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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도입국가] ②케냐(Kenya)의 디지털 ID 추진 현황▲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케냐 정부(Kenyan government)에 따르면 2024년 2월 새로운 디지털 ID를 출시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 새로운 디지털 ID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2023년 말까지 모든 국민은 새로운 디지털 ID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집에서 편안하게 공공 및 민간 부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새로운 디지털 ID 프로젝트는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5000개의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는 메가 디지털 전환 계획을 추진 중이다.계획에 따라 9000개 이상의 서비스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근무시간 외에도 디지털 서명 플랫폼을 활용해 공식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케냐인들이 디지털 ID 프로그램에 가입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이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신원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받을지 또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지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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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ANSI로부터 11개 새로운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표준 개발 승인 획득미국 태양광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SEIA)에 따르면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로부터 11개의 신규 태양광 및 에너지 저장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승인을 받았다.공인 표준개발기관으로 승인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11개의 신규 표준 개발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SEIA가 ANSI로부터 승인 받아 새롭게 개발하려는 표준 11개는 다음과 같다.▷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공급망 추적 표준▷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주거용 시스템▷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주거용 시스템 설치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상업용 및 산업 시스템▷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설치 요구 사항 표준 : 상업용 및 산업용 시스템 설치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운용 및 유지 관리 표준 : 기술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소비자 보호 표준▷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환경, 건강, 안전 표준 : 설치자 및 기술자 교육▷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장치 폐기 표준▷재활용 업체를 위한 태양열 장비 최소 요건▷태양열 설비 성능 종료/수명 종료 관리 기준SEIA의 첫 번째 표준기술위원회는 공급망 추적 표준 개발을 우선해 2024년 초 발행할 예정이다. SEIA의 추적성 프로토콜 기반으로 미국 내 설치된 태양열 및 저장 제품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SEIA는 태양열 및 저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산업 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다. 또한 책임 있는 산업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 윤리에 대한 지침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청정 에너지 부문 고객, 입법자, 기타 중요한 파트너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규정을 준수하고 성숙의 시대로 견인을 목표로 삼고 있다.SEIA는 청정 에너지경제로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2030년까지 국내 전력 생산량의 30%를 태양광 발전으로 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준비하는 이유다.1974년 설립해 태양열, 태양열+저장산업을 위한 전국 무역협회, 연구 및 교육, 지지를 통한 '태양열+10년'과 관련된 포괄적 비전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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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5G-Adv·6G 이동통신 기술 표준회의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및 산하 프로젝트그룹(PG) 공동으로 5G 진화기술과 ITU 6G 비전, 국가 연구개발(R&D) 현황과 특허 전망을 논의하는 워크숍 및 표준화 회의를 9일부터 10일까지 제천 포레스트리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TTA TC11은 6월 ITU-R에서 초안 개발을 완료한 6G 비전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의견 교류와 같은 기간 3GPP가 개최한 5G 진화기술 표준 Release 19 워크숍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3GPP 기술 세션에서는 5G-advanced(5G 진화) 표준 중 두 번째 개발 버전인 Release 19에 포함될 주요 기술에 대한 발표로, 5G 진화 기술 고도화를 포함하여 5G 상용화 촉진을 위한 요구사항과 함께 6G 기술로의 연결을 보여주는 3GPP 미래 기술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동통신 무선접속 기술 표준화를 담당하는 PG1102 윤영우 의장은 Release19 무선접속 기술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비지상망,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반사 표면 등) 진화와 XR(확장현실) 및 이동성 성능 진화 등을 전망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표준화를 담당하는 PG1103 신명기 의장은 Release 19 시스템 및 네트워크 주요 이슈로 AI/ML(인공지능/머신러닝), 메타버스/XR, 다중액세스(Multi-access) 진화 기술 등을 전망했다. ITU-R 6G 표준화 세션에서는 ITU-R IMT(6G 등) 표준화 대응을 담당하는 PG1101 최형진 의장이 ITU 6G 비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전달하고 한국ITU연구위원회 관련 임재우 연구반장은 IMT 주파수 논의 현황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2028~2030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6G 국가 R&D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전략과 3GPP 5G 표준특허 현황 및 6G 표준특허 전망을 공유했다. 