 결정 판단 전 보안 제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독립적 보안 제어 평가 절차의 구현 요청을 구현하기로 결정했다.또한 기업의 대시보드 개발도 진행된다. 이는 추적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중요 시스템의 경영진에게 가시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보 보안 제어를 평가하기 위해 위험을 기반으로 우선 순위 지정 모델을 통합하는 특정 정책의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
[중국]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지난 3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 발표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에 달한다.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 △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 △2022년 개인 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첫째, 3월7일 발표에 따라 설립되는 국무원의 국가데이터국은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 기관의 발전 촉진, 데이터 자원의 통합, 공유, 개발, 적용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산하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의 계획 및 구축을 추진할 책임을 갖고 있다.중앙 사이버 공간 위원회(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CCAC) 사무실은 특정 기능을 데이터국으로 이전하게 된다.특정 기능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계획 초안 작성 △공공 서비스 및 사회 거버넌스의 정보 조정 △스마트 도시의 건설 촉진 △개발 조정 △중요한 국가 정보 자원의 활용 및 공유 △정보 자산의 산업 간 및 부서 간 연결 촉진 등이다. 이전에 NDRC가 맡았던 △디지털 경제 발전 조정 △국가 빅 데이터 전략 구현 △데이터 요소 및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은 이전된다. 둘째 3월2일 광저우 난사에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올해 중반부터 이용가능한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데이터 수출 자체 평가, 앱 준수 자체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이 기본데이터 준수 및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기술+서비스식 접근 방식의 플랫폼은 기업에 데이터 분류, 데이터 인벤토리 및 위험 관리를 포함한 맞춤형 규정 준수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한다.결과적으로 기업이 국경 간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도록 돕는다.셋째, 3월3일 빅 데이터 유통 및 교환 기술을 위한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 및 국립 엔지니어링 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중국 최초의 데이터 거래 체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현재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거래 시스템은 등록, 상장, 거래, 인도, 청산 결제, 바우처 발행 등 총 6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모든 과정에서 보안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 예치금 영수증 및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다.특히 스마트 계약은 거래 전에 데이터 제품을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 진행 상황은 온체인 저장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거래 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바우처가 생성된다. 넷째, 3월8일 중국소비자협회(China Consumers Association, CCA)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다.민법을 기초로 개인 정보 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다. CCA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 사이버 보안 법률(Cybersecurity Law), 전자상거래법(E-Commerce Law), 데이터보호법(Data Security Law)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다섯째, 중국 사이버 공간 보안협회(China Cyberspace Security Association, CCAS)는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다.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비상 대응 기술 조정 센터(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Coordination Centre)와 공동으로 추진했다.테스트에서 1억회 다운로드된 총 9개의 브라우저 앱, 5000만회 다운로드된 3개의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 등 19개 앱스토어에서 선정됐다. 테스트는 시스템 접근 요청, 개인정보 업로드, 사이버 업로드 트래픽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
[중국]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입법 관련 5개 규정 소개▲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 홈페이지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행정법 집행 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으로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 입법과 관련된 규정은 △사이버 공간 행정을 위한 행정법 절차 위원회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 △정보보안기술-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발행 등이다. 첫 번째 2023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은 중국사이버 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이 3월 발표했다. 이 조항은 CAC가 이전에 공표한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Administration of Internet Information Contents)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Procedures)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동일한 불법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사이버 공간관리국의 행정법 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CAC 및 지역 인터넷 정보 사무소의 법 집행 노력을 규제하기 위해 중요한 행정 처벌의 이행 및 감독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증권선물산업 사이버 및 정보 보안 관리를 위한 관리 조치는 중국증권규제위원회(China Security Regulatory Commission, CSRC)가 3월 발표했다. 