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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정책 범정부 통합 추진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 구현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14개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개 분야에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통안전분야는 2024년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 신설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등을 할 계획이다. * SB1 등급 : 8톤 차량이 55km/h로 15° 각도에서 충돌 시 견딜 수 있는 정도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해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분석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확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단추형전지(button cell)’ 삼킴사고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포장 안전기준 제정'을 통해 보호포장과 주의·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분야는 고카페인 음료 주의문구를 진열대에 표시하는 편의점을 확대(695→1,000개소)한다. 전국 236개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영양교육 등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은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2026년부터 강화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기존 어린이활동공간, 지역아동센터 등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등에 환경안전진단과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부터 강화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도료, 마감재료 함량 납 600→90ppm 및 바닥재 프탈레이트류 총함량 0.1% 이하(‘26.1.1. 적용)이다. 환경안전진단은 ‘23년 1,507개소 → ’24년 2,200개소, 시설개선은 ‘23년 120개소 → ’24년 870개소로 확대된다. 어린이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보건 안전교실’ 운영 권역을 확대(수도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하고, 건강나누리 캠프 숙박형 프로그램(12회→약 20회)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설안전 분야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합동 안전점검(14개소, 2.27.~3.8.)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4.22.~6.21.)하고 집중안전점검은 1,000m2 이상 실내 놀이제공영업소(51개소) 및 물놀이 유원시설(256개소)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키즈카페 등을 검색할 때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업소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영업주의 안전관리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안전교육 분야는 어린이 스스로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 및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3,000명)한다. 영유아 질식·추락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어린이 등 수요자 의견(주제·구성 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 20종을 연말까지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제작은 기존 동영상 등과 더불어 게임, 퀴즈(OX, 4지선다형) 등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예산 집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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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12 - 의료 실험실 및 체외 진단 시스템(Medical laboratories and in vitro diagnostic system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등이 있다.ISO/TC 212 의료 실험실 및 체외 진단 시스템(Medical laboratories and in vitro diagnostic system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10, TC 211과 마찬가지로 1994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미국 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데이비드 스테리(Mr David Sterry)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헤수스 루에다 로드리게스(Mr Jesus Rueda Rodriguez)이며 임기는 2027년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이사벨 베가(Ms Isabelle Vega),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넨노네(Ms Valeria Agamennone) 등이다.범위는 의료 실험실 및 체외 진단 시스템 분야의 표준화 및 지침이다. 여기에는 품질 관리, 분석 전후 절차, 분석 성능, 실험실 안전, 참조 시스템 및 품질 보증 등이 포함된다.단, ISO/TC 176에서 다루는 일반 품질 관리 표준, ISO/TC 210에서 다루는 의료기기 품질 관리 표준, ISO/TC 334 참조 자료 위원회(REMCO)에서 다루는 참조 자료 지침, ISO 적합성 평가 위원회(CASCO)에서 다루는 적합성 평가 지침 등은 제외된다현재 ISO/TC 21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47개며 ISO/TC 21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41개국, 참관 회원은 33개국이다.□ ISO/TC 21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47개 중 15개 목록▷ISO 4307:2021 Molecular in vitro diagnostic examinations —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saliva — Isolated human DNA▷ISO/TS 5798:2022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for detection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 by nucleic acid amplification methods▷ISO 15189:2022 Medical laboratories — Requirements for quality and competence▷ISO 15190:2020 Medical laboratories — Requirements for safety▷ISO 15193:2009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Measurement of quantities in samples of biological origin — Requirements for content and presentation of reference measurement procedures▷ISO 15194:2009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Measurement of quantities in samples of biological origin — Requirements for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and the content of supporting documentation▷ISO 15195:2018 Laboratory medicine —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calibration laboratories using reference measurement procedures▷ISO 15197:2013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 Requirements for blood-glucose monitoring systems for self-testing in managing diabetes mellitus▷ISO 15198:2004 Clinical laboratory medicine —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Validation of user quality control procedures by the manufacturer▷ISO 16256:2021 Clinical laboratory testing and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 Broth micro-dilution reference method for testing