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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청소년 대상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청소년 표준화 경진대회인 국제표준올림피아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세계 각국의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표준화 경진대회인 표준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올해 18회를 맞이하는 대회는 2006년 표준올림피아드로 시작해 2015년 국제대회로 확대된 뒤, 작년 17회 대회까지 누적 11,000여 명이 참가하였고,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등이 후원하고 있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참가를 위한 대표팀은 국가별 자체 예선을 치뤄 선발되며, 한국 대표팀은 4일 실시되는 온라인 예선대회에서 본선과 동일한 형태의 표준문서 작성·발표를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이후 각 국가의 대표팀(한국, 중국, 일본 등 9개국)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한국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에 참가하여, 제시되는 표준화 과제에 대해 국제표준문서를 작성한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경진대회인 표준문서 작성 외에 표준관련 게임 활동 및 문화교류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최근 3년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지난해까지의 대회와 달리 올해의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세계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 세대가 표준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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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송도 오라카이호텔에서 제품 사고조사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11개 제품 사고조사센터뿐만 아니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도 함께 참여해 제품 사고 동향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6개 안전인증기관(KTC, KTL, KTR, KCL, FITI, KATRI)과 5개 전문기관(전기안전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분야별(기계·물리/화재·감전/독성) 사고조사센터로 지정했다. 특히 국표원은 제품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일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의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비교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제품 사고조사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국표원은 올해 제품 사고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개편했으며, 분야별 제품 사고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품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품 사고 발생시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1670-4920)로 연락하거나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제품 사고 신고’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사고 접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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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기술규제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국의 규제 동향 및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KnowTBT 포털 서비스 이용 안내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대응 절차, 대응 사례 등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이러한 설명회는 전지·전자, 에너지기기, 화학산업 등 산업별 맞춤형으로 연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표원은 2월 수출 100대 및 중소·중견 300개 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 결과, 해외기술규제 대응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비율은 43.0%에 불과하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전담부서 보유 비율(대기업 62.5% > 중견기업 43.1% > 중소기업 39.6%)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지난 2월 전면 개편해 ▲국가·품목별 맞춤형 정보 제공 ▲24시간 챗봇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기업애로 접수부터 규제 대응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중소·중견 기업은 수출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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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의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할 ‘3단계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해오인증 애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상호인증 인정 및 종합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이 주로 겪는 해외인증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인증은 국내 기업이 수출할 때 해당국가 규제나 수요처 요구에 맞춰 획득해야 하는 기준이다. 규격 인증, 안전 기준 등이 포함되는데 양국가간 정보 불균형 혹은 수입규제 강화 등의 문제로 인증 획득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 수출기업이 겪는 3대 애로 중 하나로,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비용·시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인증 애로 해소는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의 인증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켜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산업별∙업종별 다양하게 발생하는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표원과 더불어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여러 국가 기관이 노력을 쏟고 있다. 애로 해소를 위하여 국표원은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전략 내용으로는 ▲국내외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확대(141품목 → 171품목, 30개↑), ▲해외인증 정보 원스톱 제공(121개국 583개 해외인증 정보), ▲범부처 역량 결집을 통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 있다. 이날 방문한 ‘BGF에코솔루션’의 경우 생분해 플라스틱 등 신소재 개발 전문기업으로 이번 전략에 따른 상호인정 확대를 통해 향후 인증 비용은 제품당 5백만원 이상 절감되고, 기간은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은 본질적인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표원은 ‘해외인증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시적인 비용지원을 넘어 정보전달, 불필요한 규제 제거 등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수립과 더불어 애로 해소를 위해 제2차 해외인증지원기관 협의체*가 개최됐다. 이곳에선 국내 시험·인증기관 및 수출 지원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수출지원기관(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건산업진흥원), 시험·인증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종합지원 전략과 더불어 제2차 협의체 진행을 통해 본격적인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시험기관 간의 인증 협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전주기적 종합 지원체계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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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국 지자체와의 협력 통해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한다불법∙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과 전국 지자체가 협력한다. 6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개최한 「2023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렸으며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제품안전 대상품목은 크게 전기용품,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으로 구분된다. 해당되는 제품은 국내 출고 전 혹은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은 제품안전관리 업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국표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면서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기반 불법∙위해제품에대한유통차단업무는갈수록중요해지는사안이다. 신기술이융합된제품혹은온라인시장점유율이확대되면서기존단속방법의한계가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다양한방법으로유통되는불법∙위해제품을차단하고국민의안전을보호하기위해, 국표원-지자체와의유기적인소통과협력이더욱요구된다. 