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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신기술제품 판로지원과 함께 투자 지원에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신기술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등 판로를 비롯한 투자 지원을 위한 ‘2023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를 13일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기술제품 인증기업 간담회’에서는 현(現)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새로운 인센티브 발굴 및 투자 유치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과 제언이 논의됐다. 진종욱 원장은 간담회에서 “조달청과 협의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신기술제품의 기술성 심사를 간소화해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하는 한편 내년에 해외 유명전시회에 ‘신기술제품관’을 런칭해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및 4개 투자기관은 올해 신기술제품 인증을 받은 141개 인증기업의 약 2,6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에 대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인증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행・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27번째인 동 촉진대회에서는 신기술실용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유공기업에 은탑산업훈장 및 산업포장 등 총 47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진종욱 원장은 “현재의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하나가 되어 신기술제품 개발 등 산업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인증기업의 신기술제품이 내수와 더불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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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3년 공공조달 경진대회 개최혁신적 기술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기업의 우수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대국민서비스의 혁신 및 최고의 우수사례를 찾았다. 조달청이 ‘제3회 조달의 날’을 맞아 9월 2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년 공공조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경진대회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공기관과 조달기업의 우수사례와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9개 공공기관과 9개 혁신적 조달기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부산시설공단과 ㈜렉스젠이 공공부문과 기업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한 부산시설공단은 전담조직을 구성해 제품 수요 발굴부터 연구개발 지원, 조달계약까지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를 적극 실천했으며 이를 통해 대국민 공공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기반시설의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기업부문 대상인 렉스젠(주)는 '전·후면 번호판 인식 및 단속이 가능한 고정형 CCTV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 16개 지자체에 납품, 이륜차 교통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우수사례집’을 만들어 공공부문에 널리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날 공공조달 경진대회 시상식에는 김윤상 조달청장과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기업인과 공공기관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가 보다 풍요로워지고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공공조달 우수 활용사례가 널리 퍼지고, 새로운 공공혁신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공공조달시장이 혁신하는 기업의 기술을 배양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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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수출규제 청취 및 지원으로 해외조달시장 연다조달청이 우리경제의 동력인 수출 확대를 위해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을 총력 지원한다. 현재 조달청과 더불어 정부는 하반기 수출경제를 회복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조달청도 실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수출현장의 규제 사항을 청취하고, 효과적으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20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렉스젠 주식회사를 방문해 수출현장의 애로와 규제사항을 청취했다. 렉스젠 수출기업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국내부터 해외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해외실증 확보를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해외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출을 둘러싼 역량 강화에도 목소리를 냈다. 조달청 및 정부 기관들의 수출현장 애로 청취는 국내 수출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하다. 수출규제 완화를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 및 서비스가 수출될 수 있으며, 수익 증대를 통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2021년 기준, 한국 경제에서 수출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나 되는 만큼,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경제 동력이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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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찾아내어 공공수요 문제 해결한다조달청(청장 김윤상)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과 함께 ‘공공수요∙혁신기술 연계 수요 설명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이 힘을 합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솔루션∙혁신 제품이 발굴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고로, 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지역을 의미한다. 더불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연구개발특구의 개발부터 관련 사업 진행 및 투자유치 등 연구개발특구를 둘러싼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조달청은 현존하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혁신 제품을 찾아나섰다. 공공수요와 혁신기술을 연결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출을 지원할 위 설명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찰청, 소방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수요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기술개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공공수요에 맞춘 혁신기술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수요숙성(인큐베이팅)*제도 교육 및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또한 진행됐다. *공공수요숙성(인큐베이팅): 수요기관이나 국민, 기업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공공수요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기획 및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조달, R&D 등의 연계 실행 단계로 이어진다. 이번 설명회를 두고, 조달청은 공공수요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 교류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복잡해지는 공공수요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구기업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적용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혁신기술이 직면하는 규제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증 연구개발 사업을 연결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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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동화 기술로 빨라지는 대민 업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의 7개 과제를 선정하고, 동 과제 수행에 참여할 기업들을 모집하기 위해 5월 9일(화) 14시부터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는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발표한「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이다. 총 35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동 사업은 검색·수집·취합·분류 등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사람이 수행하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로봇이 하는 것처럼 자동화 국민이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정이 된 7개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지원 자동화(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에 필수적인 고지서 번호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이사·단전 등으로 바우처 사용을 못하는 등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면 에너지공급사가 가진 고지서 정보를 DB화하여 신청 정보와 비교·검증할 수 있고, 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추출하여 맞춤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 인정 절차 자동화(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매년 61만명(중복 포함) 이상이 활용하고 있다. 