손승현 TTA 회장은 “ITU가 정의한 6G는 기존 통신의 영역을 뛰어넘어 전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 인프라 기술”이라며 “표준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 R&D 정책 반영 및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민‧관‧연이 함께 모여 논의해 이번 자리가 더욱 뜻 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5G-Advanced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추진될 6G 국제표준화의 긴 여정에서 TTA는 정부와 국내 산업‧연구계의 끊임없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3GPP 기술에 대한 ITU 제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국내 강점 기술 기반의 국제표준을 주도하여 통신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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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나선다전남 여수시는 미래혁신 지구에 200억원 규모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사업이 추진돼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공모분야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이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미래혁신 지구 내 호남본부를 신설하고 전남테크노파크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력해 올해부터 5년간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주요 내용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센터 구축 ▲생분해/유해물질/표준개발 장비 구축 ▲자연환경 가속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함량 고속분석법 표준안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지원 ▲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생분해 평가 DB구축 및 플랫폼 활용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30년까지 5천여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규시장에서 여수시 기업의 선제적 대응 기술 확보로 시장 선점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로써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단을 보유한 여수시가 친환경 산업전환 기반 마련을 통해 제조산업의 CO2 배출 저감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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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LEED 인증] LEED 이니셔티브의 환경적 측면에서 이득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에 따르면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은 사무실 건물, 공공 시설, 주거용 건물 등이 친환경 건축 원칙을 준수해야 획득할 수 있다.LEED 인증은 신규 건설 프로젝트 및 개조 이니셔티브 모두에 적용된다. 이니셔티브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의 DNA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지속 가능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건물의 모든 측면을 검사한다. 지속 가능한 개선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며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LEED 인증에 제공하는 포괄적 가치에는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 및 신축 건물의 성공에 기여하는 다양한 이점이 있다. 건물 소유주는 가치 있는 투자를 통해 등급을 획득하게 되면 광범위한 경제적, 건강적, 환경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셋째, 환경적 이득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소 △에너지 효율성 △물 소비 절감 △폐기물 전환 등이다. 22개 건물을 평가한 그린 빌딩 성능 재평가(Re-Assessing Green Building Performance)라는 연구에서 다양한 지속 가능성 지표를 통해 LEED 인증 건물에 미치는 환경적 이득을 산출했다.▷이산화탄소(CO2) 배출량 : 인증된 건물은 평균적으로 표준 건물에 비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34% 더 감소했다. 이는 CO2 배출량의 약 7800만t(톤)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에너지 효율성 : LEED 인증 프로젝트는 에너지 소비량 25%를 절약한다. 100점 만점에 평균 89점의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점수를 획득해 높은 에너지 효율 성능을 보인다.▷물 소비 절감 : 지속 가능한 건물 설계 및 건축 관행은 물 소비량을 11% 감소시킨다. 따라서 중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폐기물 전환 : LEED 건물 덕분에 엄청난 8000만 톤의 쓰레기가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전환된다. 따라서 쓰레기 관리 및 재활용에서 지속 가능한 관행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그린 빌딩 성능 재평가 연구에서 LEED 인증에 따른 환경적 이득외 주목할 만한 수치는 다음과 같다.▷운송 측면 : LEED 인증 프로젝트 및 건물은 차량 이동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략적 부지 선택 및 개선된 운송 효율성을 통해 약 40억 마일을 줄인다.▷자재 측면 : LEED 인증 설계는 친환경 건축 자재의 활용을 적극 촉진해 약 US$1000억 달러 상당 투자를 유발했다.▷지속 가능 개선 측면 : LEED 인증 건물은 지속 가능성 개선을 주도해 이해 관계자를 교육함으로서 시장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보증 측면 : LEED 인증시 건축 프로젝트의 특정 목표 달성, 에너지 사용 절감, 건강한 환경 조성 등으로 주 및 지방 정부로부터 제3자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친환경 건물 등급 시스템 측면 : 서로 다른 LEED 등급은 에너지 지속 가능성, 환경 설계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젝트를 식별하는 계층화된 시스템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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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LEED 인증] LEED 인증 목표를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달성하기 위한 방법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에 따르면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은 사무실 건물, 공공 시설, 주거용 건물 등이 친환경 건축 원칙을 준수해야 획득할 수 있다.LEED 인증은 신규 건설 프로젝트 및 개조 이니셔티브 모두에 적용된다. 이니셔티브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의 DNA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목표를 수립했다.건물의 LEED 인증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성 △천연 소재 △물 사용 축소 △생태계와 야생동물 △재활용 △평등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첫 번째 요소인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것으로 기술 채택 및 신중한 설계 고려를 통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예를 들어 LED 조명, 단열 개선, 이중창과 같은 단순한 업그레이드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온도 제어를 유지할 수 있다.또한 스마트 온도 조절장치를 통합하면 건물 소유자들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증 및 지속 가능성 목표를 향해 노력할 수 있다.모든 변경사항에 광범위한 개조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에너지와 환경 설계는 기후 변화를 다루는 맥락에서 본질적으로 연결돼 있다.건물의 전기화는 재생 에너지로 구동되는 미래를 위한 건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기 난방시스템 및 가전제품으로 전환함으로써 건물을 재생 가능 에너지 그리드에 맞출 수 있다.