올해 워크숍에서는 제품안전관리제도 소개, 주요 품목별 불법·위해 제품의 적발 사례 공유, 지자체의 판매중지 등 명령처분* 방법, 효과적인 민원 대응 요령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 명령처분(처분명령): 국가의 안정보장,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정∙경제 상의 처분과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 특히, 불법·위해 제품의 수거·판매중지 등에 대한 지자체의 명령 처분과 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이행점검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매년 새로운 주제에 대해 국표원과 지자체가 의견을 모으는 직무 워크숍을 통하여 보다 유연한 업무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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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의 화학 분석 방법’ 국가표준 제정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튬 이차전지 양극재(니켈․망간․코발트 삼원계)의 화학 분석 방법’에 대한 국가표준을 29일자로 제정 및 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명은 ‘리튬 복합 산화물의 화학 분석 방법 – 제1부: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산화물(NMC)’이며 표준번호는 ‘KS L 1629-1’이다. 양극재는 리튬 이차전지의 4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중 하나로 배터리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소재다. 양극재 내의 ▲주 성분(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미량 성분(알루미늄, 지르코늄 등 금속성 불순물) ▲잔류리튬(탄산리튬, 수산화리튬)의 함량은 배터리의 성능과 신뢰성,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순도 양극재의 개발을 위해서는 성분분석이 필수다. 국표원은 그간 양극재 생산기업 및 배터리 제조사들은 관련 표준이 없어 연구개발단계에서 일정 품질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표준개발을 추진해 이번에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국제표준으로도 제안해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2025년에는 최종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국제표준 제정절차는 신규작업표준안(NP) → 작업반 초안(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제표준(IS) 제정 순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4차산업혁명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리튬 이차전지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위해 관련 국가․국제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제정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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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어린이에게 유해한 65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을 맞이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놀이용품과 냉방용품 등 1,08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 내구성, 감전 위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5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리콜명령(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을 내렸다. 리콜명령 상품으로는 어린이용 튜브, 유아용 가방, 어린이용 바닥매트,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게임 완구, 어린이용 자전거 등으로 다양하다. 리콜명령한 65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국표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히 안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위해제품의 시중유통 차단 노력을 지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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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최신 무역기술규제에 대응하여 수출 확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제2차 WTO TBT 위원회’에서 5개국의 기술규제 8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을 제기하고,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두 활동모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조치이다. * 양자협의: ‘양자’와 ‘협의’가 결합된 단어로, 일정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혹은 국가가 서로 모여 특정 사안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제적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 진행된다. 참고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자유로운 무역 관계에서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등으로 원활한 거래에 차질이 생기는 장벽이나 장애를 의미한다. 기술적인 장벽과 더불어 표시 등의 기술규정, 표준화 및 적합판정절차 등의 장벽을 아우른다. 이번 23’ 제2차 WTO TBT 위원회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WTO 사무국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난연, 방수용 화학물질(DBDPE, PFAS 등)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우리측 의견 개진 및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는 데 합의하였다. * EU,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의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규제 시행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또한 우리나라는 기술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사국(EU, 미국, 베트남, 영국,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등 10개국)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는 한편, 식품, 화장품 등 對중국 수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하여 STC 제기하며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TBT 애로 해소에 앞장섰던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 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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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첨단산업 표준개발 전략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첨단산업의 표준개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표준전문가인 ‘국가표준코디네이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산업현장 경험 및 표준화 역량이 높은 민간전문가로서 정부의 표준화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표준개발사업 과제기획, 표준포럼 활동 등을 수행한다. 현재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인공지능과 에너지, 자율차, 저탄소기술, 전기전자시스템, 서비스산업 등 6개 분야에서 국가표준코디네이터가 활동 중이다. 국표원은 민간주도의 표준개발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표준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국가표준화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세계 각국은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표준과 연계한 산업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혁신 및 표준화를 통한 초격차 성장을 목표로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수립했고, 미국도 ‘핵심 신기술 국가표준전략’을 발표하며 첨단산업의 표준주도권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국내외 각 분야의 표준동향과 함께 국가표준코디네이터가 수립하고 있는 표준계획을 점검하고, 국제표준을 활용한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첨단기술 패권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이 활용된다는 것은 표준의 중요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산업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수립을 통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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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 개발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은 디지털 신분증 분야에서 미국·유럽 등 주요국 표준 전문가들이 국제표준 개발에 함께 나선 것이다. 최근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기구(ISO/IEC JTC1 SC17)는 신분증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데이터 전송과 보안 평가 방법, 지문인식 신용카드의 지문정보 데이터 형식과 보안 평가 방법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지갑 표준화 자문위원회를 지난해 신설해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신분증명서 등을 하나의 지갑에 담을 수 있도록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콘퍼런스에서 국내 삼성전자 전문가는 생체인식 인증을 결합한 디지털 지갑 서비스에 대한 운영 방안을 발표했고, 한국조폐공사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국제표준화 제안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교통안전청 전문가는 미국 모바일 운전면허증에서 국제표준을 적용한 실증 결과를, 유럽의 국제표준 전문가는 디지털 지갑에서 다양한 디지털 신분증의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디지털 운전면허증과 지갑 등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디지털 신분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상호운용성과 보안성 등의 표준 확보가 필수”라며 “민·관이 함께 디지털 신분증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