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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정보보안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27001:2022’ 인증 획득차바이오텍에 따르면 정보보안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ㆍISMS) 관련 ‘ISO 27001:2022’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주요 사업분야 전반에 대한 ISO 27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ESG 경영기반 확보 △대내외 정보보안 신뢰성 증대 및 기업이미지 제고 △국내외 규제기관 대응력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차바이오텍은 정보 관리 수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끌어올려 고객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R&D), 제대혈 보관, 면역·줄기세포 보관, 유전체 분석·진단, CDMO등의 사업부문에 인증을 추진했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국제 인증이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 △접근 통제 △침해사고 대응 관리 등 정보보호 관리와 관련한 4개 영역, 총 93개 점검 항목에 대한 심사와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 차바이오텍 오상훈 대표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등 기업과 국가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규가 강화되면서 고객사들도 보안 법령의 준수, 보안 정책의 유무, 기술적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점검 항목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인증으로 고객사들의 정보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바이오텍은 ISO 27001 이외에도 안전보건, 환경, 품질 등과 관련된 ISO 인증을 추가로 추진해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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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일본 정부에 따르면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자체의 직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1994년 330만 명에서 2023년 2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IT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이하인 지자체도 300개가 넘는다. 학교 사무, 보육, 개호 관련 업무 등을 통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2025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용하는 '정부 클라우드'를 구축해 지자체의 시스템을 정부 클라우드에 수용할 계획이다.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도도부현, 시구정촌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정부는 2024년 6월 '국·지방디지털공통기반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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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GPP 서비스 및 시스템(SA) 산하 6개 작업반 국제회의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5월20일~31일까지 제주 신화월드에서 3GPP 서비스 및 시스템(SA) 산하 6개 작업반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국제회의 기간 글로벌 제조사 및 국내외 이동통신 사업자·연구소 등 800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3GPP SA 작업반은 이동통신 서비스 요구 사항과 유스케이스를 도출하고, 네트워크 아키텍처 설계 및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프로토콜과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실무 회의가 열린다. 3GPP는 지난 3월 5G-Advanced 1차 표준인 Release 18 세부 규격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Release 19 표준화를 진행 중이다. Release 19는 AI(Artificial Intelligence)/ML(Machine Learning) 지원을 위한 핵심망 개선, 에너지 효율 및 절감, 위성 통합 아키텍쳐, XR(eXtended Reality) 및 미디어 서비스 등 5G-Advanced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센싱·통신 통합 등 6G 가교 기술 연구도 수행 예정이다. Release 19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술 규격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회의에서 기술 규격에 포함될 범위를 논의하고 사전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는 3GPP에서 6G 유스케이스와 서비스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첫 번째 회의로 6G의 예상 서비스와 핵심 기술에 대한 각 회원사별 관심 분야 및 표준화 추진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6G가 AI 등 혁신 기능과 지속가능성 특히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확인함에 따라 이번 5월 3GPP 제주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6G 서비스 표준화 방향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3GPP는 지난 5월 초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한 워크숍에서 6G 요구사항 연구에 앞서 ITU가 제시한 6G 비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계가 바라보는 6G 서비스에 대한 관점을 논의했다. 워크숍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 新융합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6G 연구기관 등이 6G 기술을 5G 대비 새로운 가치(킬러 애플리케이션)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5G 기반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보장해 진화된 융합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기술로 바라봄을 확인했다. TTA 손승현 회장은 “3GPP가 6G 서비스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첫 논의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제주 회의에서 논의된 6G 사용 시나리오와 서비스 요구사항은 향후 3GPP 6G 기술 표준 범위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TTA는 한국이 6G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민·관 협력을 통해 ’25년 3월 3GPP 기술총회와 연계한 3GPP 6G 기술 워크숍도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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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품질검사 방법 국제 표준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부품으로 평가되는 마이크로 엘이디(Micro LED, 초소형 발광 다이오드) 소자의 검사장비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5월22일~5월24일까지 3일간 제주에서 개최되는 반도체 소자(IEC TC47) 국제표준 회의에서 디스플레이용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평가 방법을 신규 표준으로 제안했다. 마이크로 LED는 무기발광 소자로써 탄소화합물 기반 유기발광 소자인 OLED보다 수명이 길고 화면에 잔상이 남는 번인현상이 없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다.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는 머리카락 굵기(평균 100㎛) 보다 얇은 1~2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LED 소자를 수천만에서 수억 개를 붙여 제작한다. 개개의 LED가 화소의 구성요소가 되어 그 자체로 색과 빛을 조절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의 LED 소자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안 표준은 광발광(Photoluminescence) 측정법을 활용한 비접촉식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 검사 방법이다. 광발광 측정법은 LED 소자가 레이저 등을 통해 빛에너지를 받으면 마치 전원이 연결된 것처럼 빛을 내며 이 빛을 분석해 검사하는 비접촉식 방법이다. 