업계 핵심기관, 운영기관, 정보기술(IT) 시스템 서비스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을 규정하기 위해 발표했다. 핵심 기관 및 운영 기관에 의해 설립된 IT 자회사도 적용된다. 5월1일부터 발효돼 적용되고 있다. 세 번째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과 사용에 관한 관리 조치는 중국천연자원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MNR)가 3월 발표했다. 측량 및 매핑 조치는 비밀 기본 조사 및 매핑 성과의 제공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는 중국의 측량매핑법(Survey and Mapping Law), 행정면허법(Administrative License Law), 국가기밀보호법(Law on Guarding State Secrets), 측량매핑 성과관리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Administration of Survey and Mapping Achievements)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네 번째 정보 보안 기술 공개 - 공개 논평을 위한 개인 정보의 국경 간 전송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초안은 국가정보보호표준화기술위원회(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 TC260이 5월 발표했다. 인증표준 초안은 개인정보의 국경 간 전송 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증기관의 법적 근거가 된다. 다섯 번째 3월 SMR, OCCAC, MIIT, MPS 등 4개 부처에서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에 대한 인증 작업 수행에 관한 구현 의견을 발표했다. 4개 부처는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중앙사이버공간위원회실(Office of the 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OCCAC),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 MPS) 등이다. 구현 의견에는 4개 부처에 의해 결정되고 조정되는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 카탈로그를 명시하고 있는 9개의 규약이 포함됐다. 규약에는 테스트, 평가, 보안 운영, 유지관리, 보안 컨설팅, 다차원 보호 체계 평가와 같은 서비스가 해당된다. 사이버보안 서비스 인증기관이 위탁자의 요청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안인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도 있다. 전체 인증 프로세스를 기록하기 위해 추적 가능한 작업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수수료 기준 및 인증서 상태(유효, 취소, 철회 등)를 게시한다. 여섯 번째 국가시장규제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11월 1일 중국 국가표준 을 발표했다. 국가표준에는 TC260에 따른 사이버보안에 관한 표준 12개가 포함됐다. 12개는 △정보보안기술-사이버 보안 인력의 역량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Basic Requirements for Competence of Cybersecurity Workforce) GB/T 42446-2023 △정보보안기술-통신 분야 데이타보안 지침(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Data Security Guidelines for Telecom Field) GB/T 42447-2023 △정보보안기술-개인정보 비식별화 유효성 평가 가이드(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y - Guide for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De-identification) GB/T 42460-2023 등이 대표젹이다.
-
ETRI, 공장 에너지다이어트 선도기술 개발국내 연구진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현장의 공장 에너지다이어트 선도기술을 개발했다.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배출 저감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정부의 목표 실현과 국내 제조기업의 ESG 경영 도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방·확장형 표준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펨스(FEMS)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공장의 에너지 활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분석, 제어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탄소규제가 미래의 제조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펨스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아직 국내 제조기업의 펨스 도입은 미흡한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펨스 도입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대기업은 맞춤형 펨스 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ETRI 연구진이 개발한 펨스 표준 플랫폼은 국내 제조기업이 쉽게 적용하고 활용 가능할 뿐 아니라, 국내 최다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에 개발한 펨스 플랫폼은 5가지 범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장의 전사적인 관점에서의 에너지 정보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에너지 파사드(facade) ▲세부공정·설비의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 렌즈(lens) ▲공장 내 타 시스템과 외부 시장 연계를 위한 에너지 마에스트로(maestro) ▲펨스 시스템의 이상 감지와 장애 및 통합관리를 위한 에너지 가디언(guardian) ▲누구나 참여하여 펨스 제품을 구매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장터(fairground) 등이다. 또한, 연구진은 사업장별로 다양한 에너지관리 형태를 지원하기 위해, 배포형, 기본형, 고급형, 전문형, 연계형의 5가지 펨스 확산모델도 개발했다. 