관련 증빙서류를 수작업으로 검증∙대조하고 있어 최장 60일까지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자동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10~2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병역이행 민원·행정서비스 자동화(병무청) 전역 후 복학 신청이나 군 적금 해지 등을 위해서는 전역일자가 표출된 병적증명서가 필요한데, 복무자료 정보와 전역 인사명령 공문 내용을 수작업으로 취합·비교하고 있어 전역 3~4주 이후 병적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 관련 공문을 자동 열람하고 DB화한 후 데이터 비교·검증을 거쳐 신속하게 병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 30만명 이상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량 등기우편물 발송 접수·정산 자동화(우정사업본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자동화(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무선국 검사 행정 업무 자동화(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탁폐수·화학물질 관리시스템 자동화(한국환경공단) 등 대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들이 추진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카카오TV*(https://tv.kakao.com/channel/3527643/info)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하고, 설명회 이후에도 동일 채널에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 7개 과제의 세부 내용, 조달발주 공고 일정·절차 등을 안내한다. 과제별 사업계획서, 공고 일정, 신청 방법 등 조달발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www.g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RPA를 통한 공공업무 자동화는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과제”라고 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의 범정부적 도입·확산을 통해 공공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등 정부 혁신과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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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대도시(metropole d’Aix-Marseille-Provence), 구매 절차 품질에 대한 ISO 9001 인증 획득프랑스 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대도시(métropole d’Aix-Marseille-Provence)에 따르면 구매 절차 품질에 대한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엑스마르세유프로방스 대도시의 ISO 9001 표준 인증 획득은 2016년부터 공공 조달 부서에서 수행한 품질 접근 방식에 대한 보상이다.이번 인증은 모든 파트너 및 공급업체에 대한 신뢰와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다. 독립 기관에 의한 최종 감사 후 15만 유로(약 2억1900만 원) 이상의 자체 공공 조달 절차에 대해 ISO 9001인증을 받았다.2016년 공공 조달을 시작한 이후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능력을 입증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인증을 받은 것이다.조달청은 초기 연간 1000건 미만의 계약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관행을 조화시킬 방침이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70명의 에이전트가 공유 서비스 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품질 접근 방식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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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나라장터 엑스포, 수출 정조준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제품과 대한민국 공공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나라장터 엑스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힘차게, 빠르게 K-조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란 주제로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3’를 개최한다. 올해 23회째로 열리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을 무대로 공공조달 시장의 판로 확대와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올해 나라장터 엑스포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한 561개 사(1,046개 부스)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공공조달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역대 나라장터 엑스포 참가기업 수/부스: 440개사/904부스(’19) → 501개사/845부스(’22) 개막식에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측 인사를 비롯해 캐나다 공공서비스 조달부(PSPC*) 고위인사 등 국내외 주요 내외빈이 참석하여 전시장을 관람할 예정이다. * Public Services and Procurement Canada 전면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설명회를 비롯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대거 참여해 현장에서 계약 즉시 체결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제별로 우리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역대 최대 전시 규모를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는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18개 전시관을 마련해 조달우수제품 및 혁신·창업·벤처 기업 등 제품의 우수성과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고 혁신상 등 수상 제품을 전시하는 특별관을 운영해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혁신제품의 트랜드와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혁신성장관’에는 ㈜서큐러스 등 60개 혁신기업의 인공지능(AI)과 오픈 API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 코딩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교각 균열점검 로봇, IoT 센서를 활용한 지능형 차량 과속 경보시스템 등 혁신제품들이 전시된다. 벤처나라*등록 기업 제품으로 구성된 ‘벤처나라관’에서는 ㈜필로스 등 20개 창업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신제품을 살펴볼 수 있다. * 공공조달 납품실적이 없는 창업ㆍ벤처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빠른 판로확보를 위한 전용몰로 ‘23.2월 말 기준 2,757개사 19,094개 상품 등록 ‘디지털서비스관‘은 엔에이치엔클라우드 등 9개사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협업 플렛폼을 전시한다.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전시관, 기술마켓공동관, 공공판로육성관, 품질보증조달물품관, 경기도·대구시·청주시가 운영하는 지자체 공동관, 창업진흥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엄선한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다. 수출 계약부터 공공 구매까지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현장 상담회 및 설명회도 행사 기간 내내 개최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 수출 계약 체결 목표로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등 21개국 100여명의 해외바이어를 참여해 조달기업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 조달청(GSA), 지진 재건 복구 수요가 높은 튀르키예의 수자원 공사, 영국 및 중국 조달관, UN 및 WTO 공동협력기관인 국제무역센터(ITC) 관계자 등을 초청해 해외 공공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도 열린다. 조달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구매 상담회’에는 134개 수요기관이 참여해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상담으로 기업의 실제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관세청 부스를 설치하여 참여기업과 관람객 누구나 관세, 원산지 규정 및 통관 등 수출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달 분야의 국제적인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조달 워크숍은 ’조달의 미래와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4월26일부터 4월27일까지 열린다. 