기존 방식인 전원을 연결하는 접촉식 방법 대비 빠르고 경제적으로 불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마이크로 LED 소자 품질 검사 비용을 50%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국은 인공지능용 뉴로모픽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공정 부품 검사장비 등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 50여명의 반도체 전문가가 참가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국표원의 '첨단산업 국가 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중소기업 마이크로 LED 검사 장비 기술을 활용해 추진됐다. 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마이크로 LED 소자를 활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현재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큰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라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장비 기술이 국제표준이 되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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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AM) 국제 사실표준화기구 첨단 항공교통 국제연합(G3AM) 출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 장관, 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화) 세계 최초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 분야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 G3AM(Global Association for Advanced Air Mobility) 출범식이 개최됐다.이날 출범식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G3AM(사무국: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하 KRAUV)) 주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후원으로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됐다.G3AM은 국내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 사실표준화 기구다. △정보 공유체계 △교통관리 및 운항통제 △필수 항행 성능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을 개발·유지·관리하고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사실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G3AM 창립회원은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파인브이티로보틱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현대자동차 이동통신3사 등 AAM 관련 핵심 국내 기업 63개사가 참여했다.또한 Onesky(美), Skyports(英), Padinagroup(美), ANRA Technologies(美) 등 AAM 분야 다국적 기업이 참여했으며 Joby Aviation(美), Volocopter(獨) 등 다국적 기업들도 G3AM 회원가입을 검토 중이다. 첨단 항공교통(Advanced Air Mobility, 이하 AAM)은 단거리 중심의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과 중·장거리 중심의 지역 간 항공교통(Regional Air Mobility, 이하 RAM)을 포괄하는 항공교통을 의미한다.AAM은 교통권 확대, 기존 교통수단의 환경 문제 해소 등 차원에서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다.따라서 AAM은 인공지능(AI), 이동통신,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므로 상호운용성·신뢰성·지속가능성 등을 위한 국제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AAM 생태계 관련 산업은 아직 태동기 단계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선점의 적기로 평가받고 있다.출범식 기조연설에서 국제표준화기구 무인항공기시스템(ISO/TC20/SC16 Unmanned aircraft systems) 의장인 존스컬 워커가 'AAM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출범 기념 컨퍼런스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성공사례(대한항공) △차세대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VTOL) 및 미래 항공 기체(AAV)(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AAM 사업 추진 동향(SKT, KT, LGU+등 이동통신 3사) 등으로 구성됐다.버티포트 인프라 개발현황은 2023년 G3AM의 회원으로 가입한 버티포트 분야 세계선도기업 Skyports가 맡았다.과기정통부 전영수 국장은 “첨단항공교통 분야는 디지털 기술 표준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G3AM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표준화기구로 자리 잡아 첨단항공교통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참고로 전기추진 수직 이착륙 비행체(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란 전기를 사용해 활주로 없이 공중에 떠오르는 비행체를 말한다.미래항공 기체(Advanced Air Vehicle)란 자율비행과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으로 장시간 비행 가능한 비행체를 뜻하며 버티포트(VertiPort)란 수직 비행(Vertical Flight)과 항구(Port)의 합성어로 기체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다.사실 표준(事實標準, de facto standard)이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용어사전에 시장에서 표준으로 인정받거나 필요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사실 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되는 표준을 말한다.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Microsoft Windows)가 대표적인 예로 사실 표준은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업계에서 대부분 이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완성된 사실 표준은 필요하면 공신력 있는 국제 또는 국가 표준화 기구에서 일정한 절차와 심의를 걸쳐 공식 표준(de jure standard)으로 제정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시장의 필요가 적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미국 전기전자협회(IEEE),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IETF),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 등이 사실 표준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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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국 제안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 IEC 백서 주제로 채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한국이 제안한 '중전압직류 베전망 기술'이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미래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는 백서(White Paper) 주제로 채택됐다. 따라서 한국이 2025년 IEC 백서 발간을 주도하게 됐다. IEC의 표준 백서는 △전기전자분야 첨단기술 트랜드 예측 △시장 수요 분석 △미래 유망기술의 표준화 방향 결정 등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은 고압직류(≧100 kV) 선로와 저압직류(<1.5 kV) 지선을 연결하는 직류배전망이다. TechSci Research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29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15조원이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이 차세대 핵심기술인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면서 2029년까지 약 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시장 선점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IEC는 차기표준화 대상과제를 매년 1개씩 공모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 기술'이 중국이 제안한 2개의 주제(‘AI 생성 컨텐츠 적용’, ‘극한환경 속 저탄소 전력시스템 시설의 위험 평가 및 저감기술’)와 치열하게 경쟁했다.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이번이 두 번째로 국표원, 한국전력,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원팀으로 협업해 얻어낸 결과다. 한국은 2020년 ‘양자기술’을 백서 주제로 제안해 채택된바 있다. 