the in vitro activity of antimicrobial agents against yeast fungi involved in infectious diseases▷ISO/TS 16782:2016 Clinical laboratory testing — Criteria for acceptable lots of dehydrated Mueller-Hinton agar and broth for 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ISO 17511:2020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metrological traceability of values assigned to calibrators, trueness control materials and human samples▷ISO/TS 17518:2015 Medical laboratories — Reagents for staining biological material — Guidance for users▷ISO 17593:2022 Clinical laboratory testing and in vitro medical devices — Requirements for in vitro monitoring systems for self-testing of oral anticoagulant therapy▷ISO 17822:2020 In vitro diagnostic test systems — Nucleic acid amplification-based examination procedures for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of microbial pathogens — Laboratory quality practice guide□ ISO/TC 21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3개 중 15개 목록▷ISO/DTS 5441 Competence requirements for biorisk management advisors▷ISO/DIS 5649 Medical laboratories — Concepts and specifications for the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use of laboratory-developed tests▷ISO/AWI TS 7446 ISO 35001 — Biorisk management for laboratories and other related organisations — Implementation guidance▷ISO/CD TS 7552-1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circulating tumor cells (CTCs) in venous whole blood — Part 1: Isolated RNA▷ISO/CD TS 7552-2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circulating tumor cells (CTCs) in venous whole blood — Part 2: Isolated DNA▷ISO/CD TS 7552-3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circulating tumor cells (CTCs) in venous whole blood — Part 3: Preparations for analytical CTC staining▷ISO/AWI TS 8219 Sequencing and clinical application to infectious diseases▷ISO/DIS 15193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Requirements for reference measurement procedures▷ISO/DIS 15194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Requirements for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and the content of supporting documentation▷ISO/CD TS 16766.2 Manufacturers’considerations for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in a public health crisis▷ISO/AWI TS 18701 Molecular in vitro diagnostic examinations — Specifications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human specimens — Isolated microbiome DNA▷ISO/AWI TS 18702 Molecular in vitro diagnostic examinations —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exosomes and other extracellular vesicles in venous whole blood — DNA, RNA and proteins▷ISO/AWI 18703 Molecular in vitro diagnostic examinations —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venous whole blood — Isolated circulating cell free RNA from plasma▷ISO/CD 18704 Molecular in vitro diagnostic examinations — Specifications for pre-examination processes for urine and other body fluids — Isolated cell free DNA▷ISO/DIS 21474-3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 Multiplex molecular testing for nucleic acids — Part 3: Interpretation and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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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04 -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1975년 TC 162~TC 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 TC 172, TC 173, TC 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TC 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 TC 190, TC 191 △1988년 TC 192~TC 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등이 있다.ISO/TC 204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92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미국 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제니퍼 콜린스(Ms Jennifer Collins)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쿠로시 올리아이(Mr Koorosh Olyai)이며 임기는 2025년말 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하킴 음킨시(Mr Hakim Mkinsi), ISO 편집 관리자는 앨리슨 레이드 자몬드(Ms Alison Reid-Jamond) 등이다.범위는 도시 및 농촌 지상 교통 분야의 정보, 통신 및 제어 시스템 표준화다. 표준화에는 인터모달 및 멀티모달 측면, 여행자 정보, 교통 관리, 대중 교통, 상업 교통, 긴급 서비스,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 분야 상업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 차량 내 운송 정보 및 제어 시스템(ISO/TC 22)은 제외한다.참고로 ISO/TC 204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의 전반적인 시스템 측면과 인프라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국제 표준화 기관의 작업을 고려한 표준 개발 일정을 포함해 이 분야의 전반적인 ISO 작업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있다.현재 ISO/TC 20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38개며 ISO/TC 20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67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33개국, 참관 회원은 28개국이다.