워크숍에는 OECD, WTO,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7개 국제기구와 열린계약파트너십(OCP*)등 3개 국제 NGO 및 각국 조달관계자 등 70여명이 함께 정부조달의 발전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 Open Contracting Partnership 국민 참여와 관람객의 편의와 위한 체험 중심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반 국민에게 다소 멀게 느껴지는 공공조달의 벽을 허물고,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공직 상담 코너, 신제품 체험공간, 포토 SNS 인증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소규모 가이드 투어를 대폭 확대하여 관람객의 전시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람객들이 즐겁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장 내 휴게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 23년차를 맞는 이번 나라장터 엑스포는 참가업체, 부스 규모, 관람객 등 모든 면이 역대 최대인 명실상부 국내 최대 공공조달 박람회로, 공급자인 조달기업과 수요자인 공공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만남과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라장터 엑스포는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많은 조달기업의 국내외 공공판로 개척의 기회이자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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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업부,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 위해 손 맞잡아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4월 10일(월, 10:00)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조달물품 부정 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부문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이다. * 관세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실적(억원) : (’18)17 → (’19)185 → (’20)634 → (’21)1,224 → (’22)1,244 이날 관세청과 산업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41개)*이 부정 납품 의심 정보 및 조달계약 자료 등을 관세청에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고, 관세청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자료 등을 토대로 부정 납품 혐의업체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신속하게 해당 공공기관에 공유한다는 것이며,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산업부 및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기업, 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 산업기술시험원 등 13개 기타 공공기관 금번 업무협약 체결로 관세청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조달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받아 부정 납품 단속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공공기관은 관세청으로부터 단속결과를 회신받아 적발된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찰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그동안 조달청의 조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납품 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 자체 조달계약 자료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부정납품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조달계약 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조달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불법 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에는 납품 기회 상실을, 국민에는 전기・가스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공공기관에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부정납품 근절을 위해 산업부는 41개 소관 공공기관, 관세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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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묵은 규제 혁파에 앞장선다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민·관 합동으로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23년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 :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8명의 민간위원과 조달청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위원회로, 공공조달 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발굴 및 방안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 이번 위원회는 조달청의 작년 규제혁신 성과를 되짚어보고 올해의 규제혁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작년 한 해 조달청은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조달 현장에 숨어 있는 각종 불편·부담(‘그림자 규제’)을 찾아내 138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한 바가 있다. ※ (참고) 138건 세부내용은 부총리 주재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발표('23.2.10) - 혁신제품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등 혁신성장 지원 30개 과제 - 종합쇼핑몰 판매 자율성 확대 등 현장 활력 제고 31개 과제 -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등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33개 과제 - 시스템 개선 등 편의 강화 44개 과제 위원회에서 논의된 올해 조달청의 규제혁신 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였거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 등 이른바 ‘묵은 규제’에 대한 혁파를 집중 추진한다. 예컨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신인도 입찰 가점*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중소·약자기업 지원, 일자리, 녹색기술 등 239개 항목의 신인도 가점 운영 중 또한, 작년에 이어 대국민 공모전, 간담회 등을 통해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절차 간소화, 비용 절감 등 실질적 애로사항 해결도 병행한다. 그 밖에도, 과제 별 책임관(국장급) 지정, 위원회 전문성 보강*,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정례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 민간위원 6명 → 8명(법학·행정학 등 규제혁신관련 전문가 추가 위촉) 이종욱 조달청장은 “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의 지속적 발굴·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는 덩어리가 큰 묵은 규제에 대한 근본적 혁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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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뻗는 ‘K-공공조달’ 수출, ‘역대 최고’조달청(청장 이종욱)이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하 ’해외진출 유망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수출실적 15억불을 달성,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 품질 등이 검증되어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중견기업<G-PASS(Gover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으로 ‘22년 기준 1,114개사 지정 해외진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434개 기업은 긴축정책에 의한 경기둔화, 공급망 차질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해외 168개국에 전년도 12.5억불보다 21%나 증가*한 15.1억불의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수출입현황 및 무역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수출실적은 약 6,837억불로 2021년 대비 6% 증가 이러한 수출증가의 원인은, 조달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성능, K-브랜드 가치 상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이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이들 기업은 산업용 강관, LED조명, 스마트 청진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해외시장에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72억불로 가장 많은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대만 2.71억불, 베트남 1.4억불, 일본 0.9억불, 중국 0.8억불, 말레이시아 0.6억불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31%를 차지한 ‘건설환경’ 분야 제품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기계장치’ 23%, ‘과기의료’ 13%, ‘화학섬유’ 12%, ‘전기전자’ 9% 순으로 수출을 견인했다. 특히, 해외진출 유망기업 중에서도 조달청 핵심 정책인 혁신조달 지원을 받은 혁신기업(190개사)이 세계시장에서도 그 경쟁력을 인정받아 괄목할 만한 수출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 유망기업 중 혁신기업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1.4억불을 기록해, 전년도 0.6억불 보다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디지털 잠금장치 제조 혁신기업의 경우, 제품 자체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출상담회, 해외시장 개척단 등 조달청 수출지원 사업에 힘입어 350만불의 수출 성과를 거뒀다. 조달청은 전 세계에서 제품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중소·벤처 및 혁신기업 발굴과 수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나라장터 전자조달 수출 다변화 및 유엔 등 국제조달기구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수출전략을 펼치고 정부부처,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혁신제품 패키지 수출 지원과 혁신제품 해외실증사업 확대,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공급망 차질 등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에도 국내에서 기술과 품질이 검증된 수출 유망기업의 해외진출 성과가 크게 확대됐다”며, “올해도 수출현장 애로개선과 국제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조달 맞춤형 수출지원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