이후 2021년 한국 주도로 백서 발간했으며 2023년 12월 국제표준화기구 공동기술위원회(IEC/ISO JTC3 양자기술)를 설립했다. 2024년 2월 전주대학교 이해성 교수가 의장직을 맡게 됐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IEC 백서 주제 채택은 치열한 국제표준화 경쟁 속에서 민․관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준 성과”라면서, “향후 관련 기업, 학계 및 연구소 등 국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우리 기술이 IEC 표준백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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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생성형 AI기반 디지털 업무혁신 MOU 체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에 따르면 5월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생성형 AI기반 디지털 업무혁신'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삼성SDS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하는 디지털 업무혁신 및 생성형 AI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TTA, 인천국제공항공사, 삼성SDS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3사는 ▲디지털 신기술 공동발굴 및 테스트베드 제공 ▲생성형 AI 기술 기반 업무환경 개선 서비스 개발 ▲ AI 기술의 품질 확보를 위한 시험·인증 및 기술교류 등 공항공사 임직원들의 업무 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TTA 손승현 회장은 “대한민국 공공분야 AI 도입 모범사례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삼성SDS와 함께 만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TTA가 공공분야의 AI 서비스 품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내 TTA AI융합시험연구소는 2022년 7월에 개소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디지털트윈 등 다양한 AI융합제품 및 서비스의 기능/성능/보안/안전/신뢰성에 대한 시험·인증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TTA는 이번 MOU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AI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시험인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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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6월부터 샛별(NOVA) 프로젝트 시행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6월 부터 본격적으로 '샛별(NOV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표원이 추진하는 샛별 프로젝트는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확충에 필요한 투자자금 유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의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이 성장(scale-up)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확보가 절실하다. 따라서 국표원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과 함께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을 받은 인증기업들 중 투자유망 기업을 발굴한 후 인증기업과 투자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투자기관에서 인증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투자설명회(IR), 현장실사 등 투자과정을 거쳐 투자협약,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등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국표원은 투자유치 지원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5월 16일(목요일) 서울시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투자유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사업설명회는 14:00~15:30까지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C1)에서 국표원,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NEP인증협회,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기업 등이 참석해 진행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이 금번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내수기업에서 중견‧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마케팅, 금융지원 등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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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간 전략적 협업 및 기술 내재화 모색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 홍진배 원장)에 따르면 5월 2~3일까지 “개방형 기술교류회” 및 “모빌리티 기업 간담회”를 제주에서 개최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21년부터 시행 중인 다부처 R&D 사업으로 `24년기준 83개 과제, 6,000여명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있다. 5월 2일 첫째날 진행된 기술교류회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10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해 연구에 대한 생산적인 의견을 주고받고 지식을 공유했다. 이번 교류회는 관련 분야 최고전문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Peer Review(동료평가)”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전달 위주였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 주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성과의 질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정단 본부장은 ‘새롭게 시도되는 교류회가 연구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국내 연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테슬라시스템 오광만 대표는 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주요 연구진들과 의견교류를 하며 직면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5월 3일 둘째날에는 라이드플럭스, 카카오모빌리티, 소네트 AI 등 국내 주요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들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모빌리티 기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자율주행 분야의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전략적인 의견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네트 AI의 차두원 대표는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전망하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해외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라이드플럭스의 정하욱 부대표는 IITP의 인재양성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인력 채용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기업과 대학의 우수한 연구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와 교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홍승환 이사는 여전히 제도적인 장벽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게도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어 정부‧민간이 합동하여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IITP 홍진배 원장은 '미래 인공지능 활용 중심의 하나로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자리할 것'이라며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현장에서 연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IITP가 R&D 성과를 지속해 내는 디지털 기술 발전소로서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며 양일 간의 행사를 총평했다. 향후 개방형 기술교류회는 VC, 대기업, 지자체 등의 수요처까지 참석 범위를 확대‧운영해 참여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IITP가 지원하는 인재양성‧기술개발‧기술사업화 사업의 성과가 개별 사업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의 가치 사슬로 이어지도록 치밀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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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