□ ISO/TC 20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338개 중 15개 목록▷ISO 4272: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Truck platooning systems (TPS) — Functional and operational requirements▷ISO 4273:2024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Automated braking during low-speed manoeuvring (ABLS) —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ISO/TR 4286:202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Use cases for sharing of probe data▷ISO/TS 4398: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Guided transportation service planning data exchange▷ISO 4426:202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Lower layer protocols for usage in the European digital tachograph▷ISO/TR 4445:202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Mobility integration — Role model of ITS service application in smart cities▷ISO/TR 4447: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Mobility integration — Comparison of two mainstream integrated mobility concepts▷ISO/TS 5206-1:2023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Parking — Part 1: Core data model▷ISO/TS 5255-1: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Low-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 (LSADS) service — Part 1: Role and functional model▷ISO/TR 5255-2:2023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Low-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 (LSADS) service — Part 2: Gap analysis▷ISO 5345: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Identifiers▷ISO/TR 6026:2022 Electronic fee collection — Pre-study on the use of vehicle licence plate information and 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ANPR) technologies▷ISO/TR 7872:202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Mobility integration — Digital infrastructure service role and functional model for urban ITS service applications▷ISO/TR 7878:2023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Mobility integration — Enterprise view▷ISO 10711:201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Interface Protocol and Message Set Definition between Traffic Signal Controllers and Detectors□ ISO/TC 20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67개 중 15개 목록▷ISO/CD TR 4448-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Public-area Mobile Robots (PMR) — Part 1: Overview of paradigm▷ISO/AWI TS 4448-16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Public-area Mobile Robots (PMR) — Part 16: 16▷ISO/AWI TS 5087-3 Information technology — City data model — Part 3: Service level concepts -Transportation planning▷ISO/CD TR 6029-1.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Seamless positioning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ITS stations — Part 1: General information and use case definition▷ISO/AWI 6029-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Seamless positioning for multimodal transportation in ITS stations — Part 2: Nomadic and mobile device dataset for positioning data fusion▷ISO/DTS 7815-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Telematics applications for regulated commercial freight vehicles (TARV) using ITS stations — Part 1: Secure vehicle interface framework and architecture▷ISO/DTS 7815-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Telematics applications for regulated commercial freight vehicles (TARV) using ITS stations — Part 2: Specification of the secure vehicle interface▷ISO/CD 7856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Remote support for low speed automated driving systems (RS-LSADS) —Performance requirements, system requirements and performance test procedures▷ISO/AWI TR 7874-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Mobility integration multimodal pricing — Part 1: Framework▷ISO/AWI 12768-1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Automated Valet Driving Systems (AVDS) — Part 1: Part 1: Requirements, System Framework, Communication Interfaces and Test Procedures▷ISO/AWI 12768-2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Automated Valet Driving Systems (AVDS) — Part 2: Part 2: System framework, security procedures and requirements▷ISO/CD TR 12786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upporting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Use cases▷ISO 12813 Electronic fee collection — Compliance check communication for autonomous systems▷ISO/AWI 12855 Electronic fee collection —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service provision and toll charging▷ISO/AWI 13140 Electronic fee collection -– Conformity evaluation of on-board and roadside equipment to ISO 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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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5G 스몰셀 이중연결성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송속도 달성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5G 기술 개발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 이들은 '5G 스몰셀(Small Cell) 기지국 SW'를 개발해 두 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활용하여 통신을 이중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이 기술은 Sub-6GHz(중대역)와 밀리미터파(mmWave, 고대역) 주파수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연결성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다운링크 3Gbps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캐스트, 퀄컴, 콘텔라, 한화시스템, SK텔레콤 등이 참가한 이 연구는 두 개의 기지국에서 동시에 사용자에게 연결하여 전송속도를 향상시키고 기지국 부하를 분산시키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밀리미터파 기지국을 5G 단독망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 전송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5G 특화망에서의 다양한 융합서비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TRI는 이외에도 업링크 성능향상, 자동화된 기지국 운용 제어 기술, 에너지 절감 기술 등 다양한 성과를 선보였다. 