현장 재생 에너지 발전과 배터리 저장을 통합하면 건물이 자체 운영을 위해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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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환경부,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를 위한 프레임 워크 및 지침 발표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CCC)는 최근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를 위한 프레임 워크 및 지침으 발표했다.캐나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자체 검토 평가 프레임워크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전통적 부분의 경제 전반에 걸친 배출량 감소를 포함해 청정 기술에 대해 더 크게 지원하겠다는 신호다.평가 프레임워크는 2021년 글래스고(Glasgow) 선언에 따라 국제적으로 줄지않는 화석연료 에너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직접적인 공식 지원을 않겠다는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평가 프레임워크 및 지침을 시행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연시키지 않게 된다. 또한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를 준수하게 된다. 세계 최초로 투명하게 공개된 방법론인 평가 프레임워크는 어떤 세금 및 비과세 조치가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보조금은 다음 6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파리 협약 6조에 따라 캐나다 또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의 가능성▷청정 에너지, 청정 기술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지원▷원격 커뮤니티에 필수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비상 대응을 위한 단기 지원 제공▷화석 연료 활동에 원주민 경제 참여 지원▷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과 같은 감소된 생산 공정 또는 2030년까지 넷 제로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프로젝트 등에 지원하게 된다.이 지침은 발표 이후 유효하며 모든 연방 부서 및 기관에 적용된다. 글래스고선언은 201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200여개 국가가 참여해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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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 국제 식량안보 강조하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이 8월 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는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식량안보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된 장관급 국제 회의체다. 국제 식량안보 강화와 더불어 농업분야 협력 강화 및 무역 원활화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이번 식량안보장관회의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회복력 있는 농식품시스템의 공동 달성’을 주제로 개최됐다. APEC 21개 회원국과 더불어 FAO, OECD 등의 국제 기구도 함께 참석했다. *FA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개발도상국의 기근과 빈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 기구. 먼저,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의 역할”을 주제로 민관 합동 토론이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유통 및 소비 단계에서의 탄소 감축 노력 ▲농식품시스템 전반에 대한 민간 투자 여건 조성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더불어, ‘식량안보 달성원칙’과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생산성을 높이면서 환경 부담을 낮추는 지속가능한 영농 기법 ▲각국의 고유한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전환 ▲창의적이고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청년 농업인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앞으로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에서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식품 분야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탄소중립 등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계획 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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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멀티미디어 관련 국제표준화 선도한다우리나라가 앞으로 멀티미디어 산업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멀티미디어(multimedia)는 음성·동영상 등의 다양한 정보가 혼합된 매체로 흔히 다중 매체라고 불린다. 과거 멀티미디어는 예술 및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가상현실∙메타버스∙서비스 플랫폼 등 적용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멀티미디어 연구반(SG16)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해 온 3건의 국제표준안과 7건의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 채택된 국제표준안은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검증, ▲인공감성지능 기반 상담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응급응답보조시스템 사용자 환경(인터페이스)의 내용이었다. 더불어 신규 채택된 표준화 과제 내용에는 산업보건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한국대표단은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플랫폼 및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화 연구를 지속적을 이어가, 메타버스 관련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ICT 산업현장에서 표준화 선도를 이어간다면 전세계 디지털대전환 흐름에서도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다. 국내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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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혁신 위해 TF팀 협의에 나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가 8월 1일,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산단(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시설이 배치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인만큼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난다. 이러한 산단 입지에 관련하여 ‘킬러 규제혁신’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23년 하반기 청와대 경제정책방향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를 의미하는 말로 처음 사용됐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킬러 규제에 대한 신속한 개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킬러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작업반(TF)」을 운영 중이다. 이후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위 TF팀 회의에서는 ▲신속한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 ▲민간 투자자들에 의한 근로·거주환경 개조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산단 정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