펨스의 기능을 모듈형으로 구현, ETRI의 펨스 표준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에너지관리 범위에 따라 확산모델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ETRI는 5개의 확산모델별로 전자부품 제조사부터 건강식품 제조사까지 주요 공장의 10여 개 실증사이트를 구축, 개발된 플랫폼의 기술검증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연구진은 펨스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국내·외 표준화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세계최초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국제 환경·기후변화 표준 연구 그룹(SG5)에 표준화 신규아이템으로 승인받았다. ETRI 연구진과 공동연구기관들은 ▲무선 네트워킹 기술 ▲엣지 게이트웨이 기술 ▲실시간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연동 기술 ▲열에너지 관리 기술 ▲AI· 빅데이터 기술을 통한 각종 에너지 데이터 상관성 분석, 에너지 낭비 요인 분석 기술 등을 기반으로 펨스 표준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ETRI 이일우 산업에너지융합연구본부장은 “이번 FEMS 표준 플랫폼은 에너지, ICT,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대표 산업 플랫폼 기술이다. 향후 생태계·사업화 전반을 아우르는 상용 펨스 표준 플랫폼 고도화와 연계모델 개발에 더욱 집중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김현철 과장은“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있어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 방안의 이행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TRI는 본 기술과 관련하여 SCI급 논문 5건, 국내·외 표준제안 3건,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27건 등의 성과를 창출했으며, 공동연구기관의 사업화 매출 약 50억원 달성에도 기여했다. 연구진은 국내 제조기업의 펨스 도입 비용의 애로사항과 도입 이후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 관점에서, 향후 플랫폼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연구개발과 사업화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본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형 표준 플랫폼 개발과 실증’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
[가나] 독일 국제개발협력단(GIZ), 농업 관련 산업 인증 표준 지역 전문가 53명 교육 실시독일 국제개발협력단(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mbH, GIZ)에 따르면 2022년 7월 18일 가나의 농업 관련 산업 인증 표준 관련 53명의 지역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식품안전관리시스템(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유기농 생산(Organic production), 열대우림동맹(Rainforest Alliance), 글로벌GAP(GlobalGAP), 공정거래 인증표준(Fairtrade certification standards) 등에서 농장 검사 및 주임 감사관 등의 역량을 갖췄다.전문가들은 선정된 농업 관련 사업체 대표 23명과 가나 전역에 있는 고등 교육 기관을 졸업한 실업자 30명 등 총 53명이다.이 교육은 지역 농업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SME)에 인증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역량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감사 준비나 높은 감사 비용의 절감, 비지니스 환경 개선 등을 추구한다.6주간으로 구성된 인증 교육은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가 지원했다.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사업의 일환이다.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피라미드 센터(Pyramid Cent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교육을 담당했다. 독일 국제개발협력기관(GIZ)이 주관했다.교육 내용은 다양한 인증제도, 기준, 원칙의 전면 도입, 특정 기준에 대한 수혜자 인증, 소프트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다.농작물 생산에는 토지 사용의 변화, 삼림 벌채 및 생물 다양성 손실, 광범위한 비료 사용으로 인한 오염, 부당한 보상과 노동관행 등 부정적인 환경 및 사회 경제적 영향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인증 표준은 부정적인 지속 가능 영향력이 줄어든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생산을 보장한다.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상호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다.이번 교육을 통해 가나의 중소 농업기업에 대한 수많은 혜택과는 별개로 수혜자들이 향상된 농업 경영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뿐만 아니라 인증 교육을 통해 산업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서 가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높은 청년 실업률을 해소할 여지도 보인다.
-
[미국] BBB 인더스트리스(BBB Industries),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자동차 부품 박람회인 'Automechanika Fair'에 참가 예정미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BBB 인더스트리스(BBB Industries)에 따르면 2022년 9월 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자동차 부품 박람회인 'Automechanika Fair'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스페인 마드리드에 개최되는 'Motortec Fair'와 이탈리아의 볼로냐에서 열리는 'Autopromotec Fair'에도 역시 참가하고 있다. 다음주에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도 연이어 나가는 것이다.BBB 인더스트리스의 사업부인 알파 이 파트(Alfa e-Parts)는 최근 품질경영시스템 관련 표준인 ISO 9001 인증 2015년 버전을 획득했다.인증을 위해 감사를 진행한 업체는 BSI Certification Entity이다. 알파 이 파트는 현재까지 약 500개 이상의 부품을 시장에 출시했다.모든 부품은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친 후에 100% 설계되고 제조한다. 연간 6000개 이상의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다.이번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전시회는 BBB 유럽(BBB Europe)이 대행하고 있다. BBB 유럽은 미국 BBB 인더스트리스의 유럽 자회사이다.전시회 부스에는 그룹의 다른 브랜드인 Metalcaucho, STC, Cautex, RedLine 등도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제품은 알파 HT1 밸브 테스터(Alfa HT1 Valve Tester)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