또한,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기술을 통해 기지국 운용의 복잡도를 현저하게 낮추었고, 트래픽 예측과 사용자 위치 예측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솔루션도 제안했다. ETRI는 이 기술을 통해 국내·외 특허 139건, 국제 표준 27건, SCI(E) 논문 26건, 기술이전 8건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국내 2023 국가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우수 SW로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일본, 브라질 등에서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5G 특화망 시범서비스를 통해 5G 스몰셀의 다양한 활용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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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 지원 위한 협의체 구성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는 5개 기관과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 지원을 위한 협의체인 ‘CELL-UP’을 4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로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이 적극 이뤄질 전망이다. 5개 기관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생의료진흥재단, 한국규제과학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다. 식약처는 다음해 ‘CELL-UP’을 활용해 연구자·개발자 대상 간담회 개최, 2024년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사업 캘린더 제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주 원장은 “규제지원사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6개 기관이 면밀하게 소통 협력하여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와 글로벌 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CELL-UP’이 수요자 맞춤형으로 규제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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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평균 매출 및 신규고용 증가했다‘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과 인증신청 희망기업들이 함께 인증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들이 인증 전(前) 대비 평균 매출 122~163%, 신규고용 5.1~1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최고경영자 포럼’에서 밝혔다. 신기술(NET)은 New Excellent Technology, 신제품(NEP)은 New Excellent Product를 의미한다. 아울러 신제품(NEP) 인증제품 매출액 중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중이 평균 43.3% 차지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97.4%를 차지함에 따라 다른 분야에 비해 신제품(NEP) 인증기업의 매출액 증가에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매출액 중 의무구매 비중은 정보통신이 97.4%, 전기전자가 63.8%, 건설・환경이 44.7% 등을 기록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現) 20% 이내인 공공기관 의무구매비율 확대 ▲정부 연구개발(R&D)사업 평가 시 인증기업에 가점 부여 ▲금융 투자 지원 신설 등 지원제도 강화 ▲과도한 인증유효기간으로 인해 인증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가 사실상 시장자율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인증제도 운영기관, 공공구매 조달기관, 창업투자회사, 인증평가기관 및 관련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 동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찬반 토론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과 인증신청 희망기업들이 함께 인증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소통의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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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④ISO/IEC JTC 1 Standing Document: SD19 on Meetings 소개지난 10월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ISO/IEC JTC 1 Standing Document: SD19 on Meetings' 관련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는 'ISO/IEC JTC 1 Standing Document: SD19 on Meetings'이다. 이 문서의 요구사항은 워킹그룹(WG)을 포함해 모든 JTC 1 기관에 적용된다.문서는 JTC1 및 그 하위 그룹의 회의에 관한 ISO/IEC JTC1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회의 주최, 회의 소집, 회의 안건 작성, 회의 문서 배포, 회의 참여 절차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본 문서는 대면, 가상(즉, 원격 회의 또는 전자 수단으로만 소집되는 회의) 및 하이브리드의 세 가지 회의 모드를 다루고 있다.회의 유형에는 JTC1 총회, SC 총회, 실무 그룹 회의, 자문 그룹 회의 및 임시 그룹 회의가 포함된다. 이 표준 문서는 ISO/IEC 지침 및 통합 JTC1 부록과 함께 사용된다.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JTC1 운영 규칙의 일부이며 상충되는 경우 ISO/IEC 지침 및 통합 JTC1 보충 문서가 우선시 된다. 'ISO/IEC JTC 1 Standing Document: SD19 on Meetings'와 관련한 문서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Contents 1.Abbreviations2.General3.Modes of meetings–face-to-face, virtual and hybrid3.1Overview3.2Face-to-face3.3Virtual3.4Hybrid3.5Summary comparison offace-to-face mode with some remote participants and hybrid mode4.Accessibility5.Common considerations for all meeting modes5.1General5.2Hosting5.3Calling and cancelling5.4Participation in meetings5.4.1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on a national delegation basis5.4.2General participation5.5Due dates5.6Meeting documents5.6.1Meeting notice and logistics5.6.2Agenda5.6.3Contributions5.7Meeting etiquette5.8Meeting resolutions, recommendations and report6Face-to-face meetings6.1Hosting6.2Calling6.3Participation in meetings6.4Meeting documents and due dates6.4.1Meeting notice and logistics6.4.2Agendas6.4.3Contributions7Virtual meetings7.1Planning and scheduling7.2Calling7.3Participation in meetings7.4Meeting security and privacy7.5Meeting documents and due dates7.5.1Meeting notice and logistics7.5.2Agendas7.5.3Contributions7.6Meeting discussions7.7Meeting tools8Hybrid meetings8.1Participation in meetings8.2Meeting security and privacy8.3Meeting documents and due dates8.3.1Meeting notice and logistics8.3.2Agendas 8.3.3Contributions8.4Meeting discussions8.5Meeting tools9Recording of meetings10Funding mechanismsAnnexA: Template for facility fee accounting reportAnnexB: Summary of deadlines related to meetings (informative)AnnexC: Comparison of face-to-face mode with some remote participants and hybrid mode (Informative)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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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③ISO/IEC 지침-파트1 통합 JTC 1 보충 자료 2023 배포지난 10월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ISO/IEC CD 17839-2.3 관련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는 'ISO/IEC JTC 1 N16556 Consolidated JTC 1 Supplement 2023'이다. ISO/IEC 지침-파트 1, 통합 JTC 1 보충 자료 2023 - JTC 1 관련 절차(Consolidated JTC 1 Supplement2023—Procedures specific to JTC 1)는 국제 표준 및 기타 문서 개발 시 아래 기본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작업 절차를 정의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명성 △개방성 △공정성 및 합의성 △효율성 및 관련성 △일관성 등이다. SO/IEC 지침은 5가지 문서로 구성돼 있다. ▷ISO/IEC 지침, 파트 1 = 국제 표준 및 기타 문서 개발을 위해 ISO 및 IEC 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술 작업에 대한 ISO 및 IEC 공통 절차를 설명함.▷ISO 보충 자료 = 국제 표준 및 기타 문서 개발을 위해 ISO 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술 작업에 대한 ISO 특정 절차를 설명.▷IEC 보충 자료 = 국제 표준 및 기타 문서 개발을 위해 IEC 위원회에 적용되는 기술 작업에 대한 IEC 특정 절차를 설명.▷JTC 1 보충 자료 = 국제 표준 및 기타 문서 개발에만 JTC 1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ISO/IEC 공동 기술 위원회 1(JTC 1) 특정 절차를 설명.▷ISO, IEC 및 ISO/IEC JTC 1의 각 웹사이트 = 기술 작업에 참여하는 개인을 위한 보충 지침과 도구를 제공.JTC 1이 ISO/IEC 지침 및 통합 JTC 1 보충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 SD(Standing Documents)와 같은 추가 문서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참고로 ISO-CEN 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CEN과 협력하는 위원회의 경우 비엔나 협정이 적용된다. IEC-CENELEC 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CENELEC와 협력하는 위원회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협정이 적용된다. ISO/IEC Directives Part 1 Edition, 2023 문서 목차는 다음과 같다.Contents : Significant updates since the last edition 1.Organizational structure and responsibilities for the technical work 1.1 Role of the technical management board 1.2 Advisory groups to the technical management board 1.4 Role of the Chief Executive Officer 1.5 Establishment of technical committees 1.6 Establishment of subcommittees 1.7 Participation in the work of technical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1.8 Chairs of technical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1.9 Secretariats of technical committees and subcommittees 1.10 Project committees 1.11 Editing committees 1.12 Working groups 1.13 Groups having advisory functions within a committee. 1.14 Ad hoc groups 1.15 Liaison between committees 1.16 Liaison between ISO and IEC 1.17 Liaison with other organizations2.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s 2.1 The project approach 2.2 Preliminary stage 2.3 Proposal stage 2.4 Preparatory Stage 2.5 Committee stage 2.6 Enquiry stage 2.7 Approval stage 2.8 Publication stage 2.9 Maintenance of documents 2.10 Corrections and amendments 2.11 Maintenance agencies 2.12 Registration authorities 2.13Copyright 2.14 Reference to patented items (see also AnnexI)3 Development of other documents 3.1 Technical Specifications 3.2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s (PAS) 3.3 Technical Reports4 Meetings 4.1 General 4.2 Procedure for calling a meeting 4.3 Languages at meetings 4.4 Cancellation of meetings5 Appeals 5.1 General 5.3Appeal against a technical committee decision 5.4Appeal against a technical management board decision 5.5Progress of work during an appe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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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 화장품 3곳 행정처분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생산하는 실적 상위 36곳을 점검한 결과 자료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인체에서 유래된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를 제거하고 남은 액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책임판매업체를 현장점검한 결과‘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 자료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체는 공여자의 적격성 검사자료, 인체 세포의 채취·검사기록서와 배양기록서, 독성시험자료 등 안전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기준이 마련된 2010년부터 인체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수시 온라인 점검과 주기적 현장 특별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자료 작성·보존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시중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거짓·과대 광고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예,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00억 세포 등)와 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주름 개선, 미백 등)를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이 들어있는 화장품을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및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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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회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서 수여식’ 개최17개 신기술과 12개 신제품이 탄생해 산업기술혁신을 이끌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14시 서울 엘타워에서 ‘2023년 제2회 신기술(NET) 및 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29개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기술(NET)과 신제품(NEP)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 및 이를 핵심으로 적용해 상용화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 평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신기술(NET)은 ‘New Excellent Technology’, 신제품(NEP)은 ‘New Excellent Product’를 의미한다. 신기술(NET)분야에서는 치아 보철물을 만들 때 기존보다 약 20% 정도 오차를 줄일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 등 17개 신기술 개발기업이, 신제품(NEP) 분야에서는 기존 석유화학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식물 유래 플라스틱 원료 등 12개 신제품 개발기업이 인증서를 받게 됐다. 인증신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20% 이상 의무구매 지원 대상이 되며 인증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판로지원법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수여식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 최완 서울대 교수(심사위원장), 인증기관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